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9.2℃
  • 흐림강릉 15.3℃
  • 구름많음서울 20.9℃
  • 구름조금대전 24.5℃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조금울산 19.2℃
  • 맑음광주 26.7℃
  • 구름많음부산 21.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5.2℃
  • 구름조금강화 15.6℃
  • 구름조금보은 23.0℃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6.8℃
  • 구름조금경주시 20.6℃
  • 구름많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정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야당 입장 번복

합의 발표 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반발 ‘사전협의 없었다’
野, 소상공인 지원만 수용‧재난지원금은 추후 협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지만, 야당이 정정 발표를 내고 번복했다.

 

이날 양당 대표는 만찬 회동을 통해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결정했다.

 

민주당 고용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오후 8시 수도권 코로나19 4단계 발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각각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 제출했다.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40분에 정정 발표를 냈다. 

 

황보 대변인은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애초 합의 내용과 달라졌다며 반발했다.

 

앞서 소상공인지원‧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시 추진하기로 한 사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지원만 수용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미뤘다는 것이다.

 

야당의 번복에 따라 이날 양당 대표가 논의한 지구당 부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 리더십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당 대표간 합의를 하고도 무산됐다면 본 사안과 관련해 당내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