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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큰-신탁수익증권 나왔다…자문에 법무법인 광장2024.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초로 발행된 신탁수익증권 자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증권은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이사 신동훈, STO사업팀장 이주식)가 SPC를 통하여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그러하기에 이번 사례는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로 짰다. 광장 측은 증권 소유자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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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자선골프대회' 성황리 개최2024.05.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는 4월26일 경기도 용인소재 골드CC에서 ‘제11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회장배’ 자선골프 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제대로 행사를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개최했고, 향후 모임활성화를 통해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임원 및 선수입장, 개식통고, 국민의례, 개회선언, 내빈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업무협약식, 성적발표, 시상,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 우승자는 임종희 회원, 준우승은 정성순 회원, 3위 공병규 회원, 특별상(최저타) 김기완 회원, 롱기스트 김성호 회원, 니어리스트 권춘식 회원, 최다버디상 이기열 회원, 최다파상 배정용 회원, 최다보기상 이희석 회원, 최다타수상 임재경 회원, 베스트드레스상 박제니 회원이 수상했다.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초대 한장석 회장 ▲제2대 박금한 회장 ▲제3대 강신성 회장 ▲제4대 김형상 회장 ▲제5대 배형남 회장 ▲제6대 이종탁 회장 ▲제7대 김승한 회장 ▲제8대 임재경 회장 ▲제9대 안만식 회장 ▲제10대 황성훈 회장이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 친목과 화합을 이끌어 왔다. 이번 제11대 이삼문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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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3회 조세대상 수상자 공모 나서2024.05.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전국민 추천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나선다. 세무사회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을 위해 4월 30일부터 조세대상 후보자 전국민 추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 및 포상해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제도 및 세무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추천 예시는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 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 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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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세무사친선협회, 일한세리사우호연맹과 제28회 정기총회 성료2024.04.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와 일한세리사우호연맹(회장 스즈키 마사히로)은 30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경과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10월에는 서울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부회장에 김종구·박정현 세무사를 위촉했다.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은 김면규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명예회장에게 한일세리사우호패와 축하메시지, 일본 화가 호쿠사이의 우키요예(일본 에도시대 판화) 작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면규 명예회장, 김정식 전임회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백창선 AOTCA 한국친선연맹회장, 변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간부출신으로는 정환만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홍옥진 전 세무서장, 차삼준 전 종로세무서 과장, 변춘수 이촌세무법인 세무사 등 국세청 관리자 출신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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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김창년 인도 총영사…‘인도 비즈니스’ 세분화된 기업전략 필요2024.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김창년 주 첸나이 총영사를 초청, 인도 남부 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 우리 기업 진출환경 등을 논의했다. 태평양은 지난해부터 베트남‧싱가포르 대사 등 아시아 지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 첸나이는 벵골만과 접한 인도 남부의 주요 도시로, 1990년대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공장 설립과 제품 생산을 시작한 지역이다. 김 총영사는 “인도는 이미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고, 1위의 인구 대국인 만큼 한국과 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우리 기업의 인도투자는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1% 수준이며 주로 제조업에 집중돼 왔으나, 향후에는 IT 등 첨단 분야에서 인도 남부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등과 맞물려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더 많은 국내기업이 진출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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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날개 단다…기념 컨퍼런스 성료2024.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점증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이 논의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갈등, 미국 대선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 교체, 세계 각지의 전쟁, 다양한 글로벌 규제의 도입 등으로 우리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라며 “태평양은 성 김(김성용) 전 주한 미국대사를 영입하고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데 조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 김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은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넘어서’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OECD 대사를 역임한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부부처 정책 책임자와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제정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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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11기 프로보노 법률가 양성교육2024.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제11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2017년도 시작돼 비영리조직 지원을 위한 법률가 양성 및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NPO법률지원단 교육은 전문연수 3과목, 윤리연수 1과목 변호사의무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비영리조직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가 접하게 될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루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비영리단체)의 이해, 설립, 운영>을 주제로 NPO 설립절차, 운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혁신 박지환 변호사는 <NPO 저작권과 개인정보관리>를 주제로 NPO 법률자문 시 주로 접하는 사례를 조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NPO 모금과 세제>를 주제로 NPO의 세무와 기부금 이슈를,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PO 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법률지원>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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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갈등 딛고 상생 협력으로2024.04.3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랜 기간 불법세무대리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온 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회원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등을 공동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각 지방자치단 별로 구성되어 있는 233개의 외식업중앙회 지회 및 지부와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에는 협약단체간 각종 세무신고 업무 수행과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에서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받고있던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세무신고 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절차,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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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세무사회, 창설 8주년 정기총회...외부 초청없이 회원간 화합 다져2024.04.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파크루안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 행사의 특징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순수 내부행사로 개최했으며, 이는 ‘새로운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겠다’는 제4대 정균태 회장의 굳건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청년회원들의 순수한 의사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따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예비후보자 임채수 후보, 이종탁 후보, 연대 부회장 후보들은 외빈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식순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 인사말 및 내빈축사, 임명장 수여, 건배사, 화합의 장 등으로 내부행사로 조용히 진행됐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초대 이주성 회장, 2대 임종수 회장, 3대 박형섭 회장이 그동안 청년세무사 회원들의 ‘멘토멘티’활동에 혼신을 기울여 왔으며, 전홍근 법률고문, 정해욱 상임고문이 會발전에 기여해 왔다. 제4대 정균태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집행부를 구성한 뒤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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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종소세 확정신고 대비 '세무사랑Pro' 전산 실무교육2024.04.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해 회원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주관하는 전산세무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6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에는 회원 사무소 직원 43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 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실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한국IT직업전문학교 9개 강의실에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의 내용에 따라 수강생들이 직접 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1인 1PC로 교육이 진행됐다. 임채수 회장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실무교육은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했지만 지방세무사회가 준비하여 전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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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2024.04.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2일과 26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학습효과로 인한 매도인, 매수인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저지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NPL 관련 법률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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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깁슨 던,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2024.04.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미국 명문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이하 깁슨 던)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증하는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을 조망하는 세미나로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깁슨 던 이정은(Nicole Lee) 변호사가 ‘미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U.S. Trade Secrets Litigation Updates)’과 ‘영업비밀 관리와 부당취득 방지-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Managing Trade Secrets and Preventing Misappropriation-Takeaways for In-house Professionals)’을 발표했다. 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전문가인 안젤리크 카우니스(Angelique Kaounis)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현재 미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조언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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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환경부, 16개 외식 브랜드와 일회용품 감축 노력2024.04.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문화 확산을 독려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앞장선다. 28일 협회는 협회 및 회원사 16개 브랜드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불가피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영애로를 악화시키는 획일적 규제보다, 오늘처럼 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를 함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식업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이 확산되길 바라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 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사용 후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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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수출차량 야적장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2024.04.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 출고 업무 과정에서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년∼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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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희망교육 개최...차기 회장 후보 간 열띤 선거전 개막2024.04.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6일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을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회원희망교육은 '불복절차별 착안 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 실무'를 주제로 박종호 세무사가 강의한 데 이어, 김두천 세무사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대비 사례별 핵심 실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 이전의 의무교육이 아닌 회원희망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많은 회원들이 몰리지는 않았다. 동영상 교육으로 보수교육(의무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배택현 세무사의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 핵심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은 4월말에 시스템에 탑재되어 서비스되며 5시간의 의무교육 인정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교육장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6월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치러질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채수 예비후보(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예비후보(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교육장을 찾아 회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전하며 선거전에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