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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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의 역학칼럼] 귀로 살펴보는 운명(2)2021.10.10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철학원장) 귀에 대한 요점정리 ●귀가 검고 추하게 생겼으면? 가난하고 현명치 못하다. ●귀가 하얀색에 크고 붉고 넓으면? 명예(貴)가 따른다. ●귓바퀴에 사마귀가 있으면? 총명하다. ●귀속에 사마귀가 있으면? 수명이 길다. ●귀속에 검은 점이 있으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 하나 사주상 자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귀속에 털이 있으면? 장수한다고 하는데 가족력으로 지병이 있으면 단언키 어렵다. ●귀 입구가 시커멓다면? 이미 죽은 이와 같은 상이니 단명의 우려가 있다. 귀문이 너무 넓으면 지혜롭지는 않으나 정열적이다. 드라마에 마당쇠를 연상하면 그와 유사하다. ●여인이 귓볼이 넓으면? 다음(多淫)으로 판단하나 다른 부위의 관상도 참고하여야 한다. ●귀가 높게 솟고 귀 끝이 뒤집혀져 있는 귀를 쥐귀라고 하는데, 눈의 높이쯤 위치하며 나쁜 짓을 상습적으로 하고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며 단명이 우려된다. ●귀가 뾰족한 생김새일 때 위쪽 각은 살생이 있고 아래쪽 각은 마음상태가 불량하니 위쪽이건 아래쪽이건 귀가 뾰족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귀가 뾰족하면서도 크기가 작으면? 고독하고 빈궁하다. 배우자를 잘 만나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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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경정청구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진통’2021.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후관리 완화 ‘X’, 사후관리 기간유예 ‘O’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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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업장의 기본적인 대처 방안2021.10.10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이 고려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상 Poin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에 대한 조사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 규정에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와 “객관적으로 조사” 문구가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에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편향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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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2021.10.1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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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2021.10.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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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구글·애플 과세권 확보…삼성전자·하이닉스 대상되나2021.10.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 이번 최종합의문이 앞으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향후 해외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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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남수(전 YTN 사장·SK증권 사외이사)씨 장인상2021.10.10
▲ 고인 : 문경인씨 ▲ 별세 : 2021년 10월 9일 오전 7시00분 ▲ 빈소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3호 ▲ 발인 : 2021년 10월 11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2-2225-10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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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주훈(SGC에너지 부장) 씨 장모상2021.10.10
▲ 고인 : 강옥화 씨 ▲ 별세 : 2021년 10월 9일 오전 8시00분 ▲ 빈소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1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1일 오전 8시00분 ▲ 전화 : 02-2225-10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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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84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7, 36, 10, 35, 23, 3'번…보너스 '18'번2021.10.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 984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는 '37, 36, 10, 35, 23, 3'번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18'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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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국감 언제 벗어날까...국민연금 건강보험 국감 주목2021.10.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2021년 국정감사가 다음 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별 국감을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동향을 내놓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최신 고용, 재정 지표도 공개된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보완대책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온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노인 가구의 노후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 8월 26일 금통위는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졌기 때문인데, 과연 이번 10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지 주목된다. 금융불균형과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하지만, 코로나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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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9만5천960명 2차 접종…누적 접종완료자 3천만명 돌파2021.10.0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가 8일 하루 동안 109만여명 늘어 누적 접종완료자가 3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224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신규 2차 접종자는 109만5천960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래 하루 2차 접종자 수로는 가장 많았다. 누적 접종완료자는 3천32만2천19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59.1%,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68.7%로 집계됐다. 누적 1차 접종자는 3천990만9천124명으로 전 국민의 77.7%, 18세 이상 성인의 90.4%가 1회 이상 접종을 받았다. 추진단은 2차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은경 추진단 단장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국민들과 주말에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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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생년 상관없이 신청...5부제→누구나 적용2021.10.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되면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폭주해 카드사 신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날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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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 영향에 전국 휘발윳값 3주 연속 상승…1.9원→8.7원 껑충2021.10.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 폭도 8원대로 껑충 뛰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한동안 기름값이 계속 오를 전망이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8.7원 오른 ℓ당 1천654.4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초부터 15주 연속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8월 중순 상승세를 멈추고 5주 연속 소폭 하락하더니 9월 말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주간 상승 폭은 0.8원, 1.9원으로 소폭에 그치다 이번 주 8.7원으로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보다 11.1원 상승한 1천741.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7.8원 오른 ℓ당 1천627.0원이었다.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을 넘는 지역은 서울뿐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제주도도 1천700원을 넘어섰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ℓ당 1천661.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ℓ당 1천62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9.3원 상승하며 ℓ당 1천449.7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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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공룡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를 바라보는 시선2021.10.09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6월 미국 정·재계에서는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장으로 ‘리나 칸’ 콜럼비아대학 교수를 지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표면적으로는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가 만 32세라는 역사상 최연소 의장이라거나 파키스탄 이민가 출신이라는 보도도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등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책적 승리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결국,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리나 칸’의 임용을 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의 관행을 깨고 미국 정치권이 일제히 그녀를 선택한 것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아마존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대변되는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후생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들은 소비자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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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1800兆…은행권, 대출규제+실수요자 민원 이중고2021.10.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시름이 깊다. 금리 인상과 대출한도 축소에도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은행권 내 ‘대출 대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잔액이 18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현재 금융당국은 초강력 규제 카드를 예고한 상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가계대출 한도가 임계치에 다다른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이 있는 만큼 은행권으로서는 대출을 더 바짝 죌 수밖에 없는데, 전세 자금 대출은 실수요자인 경우가 많아 무턱대고 막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게다가 금융당국에서 코로나19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를 재연장하면서 향후 부실 문제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제기돼 전 은행권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집값 못 잡는데 대출만 조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8일 발표한 ‘2021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잔액은 119조 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 2127억원보다 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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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전국 33개 단지 1.25만 가구 무더기 공급...'이천자이더파크' 주목2021.10.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적으로 1만2천500가구가 넘는 공급 물량이 다음 주에 무더기로 쏟아진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33개 단지에서 총 1만2천546가구(일반분양 7천39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이천시 관고동 '이천자이더파크', 경기 오산시 궐동 '오산세교2지구중흥S클래스에듀파크',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교동하늘채스카이파크'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이천에 들어서는 첫 '자이'(Xi) 브랜드 아파트인 이천자이더파크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107㎡, 총 7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다. 단지가 들어설 부악공원은 16만7천여㎡ 크기로, 이 중 축구장 약 18배 정도의 면적인 약 12만5천㎡가 공원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나들목)와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등을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주변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성남이천로 등으로 진입하기도 쉽다. 경강선 이천역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SK하이닉스 이천 본사가 자리해 향후 단지의 배후 수요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인 이천에는 만 19세 이상의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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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2021.10.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 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 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 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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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카카오 모빌리티·쿠팡이츠 서비스 성토장된 국감장2021.10.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는) 왜 하필이면 여기저기 약자들 사업에 끼어들어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 행세를 합니까?"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갑질'을 성토하는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은 "요즘 화두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카카오는 어떠냐. 돈 내면 배차기회를 더 많이 준다. 동료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업체 콜 받으면 카카오콜을 정지한다"며 "정의가 아닌 독재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가 제시한 상생기금 3천억원에 대해서도 "상생기금 필요 없고 공정한 배차와 영업권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또 "카카오가 전국민 문자처럼 택시콜도 무료로 제공하는 세계적 일류 사회적 기업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감장에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문어발 확장을 자제하고 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상황에서 IT 기술을 접목하는 게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충분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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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환노위] ‘깜깜이 예보’ 기상청, 있는 장비도 못 썼다2021.10.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의 기상변화를 관측하는 기상청. 전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기상 상황을 알 수 있지만, 기상청도 모르는 관측장치가 전국에 1천여개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과 지자체 장비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범부처적인 관측망이 구축되지 않았던 탓인데, 현 상태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및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상청이 파악하는 4194개의 기상관측장비 외에 추가로 1002개의 관측장비를 찾아냈다. 심지어 기상청의 상급부처인 환경부가 보유한 장비 가운데 기상청이 파악하지 못한 장비는 무려 85.4%. 기상청은 서울시 전체 장비 중 30.1%만 겨우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상관측시설 설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운영이 계속되는 것이다. 게다가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 측정된 자료 중 기상청 예보에 투입되는 비율은 63.0%에 그쳐 있는 장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자체의 AWS 활용실적은 평균 11.7%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경기도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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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환노위] 위에 썩은 물 있다…익명제보 틀어막은 기상청2021.10.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간부 등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여전하다는 기상청 내부의 익명 제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혐의 상당수는 무혐의 종결처리하고, 이로 인해 내부 갑질 신고가 제기되도 실제 징계처분은 1건에 불과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1년 기상청 자체 청렴역량진단 설문 문건. 해당 설문에서는 금품·향응·편의제공 및 수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이 7명이었으며, 부정청탁 경험이 있는 직원도 4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설문에서는 기상청 내부 직원들은 기상청 자체적으로 부패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솜방망이 처분 때문.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익명신고센터, 내부게시판, 국민신문고,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상청 갑질 신고가 접수됐지만,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6건의 갑질 관련 신고 중 징계 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일종의 내부자정 창구로써 내부 익명게시판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 2018년 4월 상사로부터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오라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파문을 일으키자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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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시장, 3.2% 성장… “위드 코로나로 ‘대면 영업’ 개선”2021.10.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2% 성장한 24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정상화에 따른 성장여건 개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보험연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3.2% 개선된 240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보단 손해보험이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7%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4.9% 늘어난 113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생명보험은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소멸될 수 있지만, 질병‧건강보헌의 성장, 저축보험의 만기 보험금 재유입 요인 등에 따라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신상품 개발 위축에 따른 종신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질병·건강보험을 중심으로 2.7% 성장한 48조7000억원 규모로 관측됐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2년 급증했던 일시납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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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0월 2주(10월 11일~10월 15일) 분양일정2021.10.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전방위 억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주에 비해 분양 가구가 대폭 늘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33개 단지에서 총 1만2,546가구 (일반분양 7,39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도와 지방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3일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13-1번지 일원에 '이천자이더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 59~107㎡, 총 7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부악공원 내에 들어선다. 단지 내 커뮤니티에는 사우나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이 마련된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 진입이 가능하고, 단지 주변으로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성남이천로 등이 가깝다. ◇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 15일 우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68-7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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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국세청장, 성추행 피해 직원 사망 사건에 "유감 표명"2021.10.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직원이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보고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 숨진 사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묻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고인이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는데도 국세청이 사건 발생 후 석 달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곳에 근무하게 방치한 것을 비판하자 김 청장은 "당시 당사자인 고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넉 달이 지나도록 국세청이 유감 표명이나 조사 등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다"며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17년 9월 부서 회식을 하던 중 상사인 B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본 뒤 직장을 그만뒀다. A씨는 그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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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상배(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자문역)씨 모친상2021.10.08
▲ 고인 : 곽희영씨 ▲ 별세 : 2021년 10월 8일 오후 1시0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0일 오전 6시15분 ▲ 전화 : 02-3410-6917, 692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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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계김치연구소2021.10.08
◇ 일시 : 2021년 10월 8일 (금) ◇ 본부장급 ▲ 기술혁신연구본부장 박해웅 ▲ 김치산업진흥본부장 김성현 ▲ 경영본부장 강혁준 ◇ 단장급 ▲ 전략기획부장 조정은 ▲ 발효조절기술연구단장 장지윤 ▲ 위생안전유통연구단장 하지형 ▲ 김치기능성연구단장 홍성욱 ▲ 녹색공정연구단장 김태운 ▲ 실용화기술연구단장 민승기 ▲ 산업지원연구단장 서혜영 ▲ 문화진흥연구단장 이창현 ▲ 사업관리예산실장 김고헌 ▲ 인재개발실장 전세영 ▲ 총무재무실장 최갑헌 ▲ 인프라운영실장 정종민 ▲ 감사실장 이근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