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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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4.11% ↑2021.10.14
대구지역 종합건설업체인 서한[011370]은 14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14.11% 오른 22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1.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신한 레버리지 다우존스지수 선물 ETN(H), 디앤씨미디어 등이 있다. [표]서한 거래원 동향 서한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5% 줄어든 485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8.6% 늘어난 28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9%, 상위 41%에 해당된다. [그래프]서한 연간 실적 추이 서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1억원으로 2019년 32억원보다 19억원(59.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9%를 기록했다. 서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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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디지털세, 세수에 플러스…환율, 필요시 안정화 조치"2021.10.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러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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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는 필요경비…경정타당2021.10.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 000시장에서 2020.4.7.까지 채소 및 과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00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0매(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000국세청장으로부터 000상회가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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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은행 이자장사에 이용"2021.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한은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으로부터 연리 0.75%로 매년 5조9천억원을 대여받은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한 평균 금리는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였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았음에도 높은 금리로 대출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2020년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지원금리를 0.25%로 낮췄는데, 중개 은행들은 이 당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2.97%)보다 불과 0.12%포인트(p) 낮은 2.85%로 대출 이자를 책정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 은행과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는 3.88%로 똑같았다. 2017년에는 0.08%p, 2019년에는 0.15%p만 차이 났다. 이들 은행이 한은의 정책 금융을 통하지 않고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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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지지·재정지출 지속" 공동성명2021.10.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대해 지지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며 각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13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회의 후 낸 성명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경제 회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도 취약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지지한다며 신속하게 '모델 규칙'을 개발해 세계 각국의 합의 시행을 유도하고 새 규정이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안정과 장기적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 조치를 조기에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회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이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각국이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서 공급망 병목현상과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물가 변화를 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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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KIC "운용자산 2천억달러 돌파…투자수익 100조원"2021.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2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KIC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천10억달러이며, 총 누적 투자수익은 859억달러(100조원, 원/달러 환율 1,164.0원 적용)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851억달러)와 한국은행(300억달러)으로부터 모두 1천151억달러를 위탁받아 출범 후 16년간 100조원을 불린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투자 수익은 8월까지 149억달러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투자수익률은 8.05%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 환산 투자 수익률은 8.96%라는 게 KIC의 설명이다. KIC는 국감 자료에서 앞으로 로보틱스,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혁신기술과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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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서 보험사 첫 승소2021.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승소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이날 소송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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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원상(한국투자증권 베트남법인 대표)씨 모친상2021.10.13
▲ 고인 : 강진원씨 ▲ 별세 : 2021년 10월 13일 오전 11시00분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15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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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구글 이메일 수집 위법성 검토…맞춤형광고 실태조사"2021.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조사 중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여전히 개인 이메일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구글이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해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소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수정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크웹에서 우리나라 관련 신용정보를 검색해보니 179만여 건의 카드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유통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보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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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위] 김원이 의원 “국민연금, 일본3대 전범기업에 투자금액 늘렸다”2021.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년 동안 31개 전범기업에 지속적인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 3대 전범기업에는 직접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한다고 국회에서 지적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6년 71개 전범기업에 1조1934억원을 투자해 올해 2월 기준 전범기업 수는 6년 전에 비해 3곳이 줄어든 68곳인 반면 투자금액은 3772억원 늘어난 1조5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사 명단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99개 전범기업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119개사로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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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인생 선배들에게 세금 재능기부 발벗고 나선다"2021.10.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10월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대한노인회중앙회와 재능기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협약식 축사에서 “대한노인회 제18대 김호일 회장님과 국세동우회와의 상호협력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9년 발족된 어르신의 모임"이라고 소개한 뒤 "국세동우회는 국세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으로 회원간 친목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에 발족한 봉사단체"라고 전했다. 전 회장은 특히 "시니어 세대의 공통 관심사 가운데 그 하나는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라는 점"이라고 언급한 뒤 "특히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 주면 좋을지 여부이며, 나아가 자연스럽게 절세방안을 고려해서 상속할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시대적 트랜드를 언급했다. 전 회장은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중 6,500여명이 개업세무사이고, 500여명이 교수, 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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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행안위] "대구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 4년간 350억"2021.10.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가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4년간 350억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서면 질의자료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천만원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5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환급금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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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위드코로나' 대비...여행업계 회복 위해 286억원 규모 지원2021.10.1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28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중소여행사 사업환경 디지털 전환,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지원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사업환경을 이제는 온·모바일 사업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계기로 여행사의 사업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종사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업이 생태계를 전환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을 이어간다. 지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화와 관광업계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신규 채용, 지역여행사 사무 공유공간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화 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 도와 과거 여행산업이 알선, 수배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에 올리고 유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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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빗장’ 잠근다…경남‧부산銀, 총량관리 차원서 대출 중단2021.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관리 목표치에 다다르면서, 지방은행까지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이 일부 대출에 대한 신규 접수를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일부 신용대출 등을 중단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경남·울산 청년전세자금 제외), 집집마다 안심대출·집집마다 도움대출Ⅱ 등 주택담보대출, 공무원·교직원 신용대출, 직장인 플러스알파론 등 일부 신용대출이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남은행은 중금리 및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를 고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규는 그대로 취급한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타행 대환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원신용대출’도 중단한 상황이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대출 총량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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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위] 국민연금 ‘과오납금’ 최근 5년간 8195억원…197억원 반환 안돼2021.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247억원으로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금은 8195억원으로 이 중 197억원(2.4%)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6085건(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5609건(17.0건), 소득월액변경 12만4802건(8.3%) 순이었다. 신 의원은“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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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창호(삼화문화사 대표) 씨 부친상2021.10.13
▲ 고인 : 강봉규 씨 ▲ 별세 : 2021년 10월 12일 오후 4시00분 ▲ 빈소 :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1년 10월 14일 오전 8시00분 ▲ 전화 : 062-713-50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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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시 전보2021.10.13
◇ 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 ◇ 전보 ▲ 건축주택국장 김형찬 ▲ 건설본부장 김필한 ▲ 건축정책과장 김철홍 ▲ 창조도시과장 박재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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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성남시 전보 2021.10.13
◇ 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 ◇ 전보 ▲ 공보관 손용식 ▲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염대석 ▲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김학래 ▲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엄종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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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GC녹십자2021.10.13
◇ 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 ◇ 상무 ▲ ETC(전문의약품) 본부장 허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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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국내 최대 14인용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와이드’2021.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993년 식기세척기 사업을 시작한 SK매직(대표이사 윤요섭)이 국내 최대 용량인 14인용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와이드’를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와이드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2021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한 제품으로 국내 유일 자동문열림/닫힘, 소프트 오픈&클로우즈(Soft Open&Close) 등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최신 기술이 모두 담긴 제품이다. 일반 세척 만으로도 국내 최다 26종의 유해균과 바이러스를 99.999% 제거하는 이번 제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함을 추구했다. 정수 필터를 거친 깨끗한 고온의 세척수가 각 상·하단에 위치한 ‘트리플 파워 날개’를 거쳐 총 60개의 파도 형태의 물살을 일으켜 빈틈없이 강력하게 세척한다. 최상단은 국내 최장 길이의 32cm의 세척 회전날개가 고온의 강력한 물살을 만들어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식기를 세척한다. 여기에 국내 최초 중·하단 총 4개의 모서리에 ‘쿼드 웨이브 존(Quad Wave Zone)’을 추가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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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한수원·블룸에너지와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위해 맞손2021.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에 집중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선언한 SK에코플랜트가 블룸에너지 연료전지의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며 세계 최고 성능 국산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3일 SK에코플랜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블룸에너지, 블룸SK퓨얼셀(SK에코플랜트와 블룸에너지의 합작법인)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국산화 촉진 협력'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셰얼린 무어(Sharelynn Moore) 블룸에너지 부사장 겸 마케팅 최고책임자, 랜디 아후자(Randy Ahuja) 블룸SK퓨얼셀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SOFC 국산화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을 갖춘 SOFC의 전력 생산 장치인 셀과 스택의 핵심부품을 국산화 품목에 추가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4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SOFC 국산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뛰어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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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한국투자공사 민간운영위원,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 총 1억2천만원2021.10.1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월 25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월 25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 2천여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반면 KIC '내부통제기준' 제4항과 제6항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매월 주식매매명세를 준법지원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KIC의 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외에는 해외의 상장주식을 매매할 수도 없다. 또한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등 주요 투자내용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다. 실제 회의록 확인 결과, 특정 국가와 특정 업체에 대한 투자 건이 논의되고 있으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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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심달훈(전 중부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고문) 장남2021.10.13
▲일시 : 2021년 11월 06일(토) 오전 11시 ▲장소 : 노블발렌티 삼성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37 ▲교통편: 9호선 봉은사역 4번출구 도보 5분, 2호선 삼성역 7번출구(강남 01마을버스) ▲전화: 02-540-0711~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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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바늘구멍’ 은행 실명계좌 획득할 다음 주자는?2021.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9월 24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 대상 사업자 신고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행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을 획득해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 모두를 영위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 ISMS 인증만 확보해 코인 마켓만 영위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 두 가지 획득 모두 실패해 폐업 수순을 밟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다. 특히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폐업수순에 들어갔고,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라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시중은행과 이미 계약관계에 있었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이 계약 연장을 통해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로 FIU에 신고 접수 되어있는 상태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피해와 4개 거래소 독식 등으로 인한 불균형 등에 대한 볼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앞서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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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금리인상’ 실효성 있나…9월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2021.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늘며 9월 증가액 기준 역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5조7000억원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와 금리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는 여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이 ‘2021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52조7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4월(16조2000억원)과 7월(9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은 작지만 직전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69조8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5조7000억원이나 불었다. 이는 8월(5조8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5조7000억원 중 전세자금 대출이 2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7월(2조8000억원)과 8월(2조8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용대출 포함 기타대출은 한 달 만에 8000억원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