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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플로깅 봉사로 친환경 실천해요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그리고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임직원 50여 명이 지난 15일 오후에 종각 사무실을 중심으로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평양, 동천 임직원 50여 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계천, 종로 젊음의 거리, 인사동 등 종각 사무실을 중심으로 주변 상가 골목과 인도를 걸으며 버려진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주웠다. (사)지구닦는사람들의 환경 도슨트와 함께 쓰레기를 직접 주우며 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 방법 등을 배웠다. 플로깅 참석자들은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플로깅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사실 알게 되었고 환경보호와 더 나아가 ESG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동천 측은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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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공동팀장에 김혁중‧류현길 변호사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 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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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 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2024.03.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됐다. 19일 행정사법인 '산림인'에 따르면 홍현 대표행정사는 강의계획서와 강의안을 통한 정성평가와 시연강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위촉됐다. 강의분야는 국내 유일한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산림 인허가 분야와 연관분야인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구제로 3가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에 따라 홍현 행정사는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산림복지업 인허가' 강의를 시작으로 첫 교수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편성하는 행정사 법정실무교육, 연수교육,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교육, 실전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과목들을 맡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현 행정사는 최근 다른 행정사들과 대통령실을 방문해 행정사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행정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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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사회공헌 나눔 MOU체결 등 묵묵히 실천2024.03.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사회공헌과 나눔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일환으로 대구YWCA(회장 김연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재만 대구지방회장과 대구YWCA 김연희 회장은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하고 지난 15일 MOU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양 단체는 사회공헌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앞장서게 된다. 이재만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약하나마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연희 회장은 “대구YWCA에서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환경, 나눔실천등 다양한 분야의 중점운동을 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이광욱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YWCA에서는 김연희 회장, 최윤정 사무총장, 황상선 센터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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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전문가 꿈꾸는 대학생에 맨투맨 멘토링…사업계획 경연 성료2024.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15일 예비 컨설턴트‧창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사업계획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코리아는 2019년부터 매년 연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전문가(Professional)’로 ‘성장(Growth)’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현직 컨설턴트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의 1:1 멘토링’과 ‘팀빌딩-소프트 스킬 워크숍-사업계획 발표와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생 참가자들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약 한달간 팀빌딩 워크숍, 소프트 스킬 워크숍,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EY컨설팅과 EY-파르테논 소속 컨설턴트 및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전문가들이 각 팀에 참여해 디지털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계획 구상에 실무적 도움을 주었다. 프레젠테이션 스킬,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 방안,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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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한·영 협력 강화’2024.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지난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고 15일 태평양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 동문회 활성화 및 한·영 관계 강화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양국이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영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했다. 이후 취브닝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 및 외국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쌓았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가상자산 및 오픈소스에 관련 자문 활동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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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석 세무사의 공익법인 운영 체크포인트...“세법 바로 알아야 불이익 없다”2024.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익법인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익법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가 나섰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32년 경력의 세금 전문가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 제1세션에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를, 제2세션은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 이날 세무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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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 할 수 있을까?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도소송 직전에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에 적절한 시기를 착각해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만 제소전화해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선택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소전 화해 전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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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국세청 ‘상속⬝증여세 분야’ 달인,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분야’에 달인으로 손꼽히는 황정길 제33대 서초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청담 택스매니지먼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스트하우스 5층(역삼동 성당옆)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근무시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개별심리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획안을 수립했던 장본인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외이주자 등 상속 증여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이주자 등의 상속세 회피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상송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신설 건의하는 등 세정집행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법령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 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 채무자를 분석해 자력상환, 이자대납, 채무자 변경 등 변칙증여 혐의자를 자금출처조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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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열어2024.03.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정업무로 바쁜데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성실신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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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컨설팅 전문 이유진 대표, 강남 CEO 대상 커피 산업 혁신 전략 성공적 개최2024.03.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원두 커피와 카페 운영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카페 컨설팅 전문가 이유진 (주)너드프라이 공동대표가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120여 명의 강남지역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커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카페 운영의 혁신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유진 대표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참석한 기업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주)너드프라이 이유진 공동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카페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페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올바른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기업 CEO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유진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커피 품질 향상부터 매장 운영, 마케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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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신청 전 계약해지 확인해야"2024.03.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보니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하려 할 때 임차권등기는 필수 절차”라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 전제조건을 잘 숙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권등기의 기본 취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부터 하려 할 때 문제의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키는 제도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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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와 '회원단체 정례협의회' 열어2024.03.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회무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혁신’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주요 세무사 회원단체와 회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회무에 대한 다양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협의회를 개최했다. 구재이 회장은“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여성세무사와 관련된 회무뿐만 아니라 회원 사업현장의 애로 등 불편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주시면 회무추진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황영순 여성세무사회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여성 조세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 강의, 집필 등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협의회의 의견들이 회무에 잘 반영되어 회원과 회원사무소의 불편한 사항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본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교육 강사 섭외 시 여성세무사에 대한 의무 배정 ▲여성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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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 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금지' 합헌 결정2024.03.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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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권역별 회원전문교육' 활성화 나서2024.03.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각 지역세무사회와 일선세무서 간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에 맞춰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위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간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권역별 회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6일 남부권역(서초, 반포, 관악, 동작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한 첫 회원전문교육을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실시했는데, 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연구’에 대해 열강했다.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오늘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회원전문교육, 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등을 권역별로 활발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구 갑)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했다. 조은희 의원은 “오늘 권역별 첫 전문교육을 서초구 관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