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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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대한산업보건협회, 기업 중대재해 예방·대응 손 맞잡았다2021.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이 1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임무송 고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련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양사는 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안전보건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시민안전 협력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영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상호 협력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평양 중대재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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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출범…초대 원장에 유경준 의원2021.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1일 공식 출범했다. 현 논의 대상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개선하는 것으로 잡혔다. 1일 서울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유경준 의원 겸 서울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이준석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유경준 초대원장을 필두로 부동산/도시정책, 미래/국제경제/과학 기술정책, 거시/금융, 재정/복지/노동,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 분야 등 각 정책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유 초대원장은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패한 정책들로 도시경쟁력이 추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망가진 국가 정책과 서울시 정책들을 정상화해 국민과 서울시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 토론회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꼽혔다. 부동산 전문가인 손재영 건국대 교수와 이창무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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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용태(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씨 모친상2021.11.01
▲ 고인 : 정영순씨 ▲ 별세 : 2021년 11월 1일 오전 4시30분 ▲ 빈소 :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 발인 : 2021년 11월 3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42-280-8181~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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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선IS 부문장 보임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보임 ▲ BIZ부문장 권기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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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일약품 상무 전보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상무 ▲ 생산본부장 심상영 ▲ 품질경영본부장 이영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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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센터장 전보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전보 ▲ 기술지원센터장 최상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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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려대학교의료원 병원장 발령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병원장 윤을식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병원장 정희진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병원장 김운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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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국장 전보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국장 ▲ 북미국장 임상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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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품은 신한금융…‘최소비용-최대이익’ 조용병 묘수 通했다2021.11.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마침내 손해보험사를 품으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직접 새로운 금융사를 설립하는 부담을 없애고 소형 손보사를 인수하며 비용 부담까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묘수가 돋보인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모든 금융권 서비스를 자체 소화할 수 있게 된 신한금융이 리딩뱅크 타이틀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신한금융이 이사회를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보 인수안건을 의결했고, 이후 같은 달 29일 프랑스 BNP파리바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400억원대의 BNP파리바그룹 소유의 카디프손보 지분 95%를 인수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가 카디프손보의 합작사로서 이미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은행, 생명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손보사 등 모든 금융권의 계열사를 소유하게 됐다. 신한금융과 리딩뱅크 타이틀을 놓고 경쟁중인 KB금융의 경우 지난 2015년 LIG손보를 인수해 KB손보로 탈바꿈하면서 업계 상위사에 랭크됐다. 하나금융도 올해 초 더케이 손보를 인수한 뒤 하나손보로 간판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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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애경그룹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승진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승진 ▲ 애경케미칼 표경원 대표이사 부사장 ▲ 애경특수도료 박태한 대표이사 상무 ◇ 승진 ▲ AMPLUS자산개발 이영수 대표이사 부사장 ▲ AK아이에스 김재영 대표이사 전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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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부장 보임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보임 ▲ 자원사업본부장 원종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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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양증권 부서장 보임2021.11.01
◇ 부서장 보임 ▲ CMS부장 박성주 상무대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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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1월의 '적극행정인' 선정2021.11.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 11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변지숙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변지숙 관세행정관은 국내에서 수주한 초대형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선박블록의 구조문제로 보세구역내 육상 이동이 불가하여 건조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신규 공법 적용을 위한 관세행정절차를 모색하는 적극행정을 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상희 관세행정관은 여러 분야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공인취소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정 건의하여 다(多)부문 공인업체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백정윤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이 장기화 되자 신항지역 각 터미널 별로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제한 일수 축소 등 반입제한 예외규정을 제안하여 물류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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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 ‘퍼블리시 링크’ 비공개 시범 테스트 공모 개시2021.11.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언론 분야 블록체인 프로토콜 생태계 선도기업인 퍼블리시가 ‘NEWS’토큰을 활용한 독자 보상 서비스인 ‘퍼블리시 링크’ 출시에 앞서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에 참여할 언론매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퍼블리시는 CBT 기간 동안 언론매체와 독자 간에 토큰 보상 체계 운영성 및 안정성, 확장성을 확보하고, 지난 8월 출시한 ‘퍼블리시아이디(PUBLISH iD)’와의 연동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의 피드백을 모두 검토해 ‘블록체인 기반 독자 보상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언론매체가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퍼블리시아이디란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인 ‘퍼블리시체인(PUBLISH CHAIN)’상에 구동되는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 DID) 기술을 적용했고, 복잡한 절차 없이 단일 아이디로 다수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오픈인증 기능과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인증서 서비스다. 향후 앱스토어를 통해 이를 설치한 뒤 CBT 참여 언론매체에 로그인할 수 있고, 기사를 읽거나 공유하는 등의 활동에 대해 자동으로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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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아름다운 가게에 수천점 나눔기부 ‘훈훈’2021.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사랑과 자원을 소중히 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의 나눔기부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1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물품 600여점을 ‘아름다운 가게(월성점)’에 전달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월 한 달간 자체 기부캠페인 ‘함께 전해요(Give Together)’를 열고 의류 354점‧도서 117점‧각종 생활용품 160점 등 총 631점의 물품을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았다. 기부한 물품들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재판매되고, 모인 수익금은 전액 소외이웃이나 복지단체에 전달된다. 대구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도 기부에 동참해 총 2137점을 기증 물품을 관내 아름다운 가게와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전반의 기부가 줄었다는데,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정기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기부 등 지역 활성화와 기부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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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3일 민주당 정책토론회 개최2021.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호체계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는 지난해 12월 147만명에서 올해 7월 723만명으로 5배 가량 늘었다. 일 평균 거래금액도 지난 4월에는 22조원에 달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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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개청 제114주년 맞아 개청기념행사 실시2021.11.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은 1일 개청 제114주년을 맞이해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1일 ‘개청기념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세관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직원 및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은 ‘세관연혁 소개’, ‘개청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우수공무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청기념 우수공무원으로는 박은영, 문정민, 박지석, 서주현, 이현진, 윤수지 주무관이 선정되어 수상했다.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9개 유관업체도 선정하여 별도로 표창장을 전달했다. 2일에는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동작구 소재)을 방문해 쌀 114포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개청기념영상을 제작해 SNS,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114년 동안 서울세관 발전의 모습을 담은 ‘서울세관 역사사진전’을 야외전시회로 개최한다. 개항기 이후 근대 서울세관의 모습 등 역사사진 10여점이 전시되며 서울세관 열린정원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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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임홍규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실 17조사관2021.11.01
▲67년 ▲강원 홍천 ▲춘천고 ▲세무대 6회 ▲국세청 법무심사국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재산세제과‧조세지출예산과 ▲재정경제부재정기획관실‧혁신인사기획관실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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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부이사관 승진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01일(금) ◇ 부이사관 승진 ▲임홍규 8심판부 심판조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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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려특수선재 고강도 세무조사…탈루‧일감몰아주기 의혹2021.11.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테인리스‧와이어 제조 업체 고려특수선재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관련업계와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8월말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경남 양산 소재의 고려특수선재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 이와 관련 고려특수선재는 ‘일반적 세무조사’라고 선을 그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재계에서는 ‘재계 저승사자’ 또는 ‘국세청 중수부’로 통한다. 그런 만큼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고려특수선재 계열사간 자금 거래 현황, 지분변동 등을 살펴보고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된 고려특수선재 지난해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지분은 지산리조트(55%), 코스와이어(45%)가 각각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때 지산리조트는 고려제강 창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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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더팩트2021.11.01
◇일자 : 2021년 11월 01일 (월) ▲편집국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박희준(이사대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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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MDS, 전일 대비 +7.36%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2021.11.01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관련 종합솔루션 공급업체인 한컴MDS[086960]은 1일 오후 3시 1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00.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36% 오른 2만 1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하나금융,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하나금융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덕산하이메탈, 텔콘RF제약 등이 있다. [표]한컴MDS 거래원 동향 한컴MDS의 2020년 매출액은 1466억으로 전년대비 -5.4%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40억으로 전년대비 -8.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8%,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한컴MDS 연간 실적 추이 한컴MDS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7억원으로 2019년 26억원보다 1억원(3.8%)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2.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컴MDS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4억원, 26억원, 2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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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 -5.12%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1.11.01
철강재 제조업체인 대한제강[084010]은 1일 오후 3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5.12% 하락한 1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한제강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대한제강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3% 늘어난 1조 961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94.6% 늘어난 81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2%, 상위 17%에 해당된다. [그래프]대한제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제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8억원으로 2019년 76억원보다 102억원(134.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1%를 기록했다. 대한제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76억원, 17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대한제강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0월 14일 박현욱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대한제강에 대해 "투자포인트 1) 하반기 실적호조 지속, 2) 22년 국내 철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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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급 꿀팁’ 발표…어떤 연금 선택해야 연말정산 많이 받을까?2021.11.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직장인들이 많다. 금융당국은 대표 절세 상품으로 알려진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이 공제한도, 일부(중도)인출 유무, 운용규제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입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연금상품을 통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16.5%, 5500만원 이상에서 13.2%까지 적용된다. 만 50세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제외)된다.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700만원이다. 이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7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IRP가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500만원인데 세액공제 한도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 또는 연금저축 100만원에 IRP 600만원 도는 IRP 700만원을 넣는 식이여야 한다. IRP는 공제한도가 7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모든 금액을 IRP로 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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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전년比 24.0% 증가...무역수지 18개월 연속 흑자2021.11.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월 수출이 556억 달러, 수입 539억 달러로, 무역수지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 관세청 '10월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하고, 수입은 37.8% 증가해 무역수지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2020년도엔 21일, 2021년도 21일로 동일해도, 일평균 수출액은 24.0% 증가했다. 2020년 10월 수출은 448억 달러였고, 올해는 5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10월 수출 합계가 4154억 달러임에 반해 올해 1~10월 수출은 5232억 달러로 25.9%가 증가했다. 반면, 무역수지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감소했다. 작년 10월 무역수지는 5725억 달러였지만, 올해는 1690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