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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농촌노인 84% 경제적으로 불만족…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시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100명중 9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농가인구 275만 2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9.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경제적 만족률은 15.5%에 불과했다. 건강상태(27.5%) 사회여가문화활동(33.8%)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노인 100명중 9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으며, 100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33.6%), 건강문제(32.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14.2%), 외로움(11.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4.9%),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3.2%)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실태조사(2014)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노인의 취업률은 23.4%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 노인의 취업비율은 44.9%로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세대 SSK 고령화사업단(박경순)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64.1%가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의 빈곤층으로 조사되어 농촌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말 현재 전체가입대상 54만 9000명 중 6379명만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1.16%에 불과하여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어르신들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있는 농촌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농촌현실에 맞는 공적연금제도등 노후소득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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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