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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노량진 결핵, "사망자도 나올까" 공부만 했을 뿐인데 민폐된 사연은?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거대한 규모의 노량진 학원에서 한 학생이 의도치 않은 민폐를 전하고 있다.


지난달 학원에 머물던 한 일반인 학생이 결핵을 확진받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모든 이들을 '결핵' 의심자로 만든 확진 학생은 다양한 커리큘럼과 더불어 대형 강의까지 섭렵했던 학생으로 그 범위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자리를 위험 지역으로 만든 학생이 민폐가 된 가운데 지난 6일, 결핵 환자에 대한 통계가 공개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자료에서는 발생자는 줄었으나, 사망자가 증폭된 사실이 드러나 의심자가 된 노량진 학생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한편 갑작스러운 사태가 닥친 상황에서 질병 예병에 대한 권고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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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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