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 장 점]
1.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2.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3.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4.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5.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개정내용]
1.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와 부분세무조사에 관하여 판결과 법리 보충
2.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합병·분할에서의 합병영업권등에 관한 법리검토와 관련
판례 분석
3.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증세법에서의 시가 개념과 범위에 관한 비교 분석
4.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에누리와 위약금 등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검토
5. 국제조세편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도관회사의 법적 성
격과 세법상 효과 검토
6. 지방세법에서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취득세 과세문제 집중 조명
7. 조세형사법에서 조세포탈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분석
[경쟁도서와의 비교]
1.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2.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3.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4.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