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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칼럼]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번 국감은 좀 시들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사립유치원 비리 몰라?”

“난 백종원 출석장면 보니 국감 맞나 싶더라”

 

최근 한 선술집에서 듣게 된 직장인들의 대화다.

 

첫 번째 화자(話者)의 말에서는 고성과 호통으로 일방통행하던 과거의 국정감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읽힌다.

 

또 다른 일감(一感)은 ‘정치의 과잉’에서 오는 폐해다. 특정 이슈를 두고 정당이 대립하는 등 호들갑스럽지 않으니 심심하다는 의미다.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감은 그저 정치인들끼리의 말싸움뿐이라는, 그간 경험치에 근간한 평가다. 아마도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언론보도에 기대어 너도나도 똑같은 질문을 해댄다는 의미도 포함됐으리라.

 

하지만 이어지는 두 명의 답변에서는 끊임없이 희망을 찾고자하는 대중의 노력이 느껴진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이번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이라 평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커다란 반향을 몰고 왔다.

 

많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사립유치원장들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유치원 땅과 건물에 투자했으니 그 대가로 억대의 연봉은 물론 각종 사적 비용을 충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쩌랴. 그들이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조 단위의 세금을 보조 받으면서 감사에서 벗어난 경제주체가 존재하는 곳은 없다.

 

그들의 주장이 ‘어린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자신들의 수익을 강변한다’거나 ‘후안무치(厚顔無恥)’라 평가받는 이유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현장감 넘치는 발언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똑같은 골목으로 취급하지 말라"라거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과외선생"이라는 말은 세간에 회자됐다.

 

‘먹거리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일정 기간 교육 등 창업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백 대표의 답변은 창업 3년 안에 90%에 달한다는 먹거리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고려할 때 큰 울림이 있었다.

 

책상머리에서 창업률과 고용률에 매달리는 관료들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때문인지 '시간이 없다’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답변을 무지르기 일쑤였던 국회의원들도 백 대표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다.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과 백종원 씨가 국민에게 전한 감흥은 전혀 다르다. 하지만 이번 국감기간 최대 관심사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일이기도 하고, 정년퇴직한 부모님이 차린 치킨집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책국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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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