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8.0℃
  • 맑음강릉 23.6℃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19.9℃
  • 맑음대구 24.5℃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20.6℃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8.3℃
  • 구름조금제주 19.7℃
  • 맑음강화 15.0℃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불법 채권추심’ 방지…3단계 관리 시행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수임 시 채권관리시스템 등록
수임할 수 없는 채권 수임 여부 철저히 점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누락 없이 통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에 불법 채권추심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채권추심업계의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과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법추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채권추심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발생된다.

 

금감원과 채권추심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3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수임 시 이를 구분해서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해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다.

 

또한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도 양식과 통보내용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이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