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판매사들과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증권가에선 홍콩H지수가 현재보다 25% 이상 올라야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는데, 이같은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실현되긴 쉽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안전판매 여부를 두고 ELS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대규모 금융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 ELS를 둘러싼 투자자 분쟁, 소송 배상 절차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높아지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ELS는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문제로 언급되는 ELS 상품들은 외부 요인인 홍콩H지수 하락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라 현재로선 원금 손실을 막기 쉽지 않다. 해당 상품들은 대부분(8조원 규모) 내년 상반기 만기를 앞두고 있다. 앞서 홍콩H지수는 2021년 1만 2100선까지 오르며 투자 열풍을 일으켰지만, 2년 만에 5000선까지 후퇴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대로라면 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설에 제 모친께서 94세를 일기로 돌아 가셨다. 제 모친께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제 모친 세대의 어머니들이야말로 9,000년 역사의 한민족을 넘어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있다. 동서고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 왜 우리 어머니 세대가 위대한 세대일까요(?) 제 모친께서는 일제의 탄압이 한창 기세등등하던 1924년에 태어나셨다. 그 후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제의 모진 압제와 수탈을 겪으신 데 이어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최대 8만여명)가 많은 제주 4.3사건, 6.25 한국 전쟁 등을 온전히 온 몸으로 겪어낸 세대이시다. 이렇게 모진 세월을 온 몸으로 겪어 내시면서도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는 대한민국,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시던 ..’ 이라는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 가사처럼 하루 한 끼 해결도 벅차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당대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시키신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는 9,000년 역사의 한민족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을 팔아 남긴 차액 등 금융투자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 투자자(납세자)가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금융투자소득 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가가 과세를 위해 모든 비용을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에 떠맡기는 것이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시점에 금융자산을 매각한 금액을 반기말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세법 규정은 다른 금융거래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금융거래 관련 법률 자체에서도 전혀 고려된 바 없기 때문에, 애당초 불합리성을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오은미 회계사(한영회계법인)는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18일 ‘금융투자 소득세제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 122차 포럼에서 “국가가 세법상 또는 금융 관련 법제상 재원 확보 수단으로 고객 자산에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인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금융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동시에 국가의 조세채권이 확정,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 발생 후 반기말까지 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재구조화를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PF 사업부지 인수로 가동을 시작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7일 PF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가 6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참여사에 13일 자금 집행 요청까지 마쳐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부산, 대구, 경기 소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천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천억원을 합친 총 2천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운용사 측은 사업 진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투자대상으로 선별했고, 4개 이상의 재무적 투자자(FI)와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민간 주도의 사업장 정상화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건은 정상화 지원 펀드에 업계 최초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 사례로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에 기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오핀은 아부다비 소재 블록체인 운영사 핀시아 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오핀은 내년 1분기 핀시아 메인넷에 기반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핀시아 네트워크 스왑(FNSwap.fi)'을 출시하고, DEX를 통해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기 네오핀 대표는 "핀시아 생태계 확장에 발맞춰 지원하는 가상자산 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피해자 5만 2,800명 편취액 2조 2,500억원 브이글로벌 거래소, 추징액 없다 대법 선고 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21년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수사 결과, 피해자 5만 2800여명에 편취금액이 국내 코인 사기사건 중 최고액인 2조 2500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대표 이모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데 이어 공범 3명에게도 4년∼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이 기존 자산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액은 전혀 없다. 김태림 법무법인 바를정 파트너 변호사는 ▲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엉킨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행에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의 출처를 구분하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할 의지가 없는 것 ▲ 이런 판단이 계속 나올 경우 형량보다 수익이 중요한 경제사범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파산 FTX 거래소 전임 CEO 뱅크 프리드먼, 7개 혐의 유죄로 최고 11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 지난해 11월 파산한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 뉴욕검찰이 금융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권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 건을 담당하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라코비치는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며 "구금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도주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6월 15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 오는 15일 구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함에 따라 권씨는 2월 15일까지 구치소에 남게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하지만 권씨 측이 이 결정에 항소했으며, 현재 포드고리차 소재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라코비치는 전했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체불가토큰(NFT)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예금 토큰 등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보는게 맞다는 금융위의 결론이다. 다만 NFT는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1위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이 지역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루센트블록(대표 허세영)은 11일 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혁신센터)에서 주최한 ‘2023년 대전창업열린공간 성과보고회&패밀리Day 행사’에서 이같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 8일 대전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기업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대전시, 대전세종지방중기청, 투자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표 우수기업으로 꼽힌 루센트블록은 대전시와 대전 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후 사업 성장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대전혁신센터 대전창업열린공간을 통해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참여기업들의 홍보물 전시와 성과 공유 등도 이어졌다. 표창을 받은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충청권은 물론 대전 유일의 혁신금융사업자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역 상권 발전이라는 ‘상생상락’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명으로,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국민 핀테크 플랫폼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루센트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5일 회원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증권사와 운용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40여명을 초청해 인도의 자본시장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인도 자본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도 증권사 대표이자 뭄바이증권협회(BBF) 임원인 아누락 반살 부회장, 우땀 바그리 전 회장을 비롯해 발라수브라마니암 벤카타라마니 인도 국립증권거래소 국제금융서비스센터 최고경영자(CEO) 등이 초청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 인도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곳"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본회 회원사들이 인도 자본시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