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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칼럼]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번 국감은 좀 시들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사립유치원 비리 몰라?”

“난 백종원 출석장면 보니 국감 맞나 싶더라”

 

최근 한 선술집에서 듣게 된 직장인들의 대화다.

 

첫 번째 화자(話者)의 말에서는 고성과 호통으로 일방통행하던 과거의 국정감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읽힌다.

 

또 다른 일감(一感)은 ‘정치의 과잉’에서 오는 폐해다. 특정 이슈를 두고 정당이 대립하는 등 호들갑스럽지 않으니 심심하다는 의미다.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감은 그저 정치인들끼리의 말싸움뿐이라는, 그간 경험치에 근간한 평가다. 아마도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언론보도에 기대어 너도나도 똑같은 질문을 해댄다는 의미도 포함됐으리라.

 

하지만 이어지는 두 명의 답변에서는 끊임없이 희망을 찾고자하는 대중의 노력이 느껴진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이번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이라 평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커다란 반향을 몰고 왔다.

 

많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사립유치원장들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유치원 땅과 건물에 투자했으니 그 대가로 억대의 연봉은 물론 각종 사적 비용을 충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쩌랴. 그들이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조 단위의 세금을 보조 받으면서 감사에서 벗어난 경제주체가 존재하는 곳은 없다.

 

그들의 주장이 ‘어린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자신들의 수익을 강변한다’거나 ‘후안무치(厚顔無恥)’라 평가받는 이유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현장감 넘치는 발언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똑같은 골목으로 취급하지 말라"라거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과외선생"이라는 말은 세간에 회자됐다.

 

‘먹거리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일정 기간 교육 등 창업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백 대표의 답변은 창업 3년 안에 90%에 달한다는 먹거리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고려할 때 큰 울림이 있었다.

 

책상머리에서 창업률과 고용률에 매달리는 관료들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때문인지 '시간이 없다’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답변을 무지르기 일쑤였던 국회의원들도 백 대표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다.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과 백종원 씨가 국민에게 전한 감흥은 전혀 다르다. 하지만 이번 국감기간 최대 관심사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일이기도 하고, 정년퇴직한 부모님이 차린 치킨집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책국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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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