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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국세청 조사분야 '달인' 김정윤 27대 역삼세무서장2024.02.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보유한 항공모함 김정윤'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세무조사의 달인으로 꼽히는 김정윤 제27대 역삼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김정윤 직전 역삼세무서장은 이달 20일 ‘세무법인 예광’(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흥빌딩 4층, 선릉역 5번출구)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한다. 세무법인 예광은 제22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준오 회장(서울대, 행시 37회)이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정윤 세무법인 예광 신임 대표세무사는 37년간 국세청에 봉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능력, 열정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공헌했으며, 특히 국내외 세정요원 역량강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세청 재임 기간 세무조사분야만 약 21년간 근무했다. 해외관련 역외탈세조사, 해외정보수집,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해외정보를 다루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했던 실력파이며,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탁월함은 국세청 내 정평이 나있다. 1967년 10월 20일 전남 곡성에서 출생해 광주 송원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5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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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설 명절 배식 나눔 봉사활동 펼쳐2024.02.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3일 중부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설 연휴에 앞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배식를 실시했으며, 배식후 설거지와 영세층에게 나눠줄 물품 포장 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7월부터 수원시內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 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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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과거 상품명을 쓰더라도 경우 따라 독점적 상표 인정"2024.02.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이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홍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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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15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온라인 세미나2024.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세종 건설분쟁그룹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 발표에서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경력을 갖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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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62회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2024.0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는 세무사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본회 대강당 전면에 자리한 대형 LED화면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냈다. 이어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의 약력이 소개됐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1962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1972년 석박사, 대학교수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1974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세무사회 설립 등으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3일 제33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이후 1만 6천명 회원 시대를 열어온 한국세무사회 연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자랑스런 한국세무사회가 62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빛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든 1만 6천 회원과 한국세무사회, 회원사무소의 임직원 등 훌륭한 세무사공동체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세무사와 함께 해준 300만 중소기업과 세제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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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인천세무회장, 인천시 주최 마을세무사 위촉식 참석2024.02.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지난 2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인천지역 마을세무사 위촉식에 참석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소속 회원들과 만나 격려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인천지역 제5기 신규 마을세무사 21명과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박종렬 홍보이사를 초청해 위촉장 전달식과 함께 세무사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감사와 마을세무사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인천지방회 임원과 제5기 마을세무사로 새로 위촉된 세무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경제적 여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로 봉사와 헌신을 마다않고 실천해주시는 마을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 또 “인천시는 올해 시정 방향을 ‘부인안민(富仁安民)’으로 정해 ‘인천을 풍요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마을세무사도 시정 방향의 목표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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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신임 부회장에 임승룡 세무사 선임2024.02.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지난 1월 30일 2023회계연도 제5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임승룡 세무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임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등 오래전부터 쌓아 온 회무경험을 나누면서 임 회장님과 함께 회원여러분들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회무를 펼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공석중인 조세제도연구위원장에 김대호 세무사(등록번호 34942)를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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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설명절 맞아 ‘사랑의 밥퍼' 봉사2024.02.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월 1일 청량리역 다일공동체에서 운영중인 ‘사랑의 밥퍼본부’에서 우리 사회 이웃 45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퍼봉사’를 실시했다.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는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시작된 밥상공동체로서 1999년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설립되면서 무의탁노인,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밥퍼 봉사활동에는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 장지욱 회원이사, 신철 연수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양서향 업무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 등 상임이사들과 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나눔과 사랑의 봉사에 뜻을 같이하는 서울지방회 소속 회원 등 17명이 함께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봉사단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다음주에 진행되는 떡국 배식을 위해 떡국떡 썰기 등 재료 준비를 도왔으며, 무료 급식을 위해 직접 밥, 국, 반찬 등을 마련하고 어르신들께 손수 점심을 나눠 드리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따뜻한 식사를 마련했으니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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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활동2024.02.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맞아 1일 인천 부평역 앞 광장에 위치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이사장 이선구)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인천지방회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외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이날 인천지방회가 찾은 ‘사랑의 빨간 밥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 8회 이상 노숙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찾아가서 무료로 제공하는 대형 밥차로 2006년 설립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부평역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은 홀몸어르신, 노숙인, 소외계층 등 약 300여 여명을 위해 천막 및 식사테이블 설치, 떡국 배식과 뒷정리까지 책임지며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지원금을 전달한 자리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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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이승목·임슬기 외국변호사 영입 ‘글로벌 기업‧로펌 출신’2024.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5일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오하이오‧캘리포니아‧뉴욕 주, 미국 특허청)와 임슬기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영국 잉글랜드‧웨일스)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승목 외국변호사는 UCLA(화학공학‧생물학), 샌프란시스코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the Procter & Gamble Co.·Baker Botts·Dergosits & Noah 등 미국의 IP 전문 로펌에서 근무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책임변호사로 IP 전략 및 분쟁대응 업무 총괄, 법무법인 율촌 IP전략팀 등 28년 동안 각종 국제분쟁과 IP거래 및 기술 실사, 소송 대응 경험 경력을 쌓았다. 임슬기 외국변호사는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과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한국 코카콜라와 아마존 웹서비시즈코리아 사내변호사에서 금융규제, 기업법무,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이력을 쌓았다. 태평양은 “이번 영입을 통해 태평양의 해외 분쟁‧규제 대응 경쟁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영입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분쟁‧규제 이슈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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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테크윌, 웹케시와 '세무분야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2024.02.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은 B2B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대표 강원주)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웹케시 강원주 대표,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를 비롯한 각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더존테크윌과 웹케시는 각사가 보유한 솔루션을 통해 비즈니스 협업을 강화한다. 웹케시는 자금관리 솔루션 기업으로 양사는 보유한 조세 분야 소프트웨어와 연계해 세무사 및 중소기업 시장을 겨냥한 솔루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세무대리인과 중소기업 경리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 제고 및 소요 시간 감축 등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두 회사는 사업 전반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공동마케팅을 펼쳐 세무 시장 내 경쟁력을 극대화해 갈 계획이다. 웹케시 강원주 대표와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양사의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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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사랑 듬뿍 '쌀과 떡 후원'2024.02.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설날을 맞아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란 슬로건을 내걸고 사랑의 쌀과 떡국 떡 후원 및 배식 봉사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해 33대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전통시장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로 큰 호평을 받았던 한국세무사회가 31일,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백미 쌀 400kg과 떡국 떡을 후원하고 떡국 배식 및 설거지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김미화 감리이사 등이,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 황선의 단장, 방기천·이종탁·이용연 부단장, 최용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실사구시로, 사무실이 아니라 국민 생활 현장을 찾아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키고 어려움을 함께해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전문가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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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 실천2024.01.3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국세무사회 및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후원행사에 동참했다. 31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이재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30일 청도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오백만원을 기탁했다. 이재만 회장은 “제 고향인 이곳에 뜻깊은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재만 회장은 청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도 기탁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서정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김중경 청도군 마을세무사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대구세무사회 회관에서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 행사의 성금 전달식을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을 초청해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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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2024.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뜻하지 않은 제의 ‘자유·지성·우리 국가의 안전’ (라이온스의 약어·슬로건,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2번가.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210여 개 국가에서 4만 9000개 지역회(클럽), 14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적인 봉사 단체다. 라이온스는 1차 세계대전 시절, 빈곤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사회 명망가들이 손을 잡은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한국도 6·25전쟁을 겪은 지 6년 후인 1959년 조직됐다. 전쟁의 화마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려는 듯 한국의 라이온스들은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은 오늘날, 회원 7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 동아시아 지역 2위 라이온스 지도국이다. 흔히들 강한 지도력, 성공일화 등을 거론하지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함, 화강암처럼 묵묵히 제 일하는 성실함이었다. 서울 한강 이남, 라이온스 354-D 지구 소속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 역시 반평생을 봉사에 헌신한 명예로운 회원이다. 라이온스 회원 가입은 초청제이며, 선량한 덕성은 물론 사회에서 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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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우크라이나 사절단 간담회··재건 사업 적극 지원2024.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4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우크라이나 사절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율촌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재건사업에 필요한 실무상의 자문을 제공했다. 간담회에는 우크라이나 리비우주 주지사, 호로독시 시장, 드미트로 세르기요비치 프리푸텐 국회위원, 우크라이나의 기업인 등 6명의 사절단과 법무법인 율촌의 김만기 고문, 해외건설팀의 이경준 변호사, 우크라이나재건사업팀의 이화준 러시아 변호사, 우재형 변호사, 정규진 미국 변호사,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내 기업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도화엔지니어링 ▲솔루엠 ▲쌍용전기 ▲플랜엠 ▲팬텍 ▲대동 ▲아이톡시 등 12개 사가 참석했다. 율촌 ‘우크라이나재건사업팀’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문 경험을 나누고 재건 사업 참여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율촌 ‘해외건설팀’은 재건사업 관련 최신 동향 및 정책 등을 교류하고 향후 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