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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업계 2위 송인서적 부도 관련 지원대책 발표

피해업체에 1%대 저리 운전자금 대출 긴급지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출판 도매업계 2위인 송인서적이 최근 부도처리 됨에 따라 출판 업계에 1%대 저리 운전자금 대출 등 긴급 지원 방안이 실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급 협의 후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활용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업체에 1%대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번 송인서적 부도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준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피해업체에는 소상공인특화자금(1억원 한도, 2.39%), 일반경영안정자금(7000만원 한도, 2.39%) 및 성장촉진자금(영업기간 5년 이상, 1억원 한도, 2.19%) 등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보증요건을 우대한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0인 이상 중규모 피해업체는 금리·지원요건을 완화한 긴급경영안정자금(10억원 한도, 2.30%)이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센터도 구성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송인서적 비상대책센터를 구성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서점들을 지원한다. 비상대책센터는 중소기업청,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등에 각종 융자신청을 위한 서류작성 방법, 저리융자 방법을 안내하는 등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문체부는 유통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안에 소형서점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정보시스템(POS)을 추가 개발해 지역서점의 참여를 확대해나가며, 북센, 교보 등 대형 출판물류사, 대형 유통사, 서점 등과 협력해 판매정보시스템(POS) 연계를 통한 유통투명화와 어음 결제 관행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출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오는 피해업체 재고서적을 구입해 2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부터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 등 방문객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출판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북펀드 조성도 검토에 나섰다. 동시에 출판기금에 추가 재원을 출연해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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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