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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칼럼]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번 국감은 좀 시들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사립유치원 비리 몰라?”

“난 백종원 출석장면 보니 국감 맞나 싶더라”

 

최근 한 선술집에서 듣게 된 직장인들의 대화다.

 

첫 번째 화자(話者)의 말에서는 고성과 호통으로 일방통행하던 과거의 국정감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읽힌다.

 

또 다른 일감(一感)은 ‘정치의 과잉’에서 오는 폐해다. 특정 이슈를 두고 정당이 대립하는 등 호들갑스럽지 않으니 심심하다는 의미다.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감은 그저 정치인들끼리의 말싸움뿐이라는, 그간 경험치에 근간한 평가다. 아마도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언론보도에 기대어 너도나도 똑같은 질문을 해댄다는 의미도 포함됐으리라.

 

하지만 이어지는 두 명의 답변에서는 끊임없이 희망을 찾고자하는 대중의 노력이 느껴진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이번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이라 평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커다란 반향을 몰고 왔다.

 

많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사립유치원장들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유치원 땅과 건물에 투자했으니 그 대가로 억대의 연봉은 물론 각종 사적 비용을 충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쩌랴. 그들이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조 단위의 세금을 보조 받으면서 감사에서 벗어난 경제주체가 존재하는 곳은 없다.

 

그들의 주장이 ‘어린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자신들의 수익을 강변한다’거나 ‘후안무치(厚顔無恥)’라 평가받는 이유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현장감 넘치는 발언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똑같은 골목으로 취급하지 말라"라거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과외선생"이라는 말은 세간에 회자됐다.

 

‘먹거리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일정 기간 교육 등 창업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백 대표의 답변은 창업 3년 안에 90%에 달한다는 먹거리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고려할 때 큰 울림이 있었다.

 

책상머리에서 창업률과 고용률에 매달리는 관료들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때문인지 '시간이 없다’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답변을 무지르기 일쑤였던 국회의원들도 백 대표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다.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과 백종원 씨가 국민에게 전한 감흥은 전혀 다르다. 하지만 이번 국감기간 최대 관심사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일이기도 하고, 정년퇴직한 부모님이 차린 치킨집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책국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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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