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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2024.02.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플랫폼 비즈넵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운영업체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업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세무사회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비즈넵 사업운영 초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비즈넵 Pro’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업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즈넵 Pro에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가입 세무사 회원의 사업체 구성원 등 비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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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제2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 진행2024.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20일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동천은 프로보노 희망 변호사에게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1대1 매칭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계약, 투자, 인수, 스톡옵션을 설명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정상철 센터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와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발표했으며,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개요‧협동조합 설립/운영’ 발표를 맡았다.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는 제2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돼 각자가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매칭될 수 있다.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은 1년 간 조직 운영(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및 사업(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스톡옵션 등)과 관련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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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미술투자 전문’ 이규영 외국변호사 영입2024.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미술투자 전문가인 이규영 외국변호사(뉴욕주)를 율촌 토큰증권TF에 영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토큰증권‧조각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이 변호사는 미술품 투자 관련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자문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술품 조각투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평가, 매수, 매각 및 현금화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조각투자‧토큰증권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시장 개설 샌드박스 지정, 미술품조각투자 전문 업체들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수리 등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조각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투자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석사 졸업 후 미국 콜롬비아 대 국제홍보대학원 국제업무 과정과 로스쿨 J.D. 과정을 거쳤다. 2010년부터 9년간 뉴욕 소재 로펌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미술 구매 컨설팅 회사 아티고어 컨설팅에서 자문을 맡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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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기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2024.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기업 준법경영 관련 ‘컴플라이언스 센터’(약칭, CP센터)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사고와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에 대한 책임 시비가 붙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오는 6월 중순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시 포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로 구성됐다.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는다. 32년 간 검찰에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으며, 준법 컨설팅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 성숙을 위한 투명경영연구소 운영을 맡고 있다.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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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도산‧조세 강화’…김동규‧도훈태 전 부장판사 영입2024.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9일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9기)와 도훈태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20년 넘게 근무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시절엔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되어 도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도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온 조세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 간 활동하며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에 나선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한 이력도 갖고 있다. 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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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3월 법인세 신고 위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 교육 ‘열공모드’2024.02.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 사무소 직원 교육을 지난 13일부터 종로 백주년 기념관, 잠심 교통회관, 구로구민회관에서 8회에 걸쳐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 서부권역(구로, 강서, 양천, 금천지역세무사회 등) 수강생(사무소 직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구로구청의 협조를 받아 ‘구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채수 회장은 14일 구로구민회관에서 실시된 교육에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종로와 잠실에서만 교육을 실시했지만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사무소직원 여러분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늘 처음으로 구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사무소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교육도 활발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구로구 갑, 4선, 통일부장관 역임)과 윤건영(구로구을, 초선) 의원이 나란히 교육장을 찾아 영세납세자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구로구민회관에서 납세자와 영세사업자, 그리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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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민종인 前인천국세청 총무과장, '세무법인 그린' 대표세무사로 새출발2024.02.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종인 前 인천지방국세청 총무과장이 연말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그린’에서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개업소연은 19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618-1 새롬프라자(804-806호)에서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세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세무대학 11기로 졸업한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문한 뒤 일선세무서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을 개발했던 숨은 주역이다. 개발이 한참이던 2015년1월 당시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차세대기획 사업총괄’을 담당했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했던 전산시스템을 끝까지 살피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런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 영예의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쾌거를 안았다. 북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5급)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현재는 계양세무서로 세무서 명칭이 변경됐다. 실력과 인성이 겸비해야만 갈수 있다는 국세청에 입문했는데 당시 재산세국으로 발령받아 재산세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 부임해 유수의 기업을 상대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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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남대문세무사회장, '2024년 갑진(甲辰) 임원 신년인사회' 열어2024.02.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박수환)는 지난 16일 오후6시 관내 충무로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임원 신년인사회’를 갖고 본회와 지방회 근황, 지역회 현안 등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환 회장은 신년인사말에서 “올해 2024년은 갑진년 청용의 해입니다. 푸른 청용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 한해 회원님 모두에게 항상 기쁜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초 송년회 자리를 갖고 2개월 만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다”면서 “오늘은 즐겁게 환담도 나누면서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항상 세무사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학원 간사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고 말했다. 회원 220여명의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박수환 회장을 비롯해 김학원 간사, 김기현, 김형삼, 노희서, 박장선, 손경식, 송재성, 송 혁, 심명섭, 윤세원, 이규형, 이태호, 임영근, 전재권, 조세희, 조정원, 최 연, 홍기범, 홍대성 등 20여명의 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당구동호회 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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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세제 정보 교류2024.02.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교류 증진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와 법률 개정, 세제 정보 교류 등 부문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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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2024.0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가 지난 15일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와 국세 등 모든 조세에서 정통한 법조인이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33회 사법시험을 거쳐 태평양에 합류했다. 정부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 분야에서도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수십 년간 쌓은 깊은 식견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다. 지난 2013년 출범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 발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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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노동전문가 이명철 전 부장판사 영입2024.0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3월부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30기)와 기업 형사에 뛰어난 신재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영입한다. 이명철 전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활동했으며,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영장 전담)의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로조 총괄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여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신재환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형사공보판사)을 거쳐 제주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을 거쳤다. 지난해 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담팀장을 맡기도 했다. 율촌 측은 수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고위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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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서울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2024.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창희 서울대 교수에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양국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대, 미국 뉴욕대 법대 등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역 및 조세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같은 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신진학술상은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만 45세 이하 회원에게 수여하며,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상이다. 김 교수는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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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29일 ‘국제조세 회고‧전망’ 동계학술대회 개최2024.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흠 이사장이 개회사를, 고광효 관세청장이 축사를 맡는다. 기조강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이자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아 총 3개 세션을 진행한다. 제1세션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좌장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가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영 IFA 네트워크(YIN) 코리아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방진영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법무법인 세종 이상빈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주제 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빈은솔 변호사와 김·장 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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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삼쩜삼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 환영"2024.02.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의 코스닥 상장이 지난 2월 1일 열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의 미승인 결정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폭발적인 회원 및 환급액 증가 등 성장세를 보이던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코스닥 상장을 신청해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는 등 코스닥 입성을 눈 앞에 두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 세무플랫폼서비스인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블 등 외부 전문기관 2곳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영국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상장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삼쩜삼이 상장에 올인한다고 알려지면서 삼쩜삼의 사업기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환급신고대행을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부각됐다. 아울러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사법 위반 논란과 이 과정에서 삼쩜삼의 홈택스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장관급 정부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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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22일 ‘크립토 스프링 관련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2024.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22일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활황기(크립토 스프링)이 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제도를 검토,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제1세션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의 허용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가 ‘해외거래소의 법인 고객 현황과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조진석 KODA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을, 최연택 삼정KPMG 상무가 ‘기업의 가상자산 취득·보유·처분의 확대에 따른 회계와 공시 처리 기준’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1세션 주제 발표자들을 포함해 김종승 SK텔레콤 Web 3.0 팀장,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 6명이 참석한다.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가 ‘가상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