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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與野, 증인채택 기싸움…“쩐주 김건희 출석” vs “이재명 방탄국감”2021.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12일 국회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여러 차례 야당 간사에게 요청했지만 아직도 확답이 없다”며 “김건희 씨 포함해 이모 씨, 김모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 검찰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쩐주’ 역할을 한 김건희 씨를 소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깨트리고 동학 개미들을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그럼에도 특정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 역시 증인 채택 해줄 것을 요청하며 반박했다. 김희곤 의원은 “애초 증인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건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 40여 명을 한 명도 안 받아준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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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앞두고 예비 창업자 주목...'IFS프랜차이즈서울' 내일부터 열려2021.10.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14일(목)~16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 박람회 '2021 제51회 IFS 프랜차이즈서울 하반기'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코엑스(Coex), 리드엑시비션스(Reed Exhibitions)가 공동주관하며,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인 260여 브랜드 450개 부스로 치러진다. 이번 박람회는 정부가 지난 7일 “백신 접종률 추세에 따라 11월 9일경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방역 완화가 임박해 있고, 9월부터 시작된 내수 진작 정책으로 소비 심리도 회복 중인 상황에서 예비 창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걸작떡볶이치킨 ▲청담동말자싸롱 ▲본도시락·본설렁탕 ▲리맥스 ▲커브스 ▲가자주류 ▲르하임스터디카페 ▲어반런드렛 등 모든 업종 우수 브랜드들과 인기가 높은 다양한 밀키트 전문점 신규 브랜드들 등이 대거 참가한다. 서울시와 한국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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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되나…권익위 “직권조사권 없어”2021.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여부에 대해 “신고 접수되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씨는 8월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왜 안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 조사권 없다. 신고가 들오오면 저희들이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이 ‘언론인 신분으로 3억원 투자해서 몇천억을 가져온 김씨를 권익위에서 고발조치 안하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전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조사에 동의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권익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가 되면 권익위가 직접 개입을 해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법에 미비 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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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기업형 직구 되팔이 단속 필요"...단속인원은 2명 뿐2021.10.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 되팔이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관련해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인원은 2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금년도 해외직구 건수는 3.7배 정도 늘어나고, 금액도 작년 16억 달러에서 37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단속인원은 두명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속 건수를 보면 21년 8월 기준으로 60건수 밖에 안된다. 한 사람이 만건 이상 확인하는 것"이라며 인원 확충 가능성에 질의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엄정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세청에 전담요원이 2명 뿐이지만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수사과에 16명이 있다"고 답했다.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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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테크론, 주가 +9.65%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0.12
반도체 검사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인 성우테크론[045300]은 12일 오후 1시 7분 현재 전날보다 9.65% 오른 5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성우테크론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단기급락 후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성우테크론 일봉 차트 성우테크론의 2020년 매출액은 379억으로 전년대비 15.0%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3억으로 전년대비 95.9%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7%, 상위 19%에 해당된다. [그래프]성우테크론 연간 실적 추이 성우테크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19년 10억원보다 -3억원(-3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6%를 기록했다. 성우테크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성우테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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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진택(세무법인 하나 부회장)씨 장남2021.10.12
▲일시 : 2021.10.31 (일) 14:00 ▲장소 : 라온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홀 (7호선/분당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7길 5(논현2동 117-7) ▲전화 : 02-3447-113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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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 주가 +9.89%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1.10.12
석유가스 및 기계 판매, 해외자원개발 영위업체인 대성산업[128820]은 12일 오전 11시 57분 현재 전날보다 9.89% 오른 5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4%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대성산업의 2020년 매출액은 8450억으로 전년대비 -2.9%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39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50%, 상위 10%에 해당된다. [그래프]대성산업 연간 실적 추이 대성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7억원으로 2019년 131억원보다 -104억원(-79.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3%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대성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대성산업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대성산업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9/27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보통주(-29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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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2021.10.12
◇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부이사관 승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김응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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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평원 특공 취소 가능성에...관세청장 "개별문제로 포기 요청 어려워"2021.10.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를 받은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의 무능한 책임행정의 전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은 '관평원 유령청사 건립'사태에 대해 "매우 부끄러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평원은 이전제외기관에 고시되어 있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 관세청은 15년부터 신축부지를 검토하고, 행복청에서 특공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2005년에 관평원에 이전대상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행복청은 행안부에 고시 개정요청을 하고,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관세청은 이전해야된다고 무자격 특공 49명 당첨을 한 바 있다. 현재 82명 직원이 특공신청 중 49명 당첨됐고, 4년만에 3배 이상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행안부의 이전제외기관 통부 이후에도 22명이 당첨됐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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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더 걷힌 국세 55.7조원…재정적자 41.1조원 감소2021.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들어 1~8월 사이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8월보다 41조원이나 줄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5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달성률은 79.0%로 전년 동기 대비 11.6%p 늘었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54조9000억원)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가 8조3000억원씩 늘어나는 등 경기와 관련한 세수가 28조원 늘었다. 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수는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다. 세정지원으로 미뤄줬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7조7000억원이 걷혔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갸랑 늘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8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은 0.6%로 줄었다. 5월 5.2%, 7월 6.3%에 비해서 줄었지만, 과거에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금 신고할 것이 줄어 세수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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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조오섭 의원 “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도 부실시공 묵인됐다”2021.10.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학동 철거현장 참사에서 부실시공 비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KR)이 묵인하며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R은 지난 4월6일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50%) 외 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의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이후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중 허용침하량(30㎜) 이상의 침하가 발생해 97개소(24.8㎞)가 하자보수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 그리고 감리업체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KR에 통보했다. 조 의원은 “이들 업체는 공사시방서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한 데다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잠류침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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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진성준 의원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중처벌 검토해야”2021.10.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위반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와 승객 폭행도 94건에 달하며 전체 68%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고발돼 처벌된 사례는 13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형사입건의 경우 종사자 폭행 40건, 승객 폭행 54건, 업무방해 4건, 경범죄 1건, 특수협박 1건 등 100건에 달했다. 경범죄의 경우 음주 등 소란 건 17건, 불안감 조성 5건으로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지시불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건도 16건에 달했다. 주요 발생장소는 KTX 40건, 전동차 28건, SRT 20건, 무궁화 8건, 새마을 8건, ITX-새마을 3건, 개별역 등 기타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됐음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 공사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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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연 2천만원 이자‧배당받은 미성년자 2000명…평균 1억원 넘어2021.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에 달하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2.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2015년 753명에서 2019년 2068명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자 금수저 수는 2015년 753명, 2016년 893명, 2017년 1555명, 2018년 1771명, 2019년 2068명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받은 이자‧배당소득도 나란히 상승해 2015년 943억원에서 2019년 210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배당소득이 2015년 899억원에서 2019년 2064억으로 2.3배 정도 급증했다. 물려받은 주식이 많았다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총 주식 배당소득은 7391억원(97.6%)이었고, 이자소득 182억원(2.4%), 금융소득 외 소득 106억원(1.4%) 순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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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대출규제로 과열된 집값 잡힐까?2021.10.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8월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를 따라 시중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이번 금리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점검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분명 도움이 되리라 본다”라며 금리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코로나 여파로 국민들의 가계가 궁핍한 상황인데도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6.17’ 등 고강도 규제대책부터 올해 ‘2.4’ 등 공급 확대 대책까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집값 폭등세가 잡히지 않자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금리인상, 집값 안정에 청신호일까?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도 덩달아 대출금리를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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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은행, 이달 기준금리 동결…내달 인상 유력2021.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오늘(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8월 16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한 뒤 이번엔 동결을 결정했다. 앞서 2%대 중반의 물가상승률 지속과 최근 환율급등 등으로 인해 10월 인상 가능성도 제기지만 8월 인상 이후 정책효과를 좀 더 지켜본 뒤 11월 초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 이후 시장 변화를 살피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업계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만큼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 오는 11월 25일에는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다 1805조를 돌파한 가계부채, 2%대의 물가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의 금리 수준을 회복하려면 최소 2~3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고강도의 총량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있는 만큼 한은 역시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대응할 가능성이높다. 한편 내달 금통위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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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2021.10.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유일의 분양보증 전담기관인 HUG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HUG는 “서민 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할인했다”라며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가구에 대해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했고,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억7000만원의 지연배상금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HUG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세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기존 올해 6월말 종료에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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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15.94% ↑2021.10.12
전문의약품 기업인 경동제약[011040]은 12일 오전 10시 1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33.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5.94% 오른 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GS글로벌,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등이 있다. [표]경동제약 거래원 동향 경동제약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줄어든 1738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22.8% 줄어든 19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7%, 하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경동제약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경동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5억원으로 2019년 121억원보다 -56억원(-46.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3.7%를 기록했다. 경동제약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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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조달청, 하도급 지킨다면서 중소기업 피빨았나…원천기술 무단사용 의혹2021.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계좌 압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철도공단·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설계한 중소기업 A사의 원천기술 무단 활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시중은행에 대금지급시스템 기술 및 구조도가 그려진 A사 자료를 무단으로 전달하면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질의했다. 이는 원천기술의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A사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문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A사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달청은 묵묵부답으로 응대했다. 국토부는 우 의원에게 조달청의 A사 기술 사용이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조달청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의혹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조달청은 기술탈취 의혹도 모자라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성실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조달청이 운영해온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원청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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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사진전’이 무엇?…응모작 3000개 몰렸다2021.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달 7일부터 접수한 ‘푸른 하늘 사진전’에 총 3000여 건의 작품이 응모했다고 12일 밝혔다. ‘푸른 하늘 사진전’은 지난달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BAT그룹 비전인 ‘더 좋은 내일’을 실현하고자 열렸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바라본 푸른 하늘 사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푸른 하늘 사진과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다짐 한마디를 담아 응모했다. 심사 결과는 10월 말 한국사진기자협회장상을 포함한 총 9개를 발표하며 사진전 수상작 특별 전시회도 개최한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자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나타내 다시 한번 푸른 하늘 보전의 중요성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ESG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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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풍년,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0.12
압력솥, 냄비류 및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PN풍년[024940]은 12일 오전 9시 55분 현재 전날보다 14.63% 오른 6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PN풍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양전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PN풍년 일봉 차트 PN풍년은 2020년 매출액 577억원과 영업이익 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그래프]PN풍년 연간 실적 추이 PN풍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19년 9억원보다 -7억원(-77.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7%를 기록했다. PN풍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PN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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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5.91% ↑2021.10.12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한국석유[004090]는 12일 오전 9시 53분 현재 전날보다 5.91% 오른 1만 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비올, 나무기술 등이 있다. [표]한국석유 거래원 동향 한국석유는 2020년 매출액 4840억원과 영업이익 17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3%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84.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3%, 상위 8%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석유 연간 실적 추이 한국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5억원으로 2019년 55억원보다 20억원(36.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4.0%를 기록했다. 한국석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4억원, 55억원, 75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한국석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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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에스엠, 주가 +5.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0.12
스포츠 관련 서비스 전문업체인 갤럭시아에스엠[011420]은 12일 오전 9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5.3% 오른 21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57.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신한투자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연우, 미원에스씨 등이 있다. [표]갤럭시아에스엠 거래원 동향 갤럭시아에스엠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2.0% 줄어든 19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1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8%, 상위 5%에 해당된다. [그래프]갤럭시아에스엠 연간 실적 추이 갤럭시아에스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19년 0원보다 2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7%를 기록했다. 갤럭시아에스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억원으로 증가했다. [표]갤럭시아에스엠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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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너비스, 주가 +16.4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1.10.12
석유류 판매 전문기업인 중앙에너비스[000440]는 12일 오전 9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16.47% 오른 2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4%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팜스토리, 오리온 등이 있다. [표]중앙에너비스 거래원 동향 중앙에너비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5% 줄어든 536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79.4% 줄어든 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1%,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중앙에너비스 연간 실적 추이 중앙에너비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5억원으로 2019년 2억원보다 53억원(2,6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3%를 기록했다. 중앙에너비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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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올릴까…‘이달 동결‧내달 인상’ 가능성2021.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안을 논의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75%로 동결하고, 내달 추가 인상이 있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한은이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사상 최저수준인 0.5%까지 기준금리를 낮췄다가 지난 8월 연 0.75%로 인상했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언급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실물경제에 작용하는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이달 혹은 내달 중으로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이나 증가한 180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가 이달 중순께 가계대출 추가규제를 내놓을 것이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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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회계기준기구, 13일 암호화폐 등 회계기준 논의2021.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13일 ‘2021년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화상회의’를 주최한다.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는 각 국의 회계현안 및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순회 회의다. 회의 주제는 임시적용 IFRS의 제정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원의 제안, 암호화폐 회계기준, 동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간 인수‧합병시 회계처리다. 한국회계기준원(KASB), 중국회계기준위원회(CASC),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참관자(observer)인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 마카오회계전문위원회(PCA)가 참석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대표단도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