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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기아차 '자국민은 호구?'…미국서만 10p 매뉴얼 리콜 대응

박용진 의원, 미국 리콜 매뉴얼 점검결과 등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국내 1p 분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리콜에 대한 고객 대응 방식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이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미국과 다른 현대기아차‧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짬짜미 리콜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을 국내보다 2년 앞서 지난 2015년 실시했고 리콜 진행시 미국은 10페이지 분량이 상세한 리콜 매뉴얼을 통해 리콜을 진행했다.


미국 리콜 매뉴얼에는 점검결과, 서비스절차 등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고 해당 내용을 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국내의 경우 현대기아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 관련 서류는 ‘세타2 GDI엔진 시정조치 점검 방법’이라는 제목의 한 페이지짜리 계획서‧안내서가 전부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문건에는 소비자들이 리콜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에 관련해 박 의원은 “왜 우리 국토부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냐”며 “왜 우리 국민들은 안전문제에서 미국 국민들보다 하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5일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시행을 결정한 이후 원칙과 기준도 없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현대기아차로부터 이상 없다고 판정 받은 뒤 엔진이 망가져 엔진 교체를 받은 소비자 사례를 소개한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엔진소음, 청정도 오염 정도 등 리콜 기준이 되는 결함 수치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의뢰에서 빠졌다며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가 직접 이를 챙겨 직접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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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