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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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 나서2021.10.1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휴메딕스가 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외부 파이프라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휴메딕스는 최근 성남 판교 본사에서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약효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서방형 주사제로도 불리는 장기 약효 지속성 주사제는 매일 복약 또는 주사로 투여해야 하는 약물을 1~3개월에 한 번 투여하는 주사로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이다. 근육에 약물을 주입하고, 장시간에 걸쳐 혈액을 통해 약물을 방출시키거나 분자 구조를 확대해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매일 복약 또는 주사를 해야 하는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약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휴메딕스는 협약 체결 배경에 대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대다수가 생체이용률과 복약순응도가 낮은 반면 부작용이 높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장기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 필요성과 미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약효 지속성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인 지투지바이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기술 교류를 통해 지투지바이오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치료제(GB-5001)를 포함해 당뇨, 골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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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명품가방 수입액, 사상 첫 3500억원 돌파...'보복 소비'2021.10.1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품가방의 수입액이 사상 처음 8월 기준 19537건으로, 3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동월 기준 수입액은 19년 1775억원(8950건), 20년 2403억원(1만3033건)이었으며, 총 수입액은 19년 2958억원(1만5436건), 20년 3935억원(2만1349건)이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올해 명품가방 수입액과 비교할 경우, 금액으로는 약 99%(1764억 원), 건수로는 약 220%(1만58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가 8월까지만 집계된 것을 고려한다면, 올해 명품가방 수입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여행자가 구매해 입국한 명품가방의 수입액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동월(8월) 기준 수입액은 19년 254억원(8689건), 20년 75억원(2471건), 2021년 25억원(2584건)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기 전인 19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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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퇴직 후 3년간 수임제한…김두관,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2021.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퇴임 전 1년 이내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퇴임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변호사, 관세사, 행정사와 달리 퇴임 후 수임을 제한하는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임 제한 법안이 있지만, 제한 기간은 퇴임 후 1년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퇴임 후 최대 5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 세무사 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강병원, 고민정, 신정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전재수, 조정식, 주철현 등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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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기계,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0.66% ↑2021.10.13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인 한신기계[011700]는 13일 오전 10시 2분 현재 전날보다 10.66% 오른 3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스튜디오드래곤, 에이테크솔루션 등이 있다. [표]한신기계 거래원 동향 한신기계는 2020년 매출액 516억원과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78.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9%, 상위 1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한신기계 연간 실적 추이 한신기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19년 5억원보다 5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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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3.5% ↑2021.10.13
자동차 부품 및 유압기기, 산업기계 지주회사인 디와이[013570]는 13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전날보다 3.5% 오른 5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2.3%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양전환), 주가 5MA 상향돌파, 캔들패턴(상승반전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디와이 일봉 차트 디와이의 2020년 매출액은 7894억으로 전년대비 -7.6%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417억으로 전년대비 -5.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7%, 하위 44%에 해당된다. [그래프]디와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디와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6억원으로 2019년 134억원보다 -18억원(-13.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9.5%를 기록했다. 디와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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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고난의 시간 끝 일상회복 준비…백신패스 등 새 방역검토2021.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코로나 19에 대해 백신패스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해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 선언이 ‘당장 마스크를 벗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해외 사례에서 일상회복 선언과 즉시 마스크를 벗고 집단으로 모이는 일이 잦아지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세가 요동친 것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며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등 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패스란 접종 완료자에 대해 집단 모임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김 총리는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과정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통합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용성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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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21.10.13
◇ 일시 : 2021년 10월 13일 ◇ 부서장 ▲서울지역본부장 조인수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오주헌 ▲주거복지기획처장 고장혁 ▲공공주택기획처장 이탁훈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강신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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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파워,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5.77% ↑2021.10.13
화공기기 제작, 발전소의 경상정비업 영위업체인 일진파워[094820]는 13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15.77% 오른 1만 2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26.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시디즈, LG전자우 등이 있다. [표]일진파워 거래원 동향 일진파워는 2020년 매출액 1680억원과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1%, 영업이익은 -9.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4%,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일진파워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일진파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2억원으로 2019년 34억원보다 -2억원(-5.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2%를 기록했다. 일진파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4억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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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웅로직스, 주가 +13.58%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0.13
국제물류주선 전문업체인 태웅로직스[124560]는 13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13.58% 오른 7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4.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각 주요 거래원은 미래에셋, 키움증권, KTB증권 등이 매수 상위 창구에 자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한화솔루션, 덕양산업 등이 있다. [표]태웅로직스 거래원 동향 태웅로직스의 2020년 매출액은 3413억으로 전년대비 19.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46억으로 전년대비 -2.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3%, 하위 4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9.3%(552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태웅로직스 연간 실적 추이 태웅로직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억원으로 2019년 27억원보다 18억원(66.7%)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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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철강,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22.85% ↑2021.10.13
냉연강판 및 열연강판 전/절단 가공업체인 금강철강[053260]은 13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2.85% 오른 5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743.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금강철강의 2020년 매출액은 1752억으로 전년대비 2.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2억으로 전년대비 45.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6%, 상위 31%에 해당된다. [그래프]금강철강 연간 실적 추이 금강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19년 15억원보다 -5억원(-33.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3%를 기록했다. 금강철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5억원, 15억원, 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금강철강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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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IMF이사 "한국 재정준칙 도입 지연시 신용평가사 신뢰 약화 우려"2021.10.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의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지만 재정준칙 도입 여부도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MF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허 이사는 다만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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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법인설립 안된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200억원 날려2021.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천600억원 중 1천4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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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 첨병 역할...IMF가 한국성장 믿어"2021.10.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현재 총 64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한 재무장관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재정을 꼽았다. 그는 민간의 자생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녹색 분류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 마련에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64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이번 재무장관 연합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2020년 10월 제4차 장관급 회의 이후 연합의 활동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와 재무장관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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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5.9%로 소폭 하향…한국은 4.3% 유지 예측2021.1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9%로 소폭으로 낮춘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국은 기존 전망(4.3%)을 유지했다. 12일(현지시간) IMF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인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성장률은 4.9%로 예측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과 7월 각각 예상한 6.0%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고, 내년 전망치는 7월과 동일하다. IMF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지속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은 대유행이 얼마나 빨리 극복될지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경제는 느린 고용 증가, 물가 상승, 식량 불안, 인적 자본 축적 후퇴, 기후 변화 등 다차원적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정책 선택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공급망 교란을,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악화를 요인으로 꼽았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2%로 7월에 비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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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서 적발된 직원비위만 처벌…내부 징계는 솜방망이"2021.10.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 기관에서 적발한 직원 비위보다 내부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징계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징계처분 32건(내부 적발 16건·외부 적발 16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7건이 모두 외부기관에 의한 비위 적발이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7건은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5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1건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은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등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 중 면직 사례를 제외한 징계 처분 4건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징계한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으로 각각 판단했으나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 조치했다. 이는 내부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징계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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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최대 경제 네트워크' 25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2021.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12일 오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이 행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후 1년 만에, 64개국 138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 회원, 국내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했다. 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린 이 대회 개회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정열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했고, 월드옥타의 이영현·천용수·권병하·김우재·박기출 명예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한민족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목적으로 1981년 4월 창립된 월드옥타는 64개국 138개 도시에 지회를 뒀다. 정회원 7천여 명과 차세대 회원 2만5천 명 등 3만2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월드옥타에 대통령 표창을, 허순범 참봉코퍼레이션㈜ 대표 등 한인 경제인 6명에게 국무총리 표창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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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벤처기업부2021.10.12
◇ 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 ◇ 부이사관 승진 ▲ 장관 비서관 권순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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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옛 관우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일감몰아주기 유착 의혹'2021.10.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혜 여부로 논란을 빚다 해체된 관우회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꾼 채 수백억의 이익을 얻어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관세청 출신이 모이는 ‘관우회’가 해체됐지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관우회는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회이다. 특혜 여부로 논란을 빚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 해체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현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에 대한 지원과 현장중심의 관세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관세청 연구조사를 확인해보니 총 14건으로 한 해 평균 3건도 안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의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사실상 관우회 후신인 관세무역개발원과 유착해서 한 해 수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세관지정장치장 29곳 가운데 28곳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세관지정장치장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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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청, 전 세관 직원이 마약사범 변호 성공사례 홍보에도 '강 건너 불 보듯'2021.10.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 범칙사건을 담당하는 '범칙조사심의위원'인 관세청 출신 변호사가 마약사범 변호 전문가 홍보를 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현직 관세청 직원은 마약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전직 관세청 직원은 마약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6년 382건이었던 마약 적발 건수가 21년 7월 현재 현재 721건으로 증가했다. 적발된 1건 별 중량도 2016년 130.9g에서 21년 7월 기준 1206.9g으로 9배 증가하는 등의 반입 사례가 증가하여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 송치, 통고 및 종결을 담당하는 곳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해당 안건에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회피를 명하고 있다. 김00 변호사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 위촉기간(20년 3월 31일~22년 3월 30일)동안 14건의 관세사범 변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위촉기간 동안 인천세관에 총 11번 출입했는데 그 중 8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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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 준(리온소프트(주) 대표이사)씨 장인상2021.10.12
▲ 고인 : 심명보(화백)씨 ▲ 별세 : 2021년 10월 12일 오전 11시10분 ▲ 빈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4일 오전 9시00분 ▲ 전회 : 02-2227-758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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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영규(현대자동차그룹 커뮤니케이션센터장 부사장)씨 부친상2021.10.12
▲ 고인 : 이철훈씨 ▲ 별세 : 2021년 10월 11일 오후 7시3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4일 오전 7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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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청 퇴직자 낙하산 논란...'재취업으로 억대연봉 돌려먹기'2021.10.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퇴직자가 관세청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이 "관세청 퇴직자가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12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연봉은 2억, 본부장은 1억 5천정도다"라며 "이사장과 법무장 전원이 관세청 퇴직자라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있었다"며 낙하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2018년부터 2년 반 넘게 관세청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했던 김정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퇴직자 재취업 관련해서 한국면세점협회에 전화했거나 직원을 통해 연락한 적이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없다”며 “저는 모르는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통화한 사실도 없냐”는 박의원의 물음에 김 원장은 “통상 퇴직할 사람이나 퇴직한 사람은 주로 관세사를 했거나 유관기관 취업에 관심이 많다”며 “그런 분들이 한번씩 본인이 지원할 자리를 스스로 알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쪽에 문의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본인 또는 직원이 전화를 했거나 청·차장이 알고 있었으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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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허영 “용산정비창에 개발이익 환수 장치 필요해”…땅값만 5조7000억원2021.10.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에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땅값만 5조7000억원에 달해 막대한 이익으로 인해 자칫 제2의 대장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인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추천·철원·화천·양구갑)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발생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었다”라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불공정, 불평등이 용산정비창 개발에선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장동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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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승진 문제로 확대근무 어려워"2021.10.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35시간 확대 근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40곳 중 30곳 이상이 주 35시간 근무를 확대했지만,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확대근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두관 의원은 취재 결과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85% 이상이 확대근무 요청했어도, 사실상 어렵다는 취재 답변을 했다"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은 확대가 가능한데, 관세청은 왜 확대근무가 어려운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작년 국정감사에도 문제가 나와서 검토를 해봤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현재 관세청 9급 직원들 정원이 과원 상태여서 8급 승진이 어렵다. 시간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다른기관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세청도 내년 확대하겠다고 답변헀다"고 질의했다. 임 관세청장은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확대했는지 확인해보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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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엠,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0.12
코팅강판 제조 및 유통업체인 디씨엠[024090]은 12일 오후 3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3.26% 오른 1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디씨엠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상향돌파(매수)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디씨엠 일봉 차트 디씨엠의 2020년 매출액은 1654억으로 전년대비 13.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47억으로 전년대비 -16.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3%, 하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3.8%(200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디씨엠 연간 실적 추이 디씨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7억원으로 2019년 74억원보다 -17억원(-23.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