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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벌총수 중대범죄 처벌 강화..."집행유예 안돼"

박광온, '유전유죄법' 대표발의
중대 경제범죄 최소형량 징역 5년 이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세포탈, 횡령, 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 경제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재벌총수 등 상류층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유전유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재벌총수들의 횡령, 탈세 등 중대 경죄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은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상류층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과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박 의원측은 ‘유전유죄법’에 재벌총수·상류층들의 횡령,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유전유죄법’에 따르면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 벌금도 현행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조정시켰다.


횡령, 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범죄이득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일 경우 현행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추가로 50억원에서 100억원 구간을 신설 7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가 유출돼 죄질면에서는 더 나쁜 역외탈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일 시 5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10배 이하의 벌금도 부과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유전유죄법’ 발의 배경에 대해 박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치기고 있다”고 우려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 적폐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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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