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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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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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명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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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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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30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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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크라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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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35,000원→31,500원
□ 조세제도와 탈세 및 지하경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
□ 조세제도의 민주적 원칙으로 공공수용성을 제시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형성과정을 세 가지 시기로 구분
■ 특 장 점 ■
1. 조세이론을 재정학을 넘어 정치경제학의 영역까지 확대
2. 세법개정사항이나 과세사례연구 및 절세서적과는 다른 영역의 조세에 관한 일반이론을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서술
3.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5쪽에 걸쳐 설명한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을 200쪽에 걸쳐 확장 설명
4. 기존의 조세에 관한 이론 서적은 재정학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세법학서적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또는 실무서적으로서 세법개정사항 해설이나 과세 및 세무조사 사례소개, 절세대책을 소개
5. 조세에 관한 연구는 조세론이라는 오랜 역사가 있으나 현재의 학계에서 국민들의 관심에 비해 다소 저조한 인상
6. 본 조세소론은 조세에 관한 폭넓은 이론을 아우르기 위한 시작으로서 향후 조세론과 조세학의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
1.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성, 조세부담의 공평성, 조세의 정책목표 수행성, 제도운영의 경제성 그리고 공공수용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
2. 다섯 가지 원칙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
3. 조세부담의 공평성에는 누진성과 역진성, 전가와 귀착문제를 포함하고, 정책목표 수행성에는 조세의 자본화와 소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설명하며, 제도운영의 경제성에는 납세협력비용, 조세행정비용 및 조세의 초과부담으로 구성
4. 탈세와 지하경제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정부의 방지대책을 추가
■ 목 차 ■
1.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
1.1 아담 스미스의 기본 원칙(Maxim)
1.2 기본 원칙에 관한 다른 논의들
1.3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
2. 재정수입의 안정성
2.1 조세제도의 재정적 원칙
2.2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2.3 우리나라 세입예산과 결산 추이
3. 조세부담의 공평성
3.1 조세제도의 사회적 원칙
3.2 조세의 누진성과 역진성
3.3 조세의 전가와 귀착
4. 조세의 정책목표 수행성
4.1 조세제도의 정책적 원칙
4.2 조세 자본화와 조세소전
4.3 조세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5. 제도운영의 경제성
5.1 조세제도의 행정적 원칙
5.2 납세협력비용
5.3 조세행정 비용
5.4 조세의 초과부담
6. 공공 수용성
6.1 조세제도의 민주적 원칙
6.2 조세 저항과 공공 수용성
6.3 재정위기와 공공 수용성
7. 기본 원칙들의 상호작용
7.1 재정수입의 안정성과 다른 원칙들
7.2 조세부담의 공평성 원칙과 다른 원칙들
7.3 정책 수행성과 제도운영의 경제성 및 공공 수용성
8. 탈세론
8.1 탈세의 개념
8.2 탈세행위 분석의 주요 요소
8.3 탈세행위에 관한 경제모형
9. 지하경제론
9.1 지하경제의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