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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기아차 '자국민은 호구?'…미국서만 10p 매뉴얼 리콜 대응

박용진 의원, 미국 리콜 매뉴얼 점검결과 등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국내 1p 분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리콜에 대한 고객 대응 방식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이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미국과 다른 현대기아차‧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짬짜미 리콜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을 국내보다 2년 앞서 지난 2015년 실시했고 리콜 진행시 미국은 10페이지 분량이 상세한 리콜 매뉴얼을 통해 리콜을 진행했다.


미국 리콜 매뉴얼에는 점검결과, 서비스절차 등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고 해당 내용을 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국내의 경우 현대기아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 관련 서류는 ‘세타2 GDI엔진 시정조치 점검 방법’이라는 제목의 한 페이지짜리 계획서‧안내서가 전부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문건에는 소비자들이 리콜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에 관련해 박 의원은 “왜 우리 국토부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냐”며 “왜 우리 국민들은 안전문제에서 미국 국민들보다 하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5일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시행을 결정한 이후 원칙과 기준도 없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현대기아차로부터 이상 없다고 판정 받은 뒤 엔진이 망가져 엔진 교체를 받은 소비자 사례를 소개한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엔진소음, 청정도 오염 정도 등 리콜 기준이 되는 결함 수치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의뢰에서 빠졌다며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가 직접 이를 챙겨 직접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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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