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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기아차 '자국민은 호구?'…미국서만 10p 매뉴얼 리콜 대응

박용진 의원, 미국 리콜 매뉴얼 점검결과 등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국내 1p 분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리콜에 대한 고객 대응 방식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이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미국과 다른 현대기아차‧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짬짜미 리콜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을 국내보다 2년 앞서 지난 2015년 실시했고 리콜 진행시 미국은 10페이지 분량이 상세한 리콜 매뉴얼을 통해 리콜을 진행했다.


미국 리콜 매뉴얼에는 점검결과, 서비스절차 등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고 해당 내용을 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국내의 경우 현대기아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 관련 서류는 ‘세타2 GDI엔진 시정조치 점검 방법’이라는 제목의 한 페이지짜리 계획서‧안내서가 전부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문건에는 소비자들이 리콜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에 관련해 박 의원은 “왜 우리 국토부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냐”며 “왜 우리 국민들은 안전문제에서 미국 국민들보다 하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5일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시행을 결정한 이후 원칙과 기준도 없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현대기아차로부터 이상 없다고 판정 받은 뒤 엔진이 망가져 엔진 교체를 받은 소비자 사례를 소개한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엔진소음, 청정도 오염 정도 등 리콜 기준이 되는 결함 수치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의뢰에서 빠졌다며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가 직접 이를 챙겨 직접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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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