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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혜화역 편파판결 규탄 시위, "비난은 피해자의 몫"…리벤지 영상 논란도 질타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다섯 번째 편파판결 규탄 시위가 펼쳐져 이목이 모아졌다.

 

6일 혜화역은 편파판결 규탄 집회에 참석한 수 만명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집행측은 "무단 촬영으로 고통받는 건 항상 여자다. 법적 처벌도 여자에게는 너무나 불리하게 흘러가는 현실이다"라고 분노했다. 
 
앞서 논란이 되었던 홍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 이 사건의 범인이 여자로 밝혀지자 빠르게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차별적 수사라는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후 여성 운동으로 성장한 해당 시위는 "여자는 성적 도구가 아니다. 편파판결을 규탄한다"는 뜻을 펼쳐온 바, 이날은 최근 파장을 일으킨 모 여가수의 '리벤지 영상'도 언급하며 활기를 더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남자보다 여자의 품행을 비난한다. 이러한 차별적 관점에 분노가 치솟는다"고 목소리를 높여 열띤 반응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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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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