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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50~75%로 확대2014.05.08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60~85㎡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50%까지 재산세 감면비율이 확대된다. 또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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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창업 매입자산 30% 넘으면 창업 아니다2014.05.08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동일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입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30%를 초과할 경우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소득-225. 2014.04.22.]국세청은 신설법인A가 다른 사업자B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B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따라서 같은 법에 명시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존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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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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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두바이 관세청장 접견2014.05.07
백운찬 관세청장(우측)이 아메드 마부 무사비(Ahmed Mahboob Musabih) 두바이 관세청장(좌측)을 접견하고 기념촬영 하고있다. 관세청(청장백운찬)은2일(금) 마부 무사비(Ahmed Mahboob Musabih) 두바이 관세청장(좌측)을 접견한자리에서선진화된한국의관세행정을소개하고,양국간관세행정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A.M.무사비청장은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유니패스)의효율성에큰관심을표명했다.관세청은또성실무역업체(AEO)인증제도에대한소개를통해세계최다*성실무역업체상호인정약정(AEOMRA)체결국인한국의노하우를전수했다.또한우리나라의엑스포유치경험과관련통관절차를소개하면서‘2020년두바이세계엑스포’준비에우리측의도움이필요할경우적극지원할것을약속했다.두바이관세청장은유니패스구축을통한통관소요시간단축등으로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DoingBusiness)통관환경분야에서5년연속1위자리를지키고있는한국의관세행정을배우기위해방한했다.백운찬관세청장은“이번무사비청장의방한을계기로앞으로두바이를비롯한중동지역에전자통관시스템전파등관세행정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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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2014.05.07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 하였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5천가구(19.4%↑)가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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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업무의 편리성이냐? 개인정보보호냐?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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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감면제도 악용 기업 왜 적발 못해, 철저히 보완해라"2014.05.0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지방이전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방만게 운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껍데기만 지방으로 이전하는기업에도세금을대폭깎아주는등현행세금감면제도를방만하게운용해온것으로나타났다.감사원은5월1일기획재정부와국세청,관세청을대상으로지난2월부터한달간정부의조세감면제도운용실태를감사한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지주회사인A사는지난2009년3월제주도로이전한후2011년까지2년간법인세1888억원을감면받았다. 그러나A사는2005년부터게임개발업체인B사를중심으로기업을경영해왔기때문에2009년제주도이전당시에는고작9명의직원만이근무했던것으로드러났다. 계열사인B사직원이당시760명에이르는상황에서9명에불과한A사의제주이전만으로는지역경제에이바지하기어려운데도감세혜택을받았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은이밖에도베트남과중국의현지법인을통해모든사업이이뤄지는수출업체가지난2010년충남천안으로본사를이전한뒤법인세44억원을감면받았다고밝혔다. 또한8년이상경작한자경농지를팔때양도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가애초의취지와달리고소득부농에까지남발된사실도드러났다.감사원이2011년분양도소득세면제자중5000만원이상의세금을감면받은7286명을분석한결과감면액1억원이상인사람이전체의98%인7139명으로집계됐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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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힘내세요' ...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통보2014.05.02
국세청이가정의달5월저소득가정에게힘을보태기위해120만가구에근로장려금신청을안내했다.지난2009년부터시행된근로장려금은저소득근로자및사업자가구의근로를장려하고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다.가구원구성,총소득,재산현황,총급여액등에따라최저1만8000원에서최대210만원까지현금으로지급된다.5월1일부터6월2일까지국세청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http://www.eitc.go.kr)등을통해근로장려금신청을받는다.근로장려금은가구원구성에따라2013년도거주자(배우자포함)의총급여액등을기준으로근로장려금을산정한다.'총급여액'이란근로소득과보험설계사와방문판매원의해당사업소득을합한금액을말한다.근로장려금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보험설계사및방문판매원소득에한함)이있는가구는근로장려금을신청할수있다.먼저지난해말기준으로배우자또는18세미만(’95.1.2.이후출생)의부양자녀가있어야한다.단,60세이상(’53.12.31.이전출생)의경우에는배우자나부양자녀가없어도신청할수있다.부양자녀는거주자(배우자포함)의자녀,동거입양자,부모가없거나자녀를부양할수없는일정한경우에는손자녀․형제자매를포하며,중증장애인등은연령제한(18세미만)을받지않는다.그리고부양자녀의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100만원이하여야한다.그리고전년도총소득이단독가구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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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주세무서 영광출장소 개소2014.05.02
(광주=조세일보) 광주지방국세청산하서광주세무서(서장이광영)가전남영광지역납세자및주민들의민원편의제공을위해지난4월30일 영광출장소를개설했다.지난 4월7일광주지방국세청은광주첨단지구주민들의원거리민원업무의불편을해소하기 위해청내민원창구를개설함으로써주민들의많은호응을얻어왔다.이어서광주세무서도간단한민원서식때문에먼거리인서광주세무서까지방문해야했던전남영광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광주세무서영광출장소를개소한것으로알려졌다.이로써영광지역납세자들은현지에서사업자등록신청은물론국세제세신고서접수, 세무상담등각종서비스를받을수있게됐다.서광주세무서김안식운영지원과장은″원거리납세자의불편을시급히해소하게돼다행이다″며″앞으로도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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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서기관 티켓 1장 누구 손에?2014.04.30
(광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달 초에 발표하기로 한 올 상반기 예비세무서장 후보인 복수직 서기관(4급)승진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1석의 승진티켓을 두고 수 명의 사무관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초기에는 ▲노대만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손도종 운영지원과장 ▲정순오 조사1국1과장 ▲문연식 세원분석국 법인신고분석과장 ▲최재훈 개인신고분석과장 ▲최대혁 조사1국2과장 ▲정학관 조사2국1과장 ▲정호 숨긴재산추적과장 ▲김태열 징세과장 등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쳤다.그러나 최근 서너명의 사무관으로 압축돼 S‧C‧N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지방국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때 마다 사무관 승진소요연수(평균 2년2개월)등이 짧아 승진에서 누락되어 체면을 구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층(대전,광주,대구청)은 승진후보자의 경력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 및 지역배려‧균형인사 차원에서 승진자를 배정할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도 무난히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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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마약 공동대응체계 구축2014.04.29
29일 관세청 주관으로 서울세관에서 열린『제1차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 미(美) 마약단속청 등 국내외 마약단속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최근 밀수와 국내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가마약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제1차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 협의회는 최근 신종마약 밀수급증과 국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 간 신종 합성마약 적발 및 분석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과 경찰, 식약처,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및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 미(美)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수 적발사례와 분석정보를 소개했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실태 등 신종마약 신속차단을 위한 마약단속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태지역정보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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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 , 경상대와 MOU 체결2014.04.29
(조세금융신문) 28일 경상대학교 상황실에서 진행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경상대학교 간 MOU 체결식에서 김상목 중앙관세분석소장(왼쪽)과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이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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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서옥봉씨 선정2014.04.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8일 우범화물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심층 정보 분석으로 신고 없이 반입한 무적(無籍)화물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서옥봉(55세,여)씨를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수입화물·수입업체·수출자 및 출항지 등을 종합·연계분석하여 휴대전화 부품 등 무적화물(2억 원 상당)과 냉장 보관창고를 불시에 순찰하여 수입신고 수량보다 초과 반입한 활(活)바지락 등 수산물 5톤을 적발하였다.이와 함께 일반 행정, 관세심사, 밀수 조사감시, 규제개혁 등 4개 분야 업무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였다.특히, 이 달부터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선 현장중심의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 지원을 위해「규제개혁」분야를 신설했다.이 분야에는 ‘자가용(自家用)·내륙지 보세창고 특허기준 완화’ 등 5건의 불합리하고 고질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추진에 기여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종순(47세,남)씨가 선정되었다.또한 ‘일반 행정’ 분야에는 철저한 쟁송(爭訟)업무 수행으로 3,400여 억원의 세수보전(稅收保全) 및 과세품질 향상에 기여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민정화(34세, 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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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유도2014.04.24
(광주 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예정고지분 납부 마감을 하루 앞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몇몇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거의 비슷했다.이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데다 홈텍스 전자신고‧우편신고 유도, 자기작성 교실이용 및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세무사 기장대행 등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분산되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들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올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등 징수행정의 강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신고 안내와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한사전예고 등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광주청 관내 각 세무서의 사전에 짜임새있는 관리와 홍보에 힘입어 예상 세수액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부가세관련 민원인 김모씨(40,광주광역시 남구)는 “종종 민원차 광주세무서 방문시 주차문제로 애를 먹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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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통·공유 강화로 관세행정 서비스 대폭 확대2014.04.2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김기문)과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 규제개혁 및 정부3.0 추진현황 등 최근 관세행정 쟁점들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보완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관세청은 이날 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국민안전 등을 위한 관세청의 ‘14년 주요 정책,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정부3.0 대표과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민간 위원들은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과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높게 평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또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移轉價格) 조작 및 일부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탈세 관행을 바로잡고 성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