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3일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진술에서 김 전 장관은 “문화예술보조금 정책은 장관 취임 전부터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 기조로 자리 잡고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문제없이 받아들였다”고 전하며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많은 논란과 문제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분류해놓은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법원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구형도 진행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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