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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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디자인, 주가 +16.6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1.11.02
국내 1위의 인테리어디자인 및 리모델링 전문업체인 국보디자인[066620]은 2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16.67% 오른 2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39.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KBSTAR 헬스케어채권혼합, 대상 등이 있다. [표]국보디자인 거래원 동향 국보디자인의 2020년 매출액은 2881억으로 전년대비 7.1%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57억으로 전년대비 122.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9%, 상위 1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6.5%(174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국보디자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국보디자인의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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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온,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7.29% ↑2021.11.02
국내 첫 비임상 CRO업체인 켐온[217600]은 2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7.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29% 오른 346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컴투스, 케이엠더블유 등이 있다. [표]켐온 거래원 동향 켐온의 2020년 매출액은 248억으로 전년대비 18.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4억으로 전년대비 28.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4%, 상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켐온 연간 실적 추이 켐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19년 1억원보다 6억원(6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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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가에 귀속될 기부채납 부지 취득 토지 아냐…취소해야2021.11.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6.16. 및 2014.12.11. OOO일대 쟁점사업지에 공동주택 OOO세대를 건설하는 쟁점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OOO은 2016.5.26. 쟁점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OOO블록은 주식회사 OOO에, OOO블록은 청구조합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조합은 2018.8.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6년~2018년 사이에 쟁점사업지 내 기반시설에 편입된 토지 등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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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열어2021.1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관련 공청회를 연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오전 10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한-UAE CEP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한-UAE CEPA 추진 경과와 한-UAE CEPA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UAE와 본격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간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4일에는 UAE 두바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UAE 대외무역국무장관이 CEPA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UAE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 국가로 우수한 사업 환경과 높은 소득 수준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한-UAE CEPA 추진으로 향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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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보다 고액 벌금이 효과적"...법원, 땅 투기 부부 4천만원 벌금형2021.1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기를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해 선고를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밭 2천800여㎡를 13억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뒤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친 이들은 그러나 다른 지역에 터 잡고 있어서 광명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재테크 투자를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며 A씨 부부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 부부에게 벌금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인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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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주에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상설판매장 개장2021.11.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원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및 식품을 상설 판매하는 'HIRA 공유 장터'를 원주 본원 2동 화경원에 개장했다. 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HIRA 공유 장터'에서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강원 곳간 사회적 협동조합과 원주 생명운동 및 협동조합 운동의 대표 주자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살림 등 회원 조합 상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부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논의를 통해 'HIRA 공유 장터'를 개장했다. 원창묵 시장은 "심사평가원은 원주시와 강원도에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이번 공유 장터는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원주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께서 헌신한 평화·환경·인권운동의 성지이자, 한살림공동체 소비자 협동조합이 시작된 뜻깊은 곳"이라며 "공유 장터가 디딤돌이 되어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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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 감면2021.1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로,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다른 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번 추가 감면으로 대출 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더 줄이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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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검찰 송치…현역 3번째2021.1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정치권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버지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 2천320㎡ 규모의 논을 증여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3번째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 쪽에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 앞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에 포함되자 입장문을 내고 "상주 농지는 올해 93세이신 부친이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다가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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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대한산업보건협회, 기업 중대재해 예방·대응 손 맞잡았다2021.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이 1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임무송 고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련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양사는 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안전보건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시민안전 협력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영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상호 협력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평양 중대재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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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출범…초대 원장에 유경준 의원2021.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1일 공식 출범했다. 현 논의 대상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개선하는 것으로 잡혔다. 1일 서울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유경준 의원 겸 서울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이준석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유경준 초대원장을 필두로 부동산/도시정책, 미래/국제경제/과학 기술정책, 거시/금융, 재정/복지/노동,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 분야 등 각 정책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유 초대원장은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패한 정책들로 도시경쟁력이 추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망가진 국가 정책과 서울시 정책들을 정상화해 국민과 서울시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 토론회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꼽혔다. 부동산 전문가인 손재영 건국대 교수와 이창무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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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용태(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씨 모친상2021.11.01
▲ 고인 : 정영순씨 ▲ 별세 : 2021년 11월 1일 오전 4시30분 ▲ 빈소 :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 발인 : 2021년 11월 3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42-280-8181~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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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선IS 부문장 보임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보임 ▲ BIZ부문장 권기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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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일약품 상무 전보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상무 ▲ 생산본부장 심상영 ▲ 품질경영본부장 이영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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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센터장 전보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전보 ▲ 기술지원센터장 최상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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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려대학교의료원 병원장 발령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병원장 윤을식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병원장 정희진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병원장 김운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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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국장 전보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국장 ▲ 북미국장 임상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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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품은 신한금융…‘최소비용-최대이익’ 조용병 묘수 通했다2021.11.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마침내 손해보험사를 품으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직접 새로운 금융사를 설립하는 부담을 없애고 소형 손보사를 인수하며 비용 부담까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묘수가 돋보인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모든 금융권 서비스를 자체 소화할 수 있게 된 신한금융이 리딩뱅크 타이틀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신한금융이 이사회를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보 인수안건을 의결했고, 이후 같은 달 29일 프랑스 BNP파리바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400억원대의 BNP파리바그룹 소유의 카디프손보 지분 95%를 인수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가 카디프손보의 합작사로서 이미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은행, 생명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손보사 등 모든 금융권의 계열사를 소유하게 됐다. 신한금융과 리딩뱅크 타이틀을 놓고 경쟁중인 KB금융의 경우 지난 2015년 LIG손보를 인수해 KB손보로 탈바꿈하면서 업계 상위사에 랭크됐다. 하나금융도 올해 초 더케이 손보를 인수한 뒤 하나손보로 간판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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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애경그룹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승진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승진 ▲ 애경케미칼 표경원 대표이사 부사장 ▲ 애경특수도료 박태한 대표이사 상무 ◇ 승진 ▲ AMPLUS자산개발 이영수 대표이사 부사장 ▲ AK아이에스 김재영 대표이사 전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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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부장 보임2021.11.01
◇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 ◇ 보임 ▲ 자원사업본부장 원종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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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양증권 부서장 보임2021.11.01
◇ 부서장 보임 ▲ CMS부장 박성주 상무대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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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1월의 '적극행정인' 선정2021.11.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 11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변지숙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변지숙 관세행정관은 국내에서 수주한 초대형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선박블록의 구조문제로 보세구역내 육상 이동이 불가하여 건조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신규 공법 적용을 위한 관세행정절차를 모색하는 적극행정을 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상희 관세행정관은 여러 분야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공인취소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정 건의하여 다(多)부문 공인업체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백정윤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이 장기화 되자 신항지역 각 터미널 별로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제한 일수 축소 등 반입제한 예외규정을 제안하여 물류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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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 ‘퍼블리시 링크’ 비공개 시범 테스트 공모 개시2021.11.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언론 분야 블록체인 프로토콜 생태계 선도기업인 퍼블리시가 ‘NEWS’토큰을 활용한 독자 보상 서비스인 ‘퍼블리시 링크’ 출시에 앞서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에 참여할 언론매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퍼블리시는 CBT 기간 동안 언론매체와 독자 간에 토큰 보상 체계 운영성 및 안정성, 확장성을 확보하고, 지난 8월 출시한 ‘퍼블리시아이디(PUBLISH iD)’와의 연동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의 피드백을 모두 검토해 ‘블록체인 기반 독자 보상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언론매체가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퍼블리시아이디란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인 ‘퍼블리시체인(PUBLISH CHAIN)’상에 구동되는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 DID) 기술을 적용했고, 복잡한 절차 없이 단일 아이디로 다수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오픈인증 기능과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인증서 서비스다. 향후 앱스토어를 통해 이를 설치한 뒤 CBT 참여 언론매체에 로그인할 수 있고, 기사를 읽거나 공유하는 등의 활동에 대해 자동으로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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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아름다운 가게에 수천점 나눔기부 ‘훈훈’2021.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사랑과 자원을 소중히 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의 나눔기부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1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물품 600여점을 ‘아름다운 가게(월성점)’에 전달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월 한 달간 자체 기부캠페인 ‘함께 전해요(Give Together)’를 열고 의류 354점‧도서 117점‧각종 생활용품 160점 등 총 631점의 물품을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았다. 기부한 물품들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재판매되고, 모인 수익금은 전액 소외이웃이나 복지단체에 전달된다. 대구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도 기부에 동참해 총 2137점을 기증 물품을 관내 아름다운 가게와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전반의 기부가 줄었다는데,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정기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기부 등 지역 활성화와 기부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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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3일 민주당 정책토론회 개최2021.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호체계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는 지난해 12월 147만명에서 올해 7월 723만명으로 5배 가량 늘었다. 일 평균 거래금액도 지난 4월에는 22조원에 달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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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개청 제114주년 맞아 개청기념행사 실시2021.11.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은 1일 개청 제114주년을 맞이해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1일 ‘개청기념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세관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직원 및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은 ‘세관연혁 소개’, ‘개청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우수공무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청기념 우수공무원으로는 박은영, 문정민, 박지석, 서주현, 이현진, 윤수지 주무관이 선정되어 수상했다.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9개 유관업체도 선정하여 별도로 표창장을 전달했다. 2일에는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동작구 소재)을 방문해 쌀 114포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개청기념영상을 제작해 SNS,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114년 동안 서울세관 발전의 모습을 담은 ‘서울세관 역사사진전’을 야외전시회로 개최한다. 개항기 이후 근대 서울세관의 모습 등 역사사진 10여점이 전시되며 서울세관 열린정원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