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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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중저신용 고객 첫 달 이자 지원 연말까지 연장2021.10.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첫 달 이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11일 카뱅에 따르면 연말까지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 등을 신규로 받은 중저신용 고객(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820점 이하)에게 첫 달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고객 본인 명의의 카뱅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로 응모하지 않아도 된다. 카뱅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은 신용점수 820점(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이하의 직장인 급여 소득자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최대 한도는 각각 1억원, 5천만원이고, 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3.367%, 최저 연 4.378%다. '중신용비상금대출'은 직장, 소득과 무관하게 서류 제출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약정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 상품이다. 최대한도는 300만원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날 기준 '중신용비상금대출' 최저금리는 연 4.655%다. 카뱅이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저신용 고객에게 지원한 이자는 약 43억원으로, 총 11만9천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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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저축은행서 대출비교 플랫폼 통한 대출 2년간 20배 급증2021.10.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이 토스·카카오페이·핀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취급한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애큐온·SBI·유진·모아·페퍼·상상인·한국투자·KB·웰컴·OK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의 누적 신규 개인신용대출 12조2천215억원 중 18.9%(2조3천80억원)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나갔다. 2019년 0.7%(871억원), 2020년 6.8%(1조1천246억원)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인데, 특히 애큐온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1조422억원 중 절반이 넘는 5천397억원(51.8%), 모아저축은행의 경우 3천553억원 중 1천558억원(43.9%)이 비교 플랫폼을 통해 취급됐다. 이는 시중은행에 비해 적은 점포 수를 운영하는 금융사가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온라인 영업 비중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지방은행에서도 이런 추세가 두드러졌다. 올 1∼7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취급한 개인 신규대출 각각 1조4천563억원 중 18.5%(2천7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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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5천900만원 부과2021.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케이와이피씨, 태영피씨엠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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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 체납자 줄었지만 체납액은 27.8% 증가…"체납 고액화"2021.10.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관세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관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6천975명으로 2019년(2만4천858명)보다 31.7% 줄었다. 반면 신규 발생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86억원(27.8%) 늘었다. 체납자가 줄었는데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 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체납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75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천377억원이었다. 전체 관세 체납액의 77.7%가 고액 체납이었던 셈이다. 2019년에는 고액 체납자가 94명이고 고액 체납액은 95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 수준이었다. 고액 관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18억4천만원으로 2019년 10억2천만원보다 80.4% 늘었다. 체납 관세 환수율은 지난해 41.8%로 2019년(73.6%)보다 31.8%포인트 내렸다. 미환수 금액(1천32억원) 중 888억원에 대해서는 관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관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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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작년 해외직구 4.5조원…가전제품 4년새 9배로 폭증2021.10.1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로 약 4조5천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가전제품은 4년 새 구입금액이 9배로 폭증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요구 답변자료를 11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로 지출한 금액은 37억5천376만달러였다. 원화로 환산하면 4조4천89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다. 국내에서 사기 어렵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면 더 비싼 품목을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것이다. 4년 전인 2016년(16억2천228만달러)과 비교해보면 구매금액은 2.3배로 늘었다. 지난해 해외직구 구매 건수는 6천357만5천건이었다. 4년 전 1천737만7천건과 비교하면 3.6배 늘었다.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를 활용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건수 기준)은 단연 건강식품이다. 2016년 이후 건수 기준으로 1위를 단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다. 지난해 건강식품 해외직구 건수는 1천234만8천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7억4천640만달러에 달한다. 증가율 측면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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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쾌청한 서울풍경...삼삼오오 추억 쌓기2021.10.1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대체공휴일이자 월요일인 11일 서울 남산타워 정상에 오른 시민들이 가을비 내린뒤 맑은 서울전경을 바라보며 연휴를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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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영세사업자 162만명 고지 제외2021.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경영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5만명 감소했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을 합친 총 81만명으로 올해 1월~6월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사업자는 별도 고지서없이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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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0월 마지막 황금 연휴...억새와 핑크뮬리에 취한 연인들2021.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글날 대체공휴일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황금연휴를 즐기기 위해 가족과 연인들이 억새밭이 장관인 제주시 산굼부리와 애월읍 봉성리 카페에 있는 핑크뮬리 정원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특히 결혼의 계절인 10월을 맞아 예비산랑 신부들이 웨딩촬영에 흠뿍 취해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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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세관 직원에 고작 '감봉' 징계?2021.10.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가상자산(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고작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세관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를 내렸다.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다단계 형태의 가상화폐 채굴 대행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추천 보너스 등 명목으로 약 7천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게 징계 사유다. A씨는 앞서 세관 사무실 공용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관세청은 A씨가 근무시간과 휴일에 사무실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가 A씨의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사실을 알게 됐다. 관세청은 감찰 결과에 대한 정 의원 질의에 "사무실 내 가상화폐 채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면서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의혹 당사자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돼 징계했고 문책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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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진단서의 암 질병코드(C코드) 부여 시 암 보험 보상은?2021.10.11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는 C00~C97 사이에 위치한다. 원발성(일차성) 악성신생물(C00~C75)과 이차성 악성신생물(C76~C80),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C81~C96) 및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C97)로 구성된다. 정리해보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코드는 C00~C97이다. 암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특약의 경우에도 암의 범위나 분류를 정할 때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들이 있다. 각 보험계약마다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나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방광암(C67) 등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만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하는 보험도 있으며 식도암(C15), 췌장암(C25) 등 일반적인 암보다 높은 보상을 하는 보험들도 있다. 일부 혈액관련 D코드를 일반암에 포함시키는 보험도 있다. 보험금 지급은 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보험 광고들을 보면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 처리한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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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빨라진 기후변화 시계와 우리의 대응2021.10.11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지난 여름 유례 없는 긴 폭염의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때 아닌 가을장마가 찾아와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는 뚜렷한 4계절 대신에 긴 여름과 짧은 겨울, 그리고 연중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로 얘기되는 기후변화가 몰고 온 변화이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2011년 1월호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최소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서기 3000년께는 남극대륙 서부 빙상이 완전히 붕괴해 지구 해수면이 최소 4m 상승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중단되거나 역전되지 않으며, 북아프리카는 육지의 건조현상이 30%나 심해져 사막화를 겪게 될 것이고, 남극대륙 주변 바다는 수온이 최고 5℃나 올라 광대한 남극대륙 서부지역 빙상이 붕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예상대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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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9월의 향기2021.10.11
9월의 향기 / 문장우 기다림의 시간을 베개 삼아 하얀 밤을 지새운 날 금호강변 길을 자전거로 라이딩한다 고운 빛 부드러운 미소로 찾아온 9월 길섶에는 코스모스 살랑거리고 하늘엔 고추잠자리 날갯짓이 가슴을 열게 한다 지워도 찾아오는 안개빛 같은 그리움이 애원하듯 매달리는 가을 풍경에 뜨거운 가슴으로 밀려와 눈시울에 이슬이 맺힌다 9월에 그대 향기는 마르지 않는 나의 기도로 가슴에 기다림의 모닥불이 되어 일어난다. [시인] 문장우 대구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정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 준다. 보기만 해도 마음 상쾌해지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 그리고 하얀 구름에 지친 마음 두둥실 실어 보내기도 한다. 봄과 다르게 또 다른 꽃의 향기로 물들이면서 미소짓게 하고 더불어 풍성함도 채워준다. 허기지고 지친 마음 ‘9월의 향기’ 시향으로 마음 달래면서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에 정신없기도 하지만, 가을을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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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이재명 대선후보, 난제 풀고 정권재창출 이뤄낼까?2021.10.11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경기도지사)가 10일 지역별 순회 경선 및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과반 이상인 50.29%를 기록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뽑혔다. 이낙연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뒷심을 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주경야독으로 변호사가 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입지전적 뚝심의 행정가인 이 후보에게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맡겼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을 두 쪽으로 가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한 본선 대결을 펼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는 적잖은 시련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당초 56% 정도 득표율이 예상됐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큰 표 차로 이낙연 후보에게 뒤지면서 턱걸이 과반을 한 것은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의 여파 때문이다. 이낙연 후보가 띄웠던 '불안한 후보론'이 민심을 파고든 방증인 까닭인데, 이 후보 측근 인사로 알려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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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노학(충북도 의회사무처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씨 부친상2021.10.10
▲ 고인 : 박승동씨 ▲ 별세 : 2021년 10월 10일 오전 11시49분 ▲ 빈소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1년 10월 13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43-279-01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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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종화(원광대병원 진료지원과장)씨 장인상2021.10.10
▲ 고인 : 김영석(전 전주MBC 편성본부장)씨 ▲ 별세 : 2021년 10월 10일 오후1시50분 ▲ 빈소 : 전주시 온고을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1년 10월 13일 오전 9시00분 ▲ 전화 : 063-211-5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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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씨 장인상2021.10.10
▲ 고인 : 홍창노 씨 ▲ 별세 : 2021년 10월 9일 오후 6시20분 ▲ 빈소 : 강원효장례문화원 304호 ▲ 발인 : 2021년 10월 11일 오전 8시00분 ▲ 전화 : 010-3385-00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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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류영덕(전 KT&G 총무국장)씨 별세2021.10.10
▲ 고인 : 류영덕(전 KT&G 총무국장)씨 ▲ 별세 : 2021년 10월 10일 오전 1시9분 ▲ 빈소 : 대구전문장례식장 102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2일 오전 9시00분 ▲ 전화 : 053-964-710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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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종갑(전 한국산업㈜ 대표이사)씨 모친상2021.10.10
▲ 고인 : 권영렬씨 ▲ 별세 : 2021년 10월 10일 오전 2시00분 ▲ 빈소 : 대전성심장례식장 3층 VIP실 ▲ 발인 : 2021년 10월 13일 오전 7시 ▲ 전화 : 042-522-449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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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2021.10.10
▲ 고인 : 이시연씨 ▲ 별세 : 2021년 10월 10일 오후 3시00분 ▲ 빈소 : 단국대병원 천안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2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10-4415-5212, 010-7999-4062, 010-3464-730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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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방정균(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씨 부인상2021.10.10
▲ 고인 : 김선형씨 ▲ 별세 : 2021년 10월 9일 오후 11시0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2일 오전 7시1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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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2021.10.10
◇ 일시 : 2021년 10월 10일 (일) ◇ 국장급 승진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현옥 ◇ 3급 승진 ▲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최준하 ▲ 청년취업지원과장 김상용 ◇ 과장급 전보 ▲ 고용보험확대추진반장 신호철 ▲ 직업능력정책과장 홍경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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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역대최저 가산금리 경신…첫 유로화 녹색채권도 금리하락2021.10.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유통시장에서 새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가산금리가 추가로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5억 달러 규모로 발행한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가산금리가 6일 발행 당시 25bp(1bp=0.01%포인트)에서 지난 8일 기준 17bp까지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달러화 표시 외평채 가산금리는 발행 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 가산금리(발행·유통시장 포함)를 경신했다. 아시아 정부 최초의 녹색 채권(그린본드)으로 발행된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도 가산금리가 발행 시 13bp에서 7bp까지 하락했다. 채권 가산금리가 내렸다는 것은 투자 수요가 몰리며 채권값이 올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와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UAE)가 발행한 10년 만기 달러화 채권의 경우 가산금리가 70bp로 외평채 가산금리를 크게 웃돌았다. 기재부는 "이번 외평채의 흥행으로 국책은행 해외채권의 가산금리가 동반 하락하는 등 우리 기관들의 해외 조달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효과는 민간 금융기관·기업의 신규 해외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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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소비자물가 4%대 고공행진…한국 2.6%로 중하위권2021.10.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플레 공포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8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38개 OECD 회원국 중 물가 상승률 순위는 중하위권인 24번째로 나타났다. 10일 OECD가 집계한 전체 회원국들의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보다 4.3%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작년 10~12월 3개월 연속 1.2%에서 올 1월 1.5%로 오른 이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18.0%) 급등 영향이 컸는데, 상승률은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별로는 영국(2.1%→3.0%), 프랑스(1.2%→1.9%), 캐나다(3.7%→4.1%), 독일(3.8%→3.9%), 이탈리아(1.9%→2.0%) 등의 상승폭이 한층 커졌다. 미국은 전월의 5.4%에서 5.3%로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2.6%를 기록, OECD 38개 회원국 중 24번째로 높았다.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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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 DSR 대출비중 축소 검토…고액·다중채무자에 영향2021.10.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10일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올해 4월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추가 대책이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하면서,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개인별 DSR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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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의 역학칼럼] 귀로 살펴보는 운명(2)2021.10.10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철학원장) 귀에 대한 요점정리 ●귀가 검고 추하게 생겼으면? 가난하고 현명치 못하다. ●귀가 하얀색에 크고 붉고 넓으면? 명예(貴)가 따른다. ●귓바퀴에 사마귀가 있으면? 총명하다. ●귀속에 사마귀가 있으면? 수명이 길다. ●귀속에 검은 점이 있으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 하나 사주상 자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귀속에 털이 있으면? 장수한다고 하는데 가족력으로 지병이 있으면 단언키 어렵다. ●귀 입구가 시커멓다면? 이미 죽은 이와 같은 상이니 단명의 우려가 있다. 귀문이 너무 넓으면 지혜롭지는 않으나 정열적이다. 드라마에 마당쇠를 연상하면 그와 유사하다. ●여인이 귓볼이 넓으면? 다음(多淫)으로 판단하나 다른 부위의 관상도 참고하여야 한다. ●귀가 높게 솟고 귀 끝이 뒤집혀져 있는 귀를 쥐귀라고 하는데, 눈의 높이쯤 위치하며 나쁜 짓을 상습적으로 하고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며 단명이 우려된다. ●귀가 뾰족한 생김새일 때 위쪽 각은 살생이 있고 아래쪽 각은 마음상태가 불량하니 위쪽이건 아래쪽이건 귀가 뾰족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귀가 뾰족하면서도 크기가 작으면? 고독하고 빈궁하다. 배우자를 잘 만나 행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