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숙 변호사 “계약 기간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2024.04.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
태평양-동천, 여의샛강생태공원 생태계 복원에 일손2024.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세무사회, 내달 9일 상속·증여세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2024.04.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상속·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강의에 이어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지며 지난달 안수남 세무사의 대국민 절세특강 강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대국민 절세특강의 강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가 맡아 복잡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게 된다. 김겸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또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다양한 경험이 있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시까지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02-597-2941),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
법무법인 광장, 국내 최대 규모 Tech & AI 팀 가동한다2024.04.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Tech & AI 팀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Tech & AI팀은 기업의 인공지능 혁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TMT 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 개편했다. 광장의 Tech & 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컨설팅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에 대한 각 영역 대응 전문가로 구선된다.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ㆍ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톱(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은 앞서 국내 최대 통신사 및 포털사에 대한 AI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글로벌 AI 기업의 국내 진출 관련 규제 현황 자문 및 프라이버시 이슈 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Tech & AI팀의 팀장은 고환경(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개인정보, 데이터, IT, 디지털 금융 분야에
-
서울세무사회-한국IT교육재단 '전산 실무교육 운영' 업무협약2024.04.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와 한국IT교육재단(이사장 김명용)은 22일 오전 한국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전산 실무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산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프로그램 강사 지원과 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IT교육재단은 전산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은 향후 실무 전문 교육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도록 준비해주신 임채수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육 뿐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 업무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은 “우리 7천 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세무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세무사랑Pro 회
-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양성학교 2기 개교...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큰 기대2024.04.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역사상 처음으로 고질적인 회원 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립해 제1기 34명의 실무전문가를 배출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쉬지 않고 바로 지난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신규직원양성학교’ 제2기 42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그동안 세무사 개인이 알아서 구인과 채용함으로써 세무 사무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책임으로 직원을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립한 세무사회 직영 직원양성과정으로,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 인원의 무려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입학 경쟁률이 무려 4대 1에 달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개강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온 제2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육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한만큼 모든 과정을 잘 소화하여 숙련된 실무 전문가로서 자질과 실력을 연마해
-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2024.04.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 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
엄정숙 변호사 “신규세입자 주선 없이도 권리금 인정되는 경우 있다”2024.04.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세입자 주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
대구세무사회,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에 성금 기탁2024.04.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7일 경산에 위치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세무사회, ‘연구학술 장려제’ 시행..."전 회원을 세법연구자로!"2024.04.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만 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마련된 세무사회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
한국세무사회,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2024.04.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창 수상 회원을 축하하고 회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평소 납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18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
한국세무사회, KMI한국의학연구소와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협약2024.04.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16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복지 증진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
-
[신간소개] 김홍규 세무사, 생애 첫 ‘준마잡문’ 출간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규 세무사가 생애 첫 서적인 '준마잡문'을 출간했다. ‘준마잡문’은 인생의 중반을 넘긴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평소 순수학문과 비판을 강구하며 짬짬이 철학공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가 평소 글쓰기를 갈구하면서 지내오다가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한 것. 이 책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형식과 정형을 갖주지 않았다. 그러나 다독과 명상탐구로 잘 읽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정성을 담아내고 있다 준마잡문은 ▲1부 우주와 인간 ▲2부 철학과 과학지식 ▲3부 정치, 사회, 윤리, 예술 ▲4부 준마잡문 ▲5부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버스토리에서 저자는 ‘준마잡문’은 넓은 땅 속 하나의 실뿌리와 같고,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자리잡은 실핏줄처럼 미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형적인 문학 장르인 시, 소설, 수필도 아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자유로운 독백이다. 굳이 따지자면 정밀한 과학지식과 불투명한 철학의 강 그 사이의 영역이며 무질서한 상상력의 독백”이라고 전하고 있다. 다시말해 원초적이고 야생적이며 '탈 영토' 적이다. 그것은
-
[포토뉴스] 수원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후 '어울림 한마당' 행사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가 지난 12일 회원을 대상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을 나누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칠보산 산행에 이어 하산한 뒤 족구, 제기차기, 투호 경기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해 뜻있는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구식 현 수원지역회장은 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동수원세무서 영세납세자도우미,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동수원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회원들과 국세행정에 봉사해 왔다. 전구식 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그동안 수원지역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들과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수원지역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 보다 우수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범식 고문과 유영조 고문께서 우리 수원지역회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무엇보다 회원들의 자랑이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2023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산행을 하면서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에 큰 호응2024.04.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각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전문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월 4개 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서부, 중부, 동부권역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양천해누리홀에서 서부권역 회원을 위해 ‘불복청구 작성요령 및 판례평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세청 등에서 20여 년 동안 소송 및 불복업무를 담당하며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을 전문으로 강의해 온 오병우 씨가 강사로 나서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 순으로 정리하고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서부권역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날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많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이후 실시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은 오는 18일 한국백주년기념과, 19일 잠실교통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