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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칼럼] 지방분권, ‘전략공천’ 관행 근절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게 된다. 보다 나은 사회로의 개혁흐름에 역행하게 된다.

 

실제로 선거가 진영논리에 빠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분권시대의 수혜자인 국민이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향식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이끌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단순히 선거의 승패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략공천은 지지자들을 분열시켜서 선거패배라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전략공천은 시대적 흐름과 민의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표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분권시대의 민의를 존중하여 지역에 헌신하고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무조건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분권형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완성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 보다는 지역의 현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확장성을 겸비한 지방분권형 후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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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