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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칼럼]‘촛불’의 힘과 ‘적폐청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충격에 빠진 국민은 분노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무능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의 힘은 2002년 월드컵 신화 이상의 열기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들었다. 이에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지만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구석구석을 파헤쳐 썩은 부위를 도려냈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남녀의 육체관계에 비유하여 뇌물은 “여자가 정절(貞節)을 잃는 것과 같다”고 했다. 뇌물은 남녀관계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져 양심을 더럽히는 일과도 같다는 뜻이다.


중국 송(宋)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을 보면 청렴이란 “봉급 외에는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에 가져 가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때는 한필의 말(퇴직금)로 만족하고, 깨끗하게 귀향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권력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전횡과 월권행위 등을 통해 손쉽게 뇌물을 챙겼다. 예전엔 관공서에 일명 ‘급행료’라는 것이 성행했다. 은행에서는 대출 담당자들에게 뒷돈을 챙겨주는 일이 당연시 되던 시대도 있었다. 뒷돈이란 ‘을’이 ‘갑’의 권력에 휘둘려 어쩔 수 없이 일의 성사를 위해 챙겨줘야 하는 돈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뒷돈을 마련하기 위해 탈세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비자금을 만들 수 밖에 없다. 특히 탈세를 감시하고 추징해야 할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까지 부정부패에 연루된 모습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마약과 같은 ‘돈 봉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2012년 입법부의 수장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까지 불명예 퇴진시켰다. 특히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원까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과거 국회·국정원·금융감독원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친인척들을 신의 직장에 앉혔다.


지금까지 채용비리가 밝혀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만 해도 수십 곳에 이른다. 겉으론 신입사원 채용을 가장한 공채였을 뿐, 실상은 특권층들을 위한 불법 잔치판을 벌인 셈이다.


이러한 특권층 자녀들의 부정 채용은 결국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만들어 실력으로 입사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의 취업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것이다 .


더욱이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이렇게 부정 취업한 대다수 사원들이 중도 퇴직하여 대우가 더 좋은 대기업 등으로 전직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 이라고 외친다.


정부도 지난 겨울에 국민이 밝혔던 ‘촛불’의 의미를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을 하루속히 완성하여 모든 국민이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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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