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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년간 밀린 월급 7.7조원…올해만 15만명이 ‘빈 봉투’

최근 5년간 평균 체불금액 약 26% 증가
노웅래 “임금체불은 범죄로 인식해야 상황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밀린 월급이 무려 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일하고도 빈 봉투만 받은 사람 수는 약 15만여 명에 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평균 체불금액은 약 554만원이었다. 2016년도(438만원)에 비하면, 5년 만에 26%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연령별 평균 체불금액은 40대가 700만원,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이었다. 17세 이하도 6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점은 연령별 평균 체불 금액이 계속 급증한다는 것이다.

 

2021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 43만원에서 올해 68만원으로 약 60% 증가했다.

 

20대도 2016년에는 2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연령대별 임금체불 총 금액으로는 40대가 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2조원, 30대 1조6000억원, 20대 7400억원, 70세 이상 1400억원, 19세 이하도 28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총 체불금액은 경기 1조7000억원, 서울 1조6000억원, 경남 6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체불금액 비율이 많이 증가한 시도로는 제주가 84%로 가장 높았고, 전북 73%, 광주 59%, 대구 48% 순이었다. 체불금액이 줄어든 광역시도로는 경남 △15%, 대전 △14%, 경북 △8%, 울산 △8%로 나타났다.

 

업종별 5년간 체불금액은 제조업이 2조8000억원, 건설업이 1조3000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조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800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6500억원 순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2009년 체불임금 1조 시대가 된 이후로 임금체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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