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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11월 13일자)

국 세 청  창조정책담당관실 박성무
   〃     전산기획담당관실 최영호
   〃     청렴세정담당관실 홍순택
   〃     심사1담당관실 김용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중헌
   〃     법인세과 이광섭
   〃     부동산납세과 오은정
   〃     조사분석과 김동수
   〃     운영지원과 김기영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봉삼종
      〃        조사1국 조사1과 이정희
      〃        조사3국 조사1과 신석균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우창용
      〃        조사4국 조사2과 정연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임동호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이종학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공창석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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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