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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경제성장률 0%대 벗어났다…1분기 GDP 1.3%

한은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 발표 내수와 수출 동반 성장 영향 GDP 성장률 5분기 연속 성장세

드디어 경제성장률 0대 벗어났다…1분기 GDP 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이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내수와 수출 동반 성장 영향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나게 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0.6% 성장한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성장률이 높아졌다. 분기 성장률이 0%대에서 벗어나 1%대를 기록한 것은 2년 3개월 만이다. 2021년 4분기 1.4% 성장한 이후 GDP는 0%대 성장률에 그쳤다. 그러다가 20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8% 늘었다.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을 포함한 서비스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0.7% 늘었고 건설투자는 2.7%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0.8% 줄었다. 수출은 0.9% 증가, 수입은 0.7% 감소하며 순수출이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성장률(1.3%)에는 내수가 0.7%p, 순수출이 0.6%p 기여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 중심으로 1.2% 증가했으나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3.1% 줄었다. 이외 전기가스수도업이 수도와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을 중심으로 1.8% 늘었고 건설업이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증가하며 4.8%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2.5%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GDI는 GDP에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실을 감안한 수치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기의 새마을금고…‘연체율’ 오르자 또 캠코에 도움 요청

지난해 1조원 인수에 이어 또 다시 캠코에 손 내밀어

위기의 새마을금고…‘연체율’ 오르자 또 캠코에 도움 요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결정하면서 ‘급한 불’ 진화에 나선 상태다. 2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캠코가 현재 새마을금고 보유의 2000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속도가 나지 않자 지난해 1조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준 캠코에 다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부실채권 매각시 현재 상승세인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으므로, 캠코 인수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조원 가량의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희망했으나 캠코가 현재 저축은행업권 부실채권 인수도 염두에 두고 있어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캠코가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1조원을 인수해주면서 연체율이 조금 낮아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07%였다. 그러다 올해 1월 다시 6%로 반등하더니 2월 7%대까지 올랐다. 이처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부동산 PF 대출이 관련돼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매입 사업자 측과 가격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 해 매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권 연체율 5년來 가장 높아…가계‧기업대출 모두 증가

24일 금감원 ‘2월 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발표

은행권 연체율 5년來 가장 높아…가계‧기업대출 모두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6%p 늘어난 0.51%를 기록했다. 2019년 5월 0.5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신규 연체율도 0.13%로 같았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0.38%) 대비 0.04%p 오른 0.42%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2%p 상승한 0.27%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쳉율은 0.10%p 늘어난 0.84%였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이전 10년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3월 말 연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책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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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씨소프트 현장조사…'슈퍼계정' 의혹 들여다보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공정위가 리니지M 등 일부 엔씨소프트 게임 내에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계정’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22일 IT업계 및 엔씨소프트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회사가 제작한 게임 리니지M, 리니지2M의 운영 자료가 담긴 HDD, USB, 서버 등의 확보에 나섰다. IT업계는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가 리니지M 등의 유저들이 제기한 ‘슈퍼계정’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슈퍼계정’은 게임 내 일반 유저들이 갖추기 어려운 최상위급 아이템을 보유하고 일반 유저들보다 월등히 높은 특성치(힘‧민첩 등 특성)를 갖춘 캐릭터를 보유한 계정을 뜻한다. 그간 리니지M‧리니지2M 일부 유저들은 엔씨소프트 임원 및 운영자들이 ‘슈퍼계정’을 이용해 게임 내 일반 유저들 사이에 경쟁과 사행심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후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실제 지난 3월 18일 리니지M‧리니지2M 유저 약 1000명을 대표해 공정위에 게임 내 ‘슈퍼계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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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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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계약 기간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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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증여 공제 후 2년 내 혼인신고 없으면 즉시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 전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즉시 세금을 징수한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에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 데 따라 공제·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국회에서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 2년 내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입양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개정된






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주택금융공사,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2억2천만원 후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25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과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후원금 2억2천만 원을 전달한다. 후원금은 ▲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 센터 조성사업 ▲ 찾아가는 사회가치경영 현장 교육 프로젝트 ▲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사업 ▲ 부산실버영상제 서포터즈단 'BSIF 청년일기' 등 4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231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 센터는 지난 2년간 노인 일자리 870명을 창출하고 폐플라스틱 15만t 수거, 탄소배출 저감량 19t을 달성했다. 찾아가는 사회가치경영 현장 교육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노인 30명이 부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8개 기관을 방문해 현장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