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국민의 양해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보류에 대해선,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방문, 여야 4당 원내대표에 위장전입 기준에 대해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되, 투기성에 대해선 시기와 관계없이 배제하겠다는 달라진 인사원칙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 인준을 두고 진통을 치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대해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