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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중부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애로사항 건의2024.03.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23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박흥로 정화위원장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경순 법인세 과장, 유상화 법인1팀장, 정용석 법인2팀장, 윤재웅 법인3팀장, 노승진 법인4팀장,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 우선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이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써준 덕분에 보람이 배가 되고있다”면서“ 한편에서는 본인 이익에 집착하는 업체들이 도를 넘는 절세 컨설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는데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나빠 어려움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배려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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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사회, 소통 및 세정현장 개선 실무정책협의 개최2024.03.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 정책협의는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수시 개최되고 있는 고위정책협의와 더불어 신고 등 세정현장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 창구로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정례협의체 회의에서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 윈윈(win-win)을 위한 방안’ 제안을, 세무사회는 ‘홈택스 등 세금신고 실무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세무행정 현장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한 건보법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윈윈(wi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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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운영 고민도 박람회에서”…'IFS 챔피언스 매칭‘ 바이어 8일까지 모집2024.03.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달 역대 최대 규모로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개최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현장에서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최신 제품·기술·서비스 제공 기업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IFS 챔피언스 매칭’ 프로그램에 바이어로 참여할 프랜차이즈 본사를 오는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예비 창업자와 가맹본부, 협력업체까지 모든 산업인들을 대상으로 3월 21일(목)~23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사 800개 부스 규모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프랜차이즈 예비 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하는 ‘창업전’과, 매장 운영 및 창업 필수 협력업종을 총망라한 ‘산업전’을 합쳐 명실상부한 종합 박람회로 탈바꿈했다. ‘IFS 챔피언스 매칭’은 가맹점 관리와 매장 운영에 로봇,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 솔루션을 모색하고, 배달용기, 주방기기, 인테리어 등 새로운 납품처를 찾는 브랜드 가맹본부 및 매장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재무적 투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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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 13일 개최2024.03.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개최한다. 부동산 세금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강사는 양도세 분야의 대가, 안수남 세무사이며 해당강의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해설과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기술 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이사인 안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KBS 제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의 세무상담 코너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다. 또한 '2024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공저)'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하여 세무사 업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의 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월 29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접수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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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J, ‘올해의 한국 로펌’에 법무법인 광장 선정2024.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이하 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올해의 로펌’ 상을 받았다. 이날 광장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로펌에 수여하는 ‘종합 최우수 로펌(Best overall law firms)’ 및 기업자문, 금융, 중재, 인·아웃바운드 투자, 특허, 조세, TMT, 핀테크 부문 최우수 로펌 등 ABLJ가 평가하는 총 34개 부문 가운데 총 25개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 로펌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장은 지난해 7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중재 건에서 승소를 이끌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하는 핵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핵발전 부문의 선도적인 중재를 인정받았다. ABLJ는 광장 고객 평가로 ‘사건의 핵심 문제를 이해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함은 물론, 뛰어난 서면 자료와 언변을 통해 효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한다’라고 기술했다. ABLJ는 국내외 로펌 및 기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와 국내 로펌에서 제출하는 분야별 성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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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프로보노들의 2만7000여 시간…2023 공익활동보고서 발간2024.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태평양‧동천의 공익 변호사(프로보노) 활동 시간이 총 2만7000여 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2023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지난 1년간의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 등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라 공익활동지표를 수록한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2023년 대표 공익활동인 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 비영리단체 및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산하 조직인 동천NPO법센터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태평양과 동천의 각 인권영역별 공익법률지원과 장학사업·봉사활동 등을 소개한다.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국내 공익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은 2만6948시간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4.75%(5347시간) 늘었다. 일반 자문료를 기준으로하면 약 170억원에 해당한다.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의 참여율은 81.42%에 달했다. ‘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는 9건으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상’ 수상 ▲’후원회비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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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 일원화'...세무사법 시행규칙에 세무사회 건의 반영2024.03.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건의 내용이 반영돼,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임 이래로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세제실)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했다.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18. 3. 6.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었고,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3. 1. 1.에 이루어 졌으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가 정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의 협의를 통해 개선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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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 '회원을 위한 찐 사랑'2024.0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경영학 박사,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실무’를 출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 책자는 구광회 본회 감사가 원고료 없이 무료로 원고를 제공해 제작됐다. 대구지방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년 개정판’을 대구지역 전 회원에게 무료배포해 업무에 도움을 주고있다. 저자 구광회 세무사는 이 책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을 비롯해서울, 중부, 인천, 광주, 대전,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직자들에게는 개인비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 책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처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유형별 세액공제 계산사례를 수록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 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목차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세무사랑 Pro 입력 방법 등 4게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120여 페이지로 핵심을 담고 있다. 구광회 세무사는 책자 출간에 대해 “최근 기업들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경정청구로 세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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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 ‘광장 프렌즈 4기’ 성황리 종료2024.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8일 소속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을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1대1 매칭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는 탈북 대학생의 사회 적응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기째다. 광장 변호사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형식적인 멘토링에서 벗어나 상호 성장·발전하는 성공적인 공익 활동 모델로서, 다른 로펌의 동참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광장 프렌즈 4기’는 광장 변호사 10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해진 주제 없이 문화 생활 등을 즐기는 ‘자유데이트’와 일정한 주제에 맞춰 노는 ‘미션데이트’ 등을 진행하며 총 5번의 만남을 가졌다. 지난 26일 ‘엔딩파티’에서는 저마다 소감을 나누며 활동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영은 변호사(연수원 31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프렌제의 모습에 반해 가족들에게도 모두 소개해줬다”라며 “광장 프렌즈 4기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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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권오석 부장판사 등 4명 대거 영입…조세‧공정‧자본‧민‧형사 망라2024.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을 담당했다. 특히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리와 실무 양면에서 뛰어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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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탈북민·아동·청소년 지원단체에 후원금 전달2024.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광장 본사에서 탈북민과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4개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후원금은 지난해 연말에 열린 ‘광장 사랑 나눔 바자회’ 수익금 및 추가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 등으로 마련했다. 후원대상은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학대 등으로 유기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 공동체인 ‘열린문청소년재단’, 아동·청소년 공동 생활 시설인 ‘명륜보육원’ 등이다. 고원석 광장 공익활동위원장(연수원 15기)는 “광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바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익금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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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 변호사 재선임…새 집행부 발표2024.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7일 전체 구성원 회의에서 현 김상곤 경영총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3년간 재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에 이형근 운영위원, 여성으로는 첫 운영위원에 오현주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상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광장에 입사했다. 대표적인 M&A 전문 변호사로 삼성 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주도하며 30여 년간 광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2018년부터 운영위원, 2021년부터 대표 변호사를 맡아왔으며, 2022년부터는 경영총괄대표 변호사까지 맡았다. 뛰어난 업무 역량과 리더십으로 높은 내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근 운영위원(연수원 23기)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1994년 광장에 입사, 기업자문그룹에서 M&A, 외국인투자, 기업구조조정, 합작투자 등 기업자문과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했다. 2018년부터 운영위원을 맡아왔으며, 이날부터는 기업자문그룹을 이끌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 오현주 변호사(연수원 28기)는 현 광장 금융규제팀 공동팀장으로 1999년에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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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부동산·금융·도산 원팀 모았다2024.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기업구조조정센터’의 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자문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라 기업 도산과 부실채권(NPL)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 관련 법률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세종은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2월 19일자로 영입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완성하여 원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힌다.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센터장은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았다.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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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 허창식 세무사, '허공의 시집 시즌2' 발간2024.02.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허공 허창식 세무사가 신간 ‘우리 아가 잘도 잔다’를 출간했다. 이번 시집 출간은 첫 시집은 아니다. ‘시즌 2’이기 때문이다. 허공 시인은 커버스토리에서 “나는 10년 후 미래에서 10억원을 지불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로 돌아왔다. 즉, 이것이 내가 매일매일 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어머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고시 작품 20여편과 아버님께서 남기신 예닐곱 편에 우리 가족들 작품 수 편에 나머지를 제가 더해 이번에 출판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허공 시집 1권은 2014년 출판했는데 약 10년만에 2권을 또 출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최근 4년 사이에 소천하신 저의 아버님(벽곡 허길수)과 저의 어머님(미담 여영순)과 제 여동생(허산진 레이첼)에게 부족한 내용이나마 작은 선물로 이 책을 보낸다고 밝히고 있다. 서문에서 허공 허창식 세무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3명의 가족의 명복을 기원하며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남은 가족들의 족장이 되어 그분들에게 재미나고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전했다. 허공 시인은 “평소 세무사업무에 제게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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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성황리 개최2024.02.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6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2024년2월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27일 중부지방회 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주택 관련 세제핵심실무 및 쟁점사항(강사 지병근 세무사)을 비롯해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김선명 세무사, 본회 부회장) 등 2가지 강의로 실시됐다. 강사로 나선 지병근 세무사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핵심실무와 쟁점사항을 열띤 강연을 펼쳤다. 김선명 세무사(본회 부회장)는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강연을 펼쳤다. 이번 보수교육에 회직자 관계자는 “회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 방식을 현장교육, 동영상교육, 학회 활동 등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 이수 방식 중 현장 교육을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 500명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현장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