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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헌법재판소2014.04.01
△헌법연구관 김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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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2014.04.01
◆고위공무원△시민사회비서관김외철◆고위공무원△성과관리정책관박구연△고용식품의약정책관이효진△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부단장민용식◆이사관△의정과장한경필△국정과제총괄〃김종문△규제정책〃윤순희△인사〃손동균△조세심판원행정실장이상헌▽서기관△기획총괄정책관실박영철△국정과제관리〃박은경△경제규제관리〃서문수△총무기획〃나관주△안전환경정책〃이해정△공보기획비서〃김완수△조세심판원행정실곽상민△국무조정실장실정책보좌관최용선△연구지원과장김준민△공공갈등협업팀장우향제△행정관리과장이정기△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정책조정팀장전종우△국정과제기획과장권혜린△국정과제지원팀장이승규△정상화과제총괄과장김민성△정상화과제관리〃한동희△성과관리총괄〃손진욱△성과관리1팀장김명신△규제제도개선〃이병호△경제규제심사1과장이동훈△경제규제심사2〃유승표△사회규제심사1〃이용주△사회규제심사2〃김성훈△사회규제심사3팀장이훈범△공직복무관리관실기획총괄과장장영현△경제총괄〃송경원△산업통상정책〃김홍수△에너지자원정책〃이상로△보건정책과장손방△여성가족아동〃김희순△안전정책〃양성호△정무기획행정관이성춘△정무운영〃공병도△공보총괄〃권용식△정책홍보〃박상철△언론분석〃김영관△OECD대한민국정책센터운영기획실장정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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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대기업 그룹 5억 이상 연봉 등기임원 292명…평균 연봉 15억4천500만원2014.04.01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51개 대기업 그룹 경영진 중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은 2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100억 이상 연봉자는 최태원,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3명이었고 10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은 145명이었다.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51개 대기업집단 361개 회사의 등기임원 개별 연봉을 조사한 결과 5억 원 이상 연봉자는 292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15억4천500만 원이었다.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서가 공시된 기업은 353개고 이중 등기임원 연봉이 5억 원 미만인 곳이 157개였다.최고 연봉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SK, SK C&C,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4개 회사로부터 작년 총 301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등기임원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 외에 퇴직소득은 제외했으며 스톡옵션 행사 차익 등 연봉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는 합산했다.2위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에서 140억 원을 받았다. 3위는 김승연 한화 회장으로 131억2천만 원에 달했다.4~5위는 전문경영인인 권오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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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밭 수목원에서‘나무심기’행사2014.04.01
관세청은3월31일한밭수목원(대전서구둔산대로소재)에서백운찬관세청장,전의림한밭수목원장,관세청간부․직원들이참여한가운데제69회식목일‘나무심기’행사를개최했다.숲의의미와중요성을이해하고저탄소녹색도시환경조성에동참하기위해마련된이날행사에서는,수목원내‘대전사랑동산’에서국정비전등을담은기념식수에이어‘무궁화동산’에서관세청각업무국별로우리나라국화(國花)인무궁화(無窮花)를식수하고국정비전을실현하고자하는의지를담은표찰을부착하였다.이날행사에서백운찬청장은‘한밭수목원은지역주민은물론평소점심시간을이용하여정부대전청사의많은직원들이찾는명소라며우리는숲과자연이주는소중함과고마움을항상잊어서는안될것’이라고강조하였다.백운찬관세청장(오른쪽앞)은3월31일제69회식목의날을맞아대전한밭수목원에서관세청직원들과함께반송(소나무의일종)식수행사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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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명예수문장' 임명된 조인찬 문화해설사2014.03.31
사진=뉴스130일 오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열린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에서 시각장애인 골프 국가대표 선수이자 최고령 종로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조인찬씨가 '경복궁 명예 수문장'으로 임명되고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조선왕조실록 '수문장제도 설치와 수문장 임명'을 근거로 하여, 국왕이 친히 행차하여 수문장을 임명하고 축하하는 전통문화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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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한 벚꽃 길 발걸음도 가볍다2014.03.31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봄 날씨에 전국 곳곳에 개나리꽃과 목련꽃 벚꽃들이 개화를 시작했다.서울의 경우 31일 현재 낮 기온이 22도를 웃돌고 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은 지난 주말에 이미 개화한 상태다. 기상청은 서울 대부분 지역의 벚꽃이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서울의 경우 올해 벚꽃 개화시기가 지난해 보다 18일정도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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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교육원·조달품질원 개원2014.03.31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과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조달교육원과 조달품질원이 각각 출범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교육원을 신설하고 품질관리단의 명칭을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달청 직제시행규칙’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김천혁신도시에 교육시설을 신축한 데 이어, 이번에 기획조정관실 소속 ‘과(課)’단위 부서인 ‘조달교육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별도 소속기관인 ‘조달교육원’을 신설함에 따라, 조달전문교육 훈련기관으로서 면모를 완비함으로써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품질관리단도 조달품질원으로 명칭을 변경 하면서, 부당·부실 납품거래 근절 등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 용역분야 품질점검 등 새로운 품질관리 영역 개척, 품질연구기능 확충 등 종합적인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두 기관의 출범은 입찰·계약에 집중된 전통적인 조달행정을 탈피하여 전문화·선진화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조달교육서비스, 품질관리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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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작년 투자 1.9%↓…삼성.SK는 큰폭 증가2014.03.28
삼성·현대차·SK, 30대그룹 총 투자액 54% 차지경기침체에도 불구 삼성과 SK그룹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당부에 화답하며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적부진 등이 겹쳐 30대 그룹 전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30대 그룹의 총 투자 규모에서 삼성·현대차·SK 등 ‘빅3’의 투자 비중은 54%에 달해 투자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했다. 30대 그룹 중 지난해 투자액이 늘어난 그룹은 12개였고 줄어든 곳은 16개였다.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사 171개(금융사 제외)사의 유·무형자산 투자를 조사한 결과 총 95조8천억 원으로 2012년 97조7천억 원 대비 1.9% 줄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형자산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화된 비중을 구분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 투자는 제외했다.전체 투자액은 줄었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7.7%)보다는 하락폭이 둔화돼 재계의 투자가 4분기에 집중됐음을 반증했다.실제 3분기까지 분기당 평균 투자액은 약 20조 원이었으나 4분기에는 24조 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2013년 투자액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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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후속조치…"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 수용"2014.03.28
정은보(좌에서 3번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앞으로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이동하면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또한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도 유해시설만 없다면 관광호텔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를 추진할 방침이다.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소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 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조ㆍ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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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문화ㆍ관광 관련 규제 과감하게 완화 하겠다"2014.03.28
'문화융성ㆍ관광활성화 간담회'에 앞서 난타 전용관에서 난타를 직접 시연해 보고있는 현오석 부총리(중앙). 사진=기획재정부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문화융성ㆍ관광활성화 간담회'에서 "문화융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관계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케이팝(K-pop) 등 문화와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한 성장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한류는 우리 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문화 전반으로 한류를 확대해 '케이컬쳐(K-culture)'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10년 전에 제작된 '대장금'은 최근까지도 스리랑카에서 시청률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해외관광객 규모는 지난해 12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화융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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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채 4월에 7조5500억원 발행2014.03.28
기획재정부는 4월에 7조55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4월8일 3년물 1조8500억원과 30년물 8500억원, 15일 5년물 2조원, 22일 10년물 2조원, 29일 20년물 8500억원 등이다.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51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각 PD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2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각 PD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은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인 1000억원 내에서 10년물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고채 교환은 9일과 23일에 각각 500억원과 3000억원 규모로 두 차례 진행된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조304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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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관세행정 규제개혁 논의2014.03.27
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를 주재하고있는 광주본부세관 조훈구 세관장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6일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주제로 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권역내 세관에서 제출된 28건의 발굴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약재•수산믈 및 고철 등의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와 ‘선용품 공급자•판매자 등록요건 완화’ 등 17건의 규제과제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조훈구 세관장은 “관세행정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세관직원의 자세변화가 중요하며 크고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이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광주본부세관은 26일부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여 덩어리 규제와 중복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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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영종발 바람타고 상승 추세2014.03.26
인천시는 2013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2,16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대비 734억원(3.4%)을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목표액인 2조1,187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것은 상반기중 극심했던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상황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 및 8.28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목표축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힘입어 예상된 감소추세를 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징수실적이 증가된 주된 사유 취득세는 전년대비 199억원(2.2%)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 택지정리에 따른 등기 등 주택이외의 과세물건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29억원(13.9%) 증가했는데 이는 주행분 자동차세중 유류보조금 안분기준이 상승한 것과 적극적인 리스·렌트 차량 등록유치 등에 따른 차량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89억원(6.1%) 증가했는데, 법인세분(43억원↑)과 특별징수분(1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소득 및 고용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들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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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참가기업 모집2014.03.26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광주 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지역 소재 중소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위해 ′2014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기업을 오는 4월 9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4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며, 1990년 최초 개최되어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북미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는 마이애미는 지리적 여건상 미국과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매년 미국과 중남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전시회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참가비(부스비, 장치비 등)100%, 통역비100%, 물품 운송료(편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단, 그 외 발생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개별 부담해야 한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열악한 자본력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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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정비해 18조원 마련2014.03.26
♦올해 감면 국세 4천억원 감소 올해 비과세·감면, 공제 등으로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4천억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감면제도를 신설할 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국세감면액은 모두 33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230개다. 이는 지난해 잠정치 33조6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4.3%보다 1%포인트(p) 줄어든 13.3%로 예상됐다. 여기엔 근로소득자에 대해 올해 바뀌는 공제제도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감면 축소 규모는 더 클 전망이다. 내년에 받게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특별공제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 세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이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201조9천억원보다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수혜자별로 보면 감면액 33조2천억원 중 개인감면액은 21조5천억원(65%), 기업감면액은 10조9천억원(33%)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수혜자별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올해 58%를 기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