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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업계 2위 송인서적 부도 관련 지원대책 발표

피해업체에 1%대 저리 운전자금 대출 긴급지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출판 도매업계 2위인 송인서적이 최근 부도처리 됨에 따라 출판 업계에 1%대 저리 운전자금 대출 등 긴급 지원 방안이 실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급 협의 후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활용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업체에 1%대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번 송인서적 부도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준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피해업체에는 소상공인특화자금(1억원 한도, 2.39%), 일반경영안정자금(7000만원 한도, 2.39%) 및 성장촉진자금(영업기간 5년 이상, 1억원 한도, 2.19%) 등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보증요건을 우대한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0인 이상 중규모 피해업체는 금리·지원요건을 완화한 긴급경영안정자금(10억원 한도, 2.30%)이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센터도 구성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송인서적 비상대책센터를 구성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서점들을 지원한다. 비상대책센터는 중소기업청,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등에 각종 융자신청을 위한 서류작성 방법, 저리융자 방법을 안내하는 등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문체부는 유통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안에 소형서점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정보시스템(POS)을 추가 개발해 지역서점의 참여를 확대해나가며, 북센, 교보 등 대형 출판물류사, 대형 유통사, 서점 등과 협력해 판매정보시스템(POS) 연계를 통한 유통투명화와 어음 결제 관행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출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오는 피해업체 재고서적을 구입해 2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부터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 등 방문객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출판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북펀드 조성도 검토에 나섰다. 동시에 출판기금에 추가 재원을 출연해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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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