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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광주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 개최...현장 목소리 청취2024.04.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면서 본회와 지방회의 상임이사회를 공동개최하는 등 현장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청취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를 광주지방회 임원, 지역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첫 ‘순회 상임이사회’에서는 회무에 대한 건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 건의 보고사항을 보고했으며,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주요현안에 대한 본회, 지방회 그리고 지역회 임원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첫 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김성후 회장이 취임한 이후 회관을 갤러리로 변신시켜 직원 근무 및 회원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본회와 다른 지방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회장은 “오늘 정말 역사적인 우리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하는 ‘2024회계연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 맞이해 정말 감회가 새롭다”면서 “현장에서 지방회 임원, 지역회장단과 함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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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뿔났다'...자동자격 변호사, 세무사 등록 및 명칭사용 ‘불법’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4.4.10 총선에 나온 서울 동작갑 장OO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아울러,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선관위가 명칭 사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을 놓고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 확보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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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 11번째 모임 개최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회원간 친목을 위해 문우회를 비롯해 산우회, 기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당구회 등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당구동호회(회장 임승룡)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당구클럽에서 제11회 모임을 개최했다. 임승룡 당구동호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추진을 미루어 왔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산우회, 기우회, 문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편집위원회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요즈음 실버당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체력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여러 스포츠 TV에서 프로당구 경기를 중개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즐거운 동우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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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최삼태 세무사 32년 독서결산서 ‘신수와 잡수’ 출간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최삼태 세무사가 32년 독서 결산서 ‘신수(神手)와 잡수(雜手)’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바쁜 현대인에게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동서고금의 명저 86권의 책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책 속에 소개한 책에 딸린 문장 하나하나가 저자가 깊이 공감한 말임은 물론이고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인생의 묘수가 될 만하다. 저자는 32년 동안 독서활동을 하고 삶에는 수준높은 진리-신수와 자질구레한 잔수 잡수가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학,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취미/실용, 예술, 자기계발 도서 등을 여러 장르를 망하한 총 86권의 책을 읽고 엄선한 삶의 엑기스 같은 문장을 풍성하게 마련하고 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로저 로젠블라트), 리더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구치 가쓰히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생활의 발견(임어당), 합리적인 미치광이(자크 아탈리), 문학의 숲을 거닐다(장영희), 산중일기(최인호), 니체의 인생 강의(이진우), 자조론(새뮤얼 스마일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 커버스토리에서 “경전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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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종탁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3번째 도전’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오는 6월 10일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번 도전은 2016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출사표다. 지난 두 번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서울회 부회장 4년과 본회 부회장의 경력으로 누구보다 서울회원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에 회원들의 바람을 이뤄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후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국세동우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등을 맡아 봉사활동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 윈윈’을 찾아 이종탁 세무사를 만났다. 최근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취지와 반응도 함께 소개해 주시지요.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은 대한세무학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세미나 후 뒤풀이에서 세무사고시회 50기 이후 신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세무서의 업무 흐름을 알고 싶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젊은 세무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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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장애인 복지 위한 10년의 공익 행보…4일의 축제 마쳤다2024.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온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2024 율촌·온율 공익페스타’가 4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율촌과 온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온율의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요 공익분야 리더, 공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로펌들의 네트워킹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공익분야 협력단체, 전·현직 임직원과 내부 구성원, 비영리단체 실무자 등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익 행사와 축하 파티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온율은 2014년 설입 이후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진행하며 로펌 공익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왔다. 온율은 기존 공익활동 모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공익활동의 글로벌화 등에 힘쓰겠다는 새로운 공익활동의 비전을 제시했다. 1일차는 국내 주요 비영리기관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비영리 국내외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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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구재이 세무사회장, 기재부 세제실 방문 '세무사법 개정안' 건의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하여 ‘2024년 세무사법개정(안)’을 건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3일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에 건의한 77건의 세법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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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기업자문 그룹에 유현기 외국변호사 영입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업자문그룹에 유현기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1년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마쳤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인수·합병 및 사모투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TMT, 에너지, 자동차, 게임 산업 분야 거래를 수행하며, 현대자동차의 Aptiv JV 거래, Boston Dynamics 인수, 센트로이드 PE 의 테일러메이드 인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에서 한국 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및 글로벌 PE의 인바운드 투자 영역에서 활동한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유 변호사의 영입은 광장의 크로스보더 M&A 전문성 강화 전략에 부합하며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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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희망이룸 장애인 오케스트라 초청공연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3일 희망이룸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라이브로 만나는 희망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은 동천 설립 15주년 기념일이자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분과위의 날 행사로 희망 콘서트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희망이룸의 문화체험형 장애 인식개선 공연이다. 희망이룸 오케스트라는 창원지역 발달장애인 40여 명이 참여해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룸 오케스트라의 시네마 천국 주제곡 및 다양한 연주가 진행됐다. 공연 뒤에는 장애 관련 교육과 퀴즈가 이어졌다. 동천 관계자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다. 아름다운 선율과 울림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장애 예술인 관련 제도개선, 법률자문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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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법인,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 영입으로 감사 서비스 강화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감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Big4 출신의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를 새로이 영입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영입은 회계 감사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는 2023년 6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회계감사, 통합출범, 성장전략, 상장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오며, 그의 뛰어난 업무관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 업무 처리 능력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도 시니어 파트너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탄탄한 중견회계법인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PKF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는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의 영입으로 우리 회계법인의 고객군 확대와 감사 서비스 전문성이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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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IFLR ‘프로보노 특별상’ 수상…난민심사 획기적 판례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보노란 전문가의 공익활동, 재능기부를 뜻한다. 광장은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광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발히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의 우수 로펌, 변호사, 딜, 사내변호사팀,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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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이 부담된다면 3가지 절차 고려해야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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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금기 3가지…광장,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기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위험요소의 방치, 위험한 행동의 묵인, 기본규칙의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아차사고 등 근본 요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CEO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광장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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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하려고 보니 다른 점유자가? 이럴 땐 어떻게 하나2024.04.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세입자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점포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것 같은데 명도소송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긴다면 건물주들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점유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승소 판결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과정에서 불법 점유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송 전 점유자가 누군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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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상생·협업으로 새로운 물꼬2024.03.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오랫 동안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구재이 회장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 때문에 삼쩜삼 등에 대하여는 검찰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 등에는 연일 강공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접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알선 대가 수수 등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수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