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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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관광공사 전보2021.10.15
◇ 일시 : 2021년 10월15일 (금) ◇ 전보 ▲ 싱가포르지사장 김영희 ▲ 마닐라지사장 김형준 ▲ 동남아중동팀장 조준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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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출신 금융권 재취업 55% 늘어…"직무관련성 감시 요구"2021.10.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에서 나와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수가 이전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시중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한은 퇴사자는 59명으로, 2013∼2016년 금융권에 재취업한 한은 퇴사자(38명)보다 55.3%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2017년부터 4년간 한은 퇴사자의 은행권 재취업 현황을 보면 제1금융권 17명, 저축은행 19명 등 총 36명으로, 전체 금융권 재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증권사(11명), 보험사(9명), 카드사(3명) 등으로 옮겨갔다. 특히 하나은행에 취업한 한은 퇴사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명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6명), 푸본현대생명(5명), SBI저축은행(4명) 등의 두배 이상 규모다. 용 의원은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공개와 감시 없이는 납득이 어렵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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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 전방위에 부는 하이엔드 열풍, 왜?2021.10.15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수도권 분양시장에 ‘고급화·차별화·특별함’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인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까다로워지면서 ‘하이엔드(High end)’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60~1980년대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의 ‘질’보단 ‘양’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상품은 주철처럼 일정 형틀에서 동일 형태로 한꺼번에 찍어내는 구조로 지어졌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주택보급률 마저 100%를 넘어서면서 평준화되고 획일적인 상품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개인별 취향이나 개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늘면서 ‘고급화’를 비롯해 ‘차별화’, ‘특별함’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시되는 ‘하이엔드’ 상품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에선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품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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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잇속 챙겨…도덕적 해이"2021.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은의 저금리 예금에 맡겨 미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그밖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여유자금을 활용한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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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1천억원 이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021.10.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힘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국비 1천억원 이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권을 비롯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에서 '메가시티' 구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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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통위] 석유공사 자원개발 답보...해외 탐사시추 성공률 '0%'2021.10.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최근 3년간 해외 탐사시추 성공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이 한반도 서해와 가까운 보하이(渤海)에서 1억t(톤)이 넘는 대형 석유·가스전을 발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한국만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간 해외광구 탐사시추 성공률'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억3천700만달러(약 1천627억원)의 탐사비를 투입했다. 연도별로 2019년 6천300만달러, 2020년 5천700만달러, 올해 6월까지는 1천700만달러의 탐사비를 각각 투입했지만 이 기간 탐사 시추 성공률은 0%를 기록했다. 시추 활동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해외사업 26건 중 탐사단계 사업이 7건인데 2018년을 마지막으로 3년째 탐사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3년 이후 신규 탐사사업이 단 1건도 없었고 그나마 진행 중이던 탐사사업도 철수했거나 내전 등 현지 사정 탓에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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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2021.10.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그 중 일부인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퇴직금 50억원도 뇌물공여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대주주인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장기대여금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배임액은 천화동인 1호로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110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고의로 빼는 방법으로 화천대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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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성우(KT 동부산지사장)씨 장모상2021.10.14
▲ 고인 : 전숙자씨 ▲ 별세 : 2021년 10월 14일 오후 1시30분 ▲ 빈소 : 부산 시민장례식장 304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6일 오전 9시00분 ▲ 전화 : 051-636-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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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일(SK건설 부장)씨 장인상2021.10.14
▲ 고인 : 김학윤씨 ▲ 별세 : 2021년 10월 14일 오후 2시00분 ▲ 빈소 : 수원 연화장 1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6일 오전 9시00분 ▲ 전화 : 031-218-65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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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남궁염(우리건기 대표)씨 모친상2021.10.14
▲ 고인 : 전명수씨 ▲ 별세 : 2021년 10월 14일 정오 ▲ 빈소 : 춘천호반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6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10-5376-09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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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도윤(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임)씨 부친상2021.10.14
▲ 고인 : 김장호(전 청도군 화양우체국장)씨 ▲ 별세 : 2021년 10월 14일 오전 3시20분 ▲ 빈소 :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층 201호 ▲ 발인 : 2021년 10월 16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53-620-464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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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2021.10.14
◇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 ◇ 국장급 승진 ▲ 국립해양조사원장 정태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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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2021.10.14
◇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황승현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송준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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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서기관 승진2021.10.14
◇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 ◇ 서기관 승진 ▲ 장관실 김진홍 ▲ 미래교육전략팀 박봉서 ▲ 운영지원과 김규년 ▲ 고등교육정책실 김민선 ▲ 고등교육정책실 김민하 ▲ 고등교육정책실 연수진 ▲ 고등교육정책실 김홍오 ▲ 디지털인프라구축팀장 이정석 ▲ 강릉원주대학교 함종석 ▲ 부경대학교 박영현 ▲ 안동대학교(학교혁신지원실 지원근무) 안종호 ▲ 창원대학교 김의중 ▲ 한국해양대학교 이종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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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10.14
◇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 ◇ 승진 ▲ 연구위원 허정회 ▲ 책임전문원 김상범 맹문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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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2021.10.14
◇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 ◇ 국장급 승진 ▲ 국립해양조사원장 정태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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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로 진행2021.10.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한다. 공정위는 14일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사건절차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 달리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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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우리·신한은행, 다음주부터 전세대출 재개·한도 완화2021.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음주부터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4일 NH농협은행은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개최한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 완화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천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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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조였던 전세대출 푼다…“18일부터 재개”2021.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다음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농협은행이 신규 전세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 포함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7.29%로 이미 당국의 권고치인 연 5~6%를 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등과 가진 관련 점검회의 끝에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그 동안 가계부채의 연 증가율을 6%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그러다 전세자금대출 등까지 막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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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과장급 승진2021.10.14
◇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 ◇ 국장급 승진 ▲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이은청 ◇ 과장급 전보 ▲ 소상공인정책과장 배석희 ◇ 과장급 승진 ▲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이장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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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화건설·한화역사2021.10.14
◇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 ◇ 한화건설 ▲ 전무 고강석 김도완 원상훈 정지열 ▲ 상무 김민석 김성수 김진학 손종현 윤성호 이은원 이현수 ◇ 한화역사 ▲ 상무 한경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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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국제공항 면세사업권 낙찰2021.10.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을 낙찰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며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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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장경태 의원 “1억미만 아파트 다주택자에 집중 타깃”2021.10.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주택자가 지방 비규제지역에 1억 미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검토한 결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9만2425건(5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라는 게 장경태 의원 설명이다.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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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풀기위해 5대 은행 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2021.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추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예고한 만큼 이와 관련된 세부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급 임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실행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머리를 맞대고 향후 추가 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후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조이기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대상 가계대출 관련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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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아주산업, 담합에 이어 특별세무조사까지…오너가 집중 조명하나2021.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주산업의 탈루 혐의에 대해 불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건자재 및 레미콘 제조 업체로 지난 7월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관련 담합한 혐의로 9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1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아주산업 본사에 불시 파견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들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아주산업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장부를 영치하고, 세금 신고 및 세무처리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이 지분 84%, 문규영 회장의 동생인 문재영 신아주 회장이 지분 12%, 아주산업과 문규영 회장 친척 일가가 나머지 지분 4%를 보유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다. 아주아이비투자, 아주글로벌 등을 중심으로 46개 계열사를 거느린 아주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다. 정확한 조사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최근 친인척들이 각자 보유한 회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업무와 무관한 호화 물품을 구매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에 물리게 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