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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 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 취득(처분)가액2억이상 상향 조정

-  과태료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대폭 상향 조정, 과태료한도 1억원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신설(90일이내 자금출처소명) 

-  미소명, 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 - 과태료 500만원(법인 1,000만원)

-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제출 자료 추가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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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