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20.1℃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손본다…채권형 랩‧신탁 점검

위법 개연성 높은 증권사 추가 선정…업무 적정성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과 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잇따르자,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며 통상 계약기간은 3~6개월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법인 거액 자금 유치 차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 및 운용(미스매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CP 등은 가격변동 위험이 높은데도 금리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됐다. 또한 일부 고객의 채권형 랩 및 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신을 보전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 만기가 도래한 A 고객 계좌에 편입한 CP를 다른 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한 뒤 해당 증권사에서 만기가 유사한 다른 CP를 B고객 계좌로 매수했다.

 

B고객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앞서 실행한 연계 및 교체거래로 목표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고객 간 손실 이전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고유자금 활용은 고유자산으로 랩 및 신탁에 편입된 CP를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이며, 대상 고객인 대기업‧투자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의 손실 보전 행위가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훼손했다고 봤다.

 

일부 증권사가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 및 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인 것처럼 운영했고, 고유자산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고객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선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해 올바른 업무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