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승용차 포니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지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5일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지난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확충을 실시한다. 도심 속도 하향을 위한 시범사업 및 민•관•학 합동 세미나를 실시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도 실시한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향후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