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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칼럼] 지방분권, ‘전략공천’ 관행 근절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게 된다. 보다 나은 사회로의 개혁흐름에 역행하게 된다.

 

실제로 선거가 진영논리에 빠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분권시대의 수혜자인 국민이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향식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이끌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단순히 선거의 승패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략공천은 지지자들을 분열시켜서 선거패배라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전략공천은 시대적 흐름과 민의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표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분권시대의 민의를 존중하여 지역에 헌신하고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무조건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분권형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완성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 보다는 지역의 현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확장성을 겸비한 지방분권형 후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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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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