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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마포 흉기난동' 노숙人, "국민을 위해서 벌인 짓"…2시간 50분 만에 검거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한 노숙인이 마포의 한 요양 병원에 침입해 소동을 벌였다.

 

16일 해당 지역 경찰서는 "노숙인 A씨가 요양원에 침입해 몇 시간의 대치를 이루다 체포에 성공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몇 장의 프린트물과 떡을 들고 해당 건물에 들어왔으며 신문지에 쌓여있던 위협스러운 물건을 들고 직원들을 협박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국민들을 위해 노숙인 복지 제도를 강구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홈리스들의 인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던 바 이날 전해진 A씨의 소동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에서도 "홈리스들의 인권과 시민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면담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기획단 측은 "홈리스는 누구보다 열악하고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고 무조건 시설 입소를 부추기기만 한다"고 비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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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