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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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부동산원2021.06.18
◇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 부원장 임명 ▲ 부원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양기돈 ◇ 상임이사 선임 ▲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이석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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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요금 등 9월까지 납부유예2021.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가 시행된다. 소득감소자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이다. 고용보험료 유예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이다. 전기요금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 대상은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다. 앞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업종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가 3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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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장관 수사승인’ 배제2021.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검찰 일반 형사부에서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법무부 장관 승인 단계를 거치게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 형사부가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를 맡으며,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바뀌어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대검요청에 따라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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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세무사회 선거] 부산회장 황인재 후보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개발"2021.06.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1일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을 치르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부산회 회장 선거는 60대 세무공무원 출신인 기호1번 신창주 후보와 50대 순수 고시회 출신인 기호2번 황인재 후보 간의 경쟁으로 치러진다. 기호2번 황민재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는 김삼현 세무사와 홍재봉 세무사다. 다음은 기호2번 황인재 후보 캠프의 선거공약이다. 세무사협동조합 “투게더”를 설립하여 회원간 원활한 정보공유 사례별 컨설팅보고서를 제공하여 회원들의 컨설팅 역량 강화 ‘생활세금 플랫폼’ 개념의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과 콘텐츠 개발 비사업자인 일반시민(약600만명) 대상 절세자문으로 수익 창출 ‘은행나무세무사’도입하여 금융기관과 지역밀착형 수익모델 한길TIS와 함께 사용하기 쉬운 세무사사무실 관리프로그램개발 본회에 지방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 건의 불법세무대리·조직형 명의대여 근절 위해 업무정화위원회 기능 강화 [기호2번 황인재 회장 후보 프로필] 부산대학교 기술사업정책전공 수료(박사)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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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포럼 ‘2021년 제2회 정기포럼’, 내달 15일 개최2021.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17일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2회 정기포럼’을 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온라인 웨비나를 진행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된 데 따른 감사 실무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임성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2019-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교훈’,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가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www.acforum.or.kr)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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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서울보훈청, 국가유공자에게 5개월간 생수 지원2021.06.1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과 함께 1850여명의 국가 유공자에게 생수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생수 지원사업은 지난 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및 칠성사이다 출시 70주년’을 맞아 롯데칠성음료와 서울지방보훈청의 민관협력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지원 금액 기준 지난해 4800만원보다 늘어난 6600만원을 지원해 지원 기간 및 대상 인원을 늘렸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작년부터 서울지방보훈청과 함께 호국보훈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국가유공자 및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한정판 상품 판매를 통한 국가수호 현충시설 홍보 및 한국전쟁70주년 기념 온라인 콘서트를 후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국가유공자 대상 생수지원사업 외에도 6.25 전적지를 방문해 인증샷을 찍는 ‘1952리멤버 온-림픽’행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호국 보훈 관련 민관합동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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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세무사회 선거] 부산회장 신창주 후보 "세무사 신협, 주식동호회 신설"2021.06.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1일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을 치르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부산회 회장 선거는 60대 세무 공무원 출신인 기호1번 신창주 후보와 50대 순수 고시회 출신인 기호2번 황인재 후보 간의 경쟁으로 치러진다. 기호1번 신창주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는 김병돈 세무사와 지민정 세무사다. 신창주 후보는 세무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불공정 징계행정 시정과 함께 세무사 신협 신설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호1번 신창주 후보 캠프의 선거공약이다. 본회장과 함께 세무사법 국회 통과에 최선 부산회 회원 교육, 본회와 동일하게 불공정한 징계 행정 시정 부산지방세무사회 회관 3층을 회원 소통공간으로 세무사 신협 신설 회계사무소 인력난 해소 주식동호회 신설 및 회원 자긍심 고취에 최선 [기호1번 신창주 회장 후보 공식 프로필] 동아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영학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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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NS 홈쇼핑과 '기내 홈쇼핑 서비스' 론칭2021.06.1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에어서울이 NS 홈쇼핑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기내 홈쇼핑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7일 김웅 에어서울 운항본부장과 김용만 NS 홈쇼핑 SB사업본부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마케팅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 제휴로 에어서울 탑승객들은 오는 22일부터 김포~제주, 김포~부산(김해), 부산~제주 등의 국내선 기내에서 NS홈쇼핑의 쇼핑북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쇼핑북의 명칭은 ‘AIR SHOP(에어숍)’이다. 기존 NS홈쇼핑 쇼핑북과 달리 2040세대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와 디자인, 상품 등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탑승객들은 기내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쇼핑북을 즐길 수 있는데다 홈쇼핑 상품을 특별 추가 할인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NS홈쇼핑 쇼핑북 ‘에어숍’에는 식품, 리빙, 패션 등 총 250여가지 NS홈쇼핑 상품이 소개되며, NS홈쇼핑 고객센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문하면 원하는 곳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향후 NS홈쇼핑은 에어서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내에서 주문하고 바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바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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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모델하우스 오픈2021.06.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52-17, 18번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103,805㎡ 규모의 복합 비즈니스센터로 조성되며, 구리갈매지구에서는 처음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 테라타워' 브랜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가 들어설 구리갈매지구는 사실상 서울로 불리며 서울 동부권의 대체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2015년 입주가 시작된 이래 주변에 별내신도시(약 2만5000여가구), 다산신도시(약 3만2000여가구)가 조성 중이고 향후 구리갈매역세권지구(1만 5700여가구), 왕숙신도시(약 6만6000여가구)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인근에 지하철 뿐만 아니라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어 탁월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 먼저, 경춘선 별내역과 갈매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서울 중랑구 신내역까지 1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 향후 8호선 별내역(2023년 개통 예정), GTX-B노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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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특허분쟁해결 로펌’ MIP 어워즈 수상2021.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 매니징 IP(Managing IP, 지식재산권 관리)가 주최한 ‘2021 MIP 아태지역 어워즈(MIP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특허분쟁해결 로펌’ 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니징 IP는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의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로 매년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별 우수 로펌과 변호사를 심사해 발표한다.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은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자동차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스타벅스의 전자영수증 시스템 관련 특허 분쟁 승소’, ‘롯데제과와 글리코 사이의 상품 형태 분쟁 승소’ 등 지식재산권 소송‧쟁송 부문에서 저력을 보였다. 강기중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장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송무에 특히 강한 로펌이란 위상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확실히 굳히게 돼 기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자문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은 이번 어워즈에서 ▲특허 분쟁 ▲특허 심사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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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범여권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기자회견2021.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했다. 이날 비준동의 촉구에는 각 당의 180명 의원들과 2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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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80명‧시민단체 250여개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 촉구’2021.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2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을 하도록 선서를 한다”라며 “정부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오늘 180여명 의원들의 결의가 비준동의 관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의 뜻을 모아 비준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반도 평화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6월”이라고 전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는 “한반도 통일 번영은 곧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는 중요한 역사적 명제이며,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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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택 양도세 한 눈에 쏙…국세청 가이드 맵 공개2021.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8·2 대책부터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 변화를 A4 용지 한 장에 담은 길라잡이가 나왔다. 국세청은 18일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 20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바뀌면서 주택 거래 시기 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이드 맵은 각 부동산 대책별 달라진 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담아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A4용지 한 장에 담았다. 특히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별 핵심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가이드 맵은 일종의 요약본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가이드 맵에 표시된 ‘주택세금 100문100답’ 항목 번호를 찾아보면 된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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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수도권 펌프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생존권 사수2021.06.18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펌프카공동대책위원회가 수도권 펌프카 사업자 및 종사자들과 함께 17일 펌프카 생존권 사수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펌프카협의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건설노동조합, 기타 펌프카 종사자들이다. 펌프카공동대책위원회는 불법물량도급철폐와 임대료 현실화, 콘크리트 폐기물의 건설사 책임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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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여행사와 손잡고 내륙 항공여행 상품 출시2021.06.1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여행공방, 로망스투어,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여행사와 함께 국내 비행기 여행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안심하고 취향에 맞는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우선, 김포-포항 비행기 노선을 이용하는 'Amazing Weekend Adventure'는 포항과 안동, 의성 등을 방문하는 1박2일 상품으로 한식 만들기와 클레이사격 등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주 금요일 출발하는 김포-양양 노선 상품은 휴가철 꽉 막히는 도로 위의 정체를 피해 청정 동해안 피서여행을 즐길 수 있다. 김포-여수 노선을 이용하는 낭만가득 여수·순천 여행, 김포-사천을 잇는 이국적 느낌의 남해 여행, 4인부터 출발하여 ‘우리끼리만’ 즐기는 프라이빗 울산여행 등 취향에 따라 지역 곳곳의 매력적인 ‘한국기행’을 떠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모든 여행상품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인원을 제한하는 등 소규모로 운영해 보다 안심하고 비행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여행사에 항공비용 할인을 지원하여 개별 관광객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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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 더블 캐시백 이벤트 진행2021.06.1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하나카드는 6월 최대 쇼핑 시즌인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알리익스프레스 시즌오프 세일을 맞아 하나카드의 해외 직구 전문 플랫폼인 ‘해외직구라운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직구라운지는 하나카드 글로벌서비스 플랫폼 G.Lab(지랩)에서 운영하는 직구 혜택서비스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허브, 타오바오,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육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스 등 수십여 개의 인기 쇼핑몰들과 제휴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6월 1일~ 30일까지 진행되는 아마존 OMG 이벤트에서는 럭키드로우 추첨을 통해 △1등 $100 이상 합산 이용 시 최대 10만 하나머니 적립, △2등 아마존 결제금액의 30% 하나머니 적립, △3등 아마존 결제금액의 20%를 하나머니로 적립해준다. 또한 꽝 없이 모든 고객에게 $50 이상 구매 시 7천 하나머니, $100 이상 구매 시 1만2천 하나머니를 적립해준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되는 6월 15일부터 30일 기간에는 하나 마스터카드로 $100 이상 결제 시 더블 적립으로 최대 2만4천 하나머니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6월 1일~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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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화학, 전일 대비 +12.9%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2021.06.18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영보화학[014440]은 18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2.9% 오른 6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37.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우리금융지주, 디케이티 등이 있다. [표]영보화학 거래원 동향 영보화학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2% 줄어든 1074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47.8% 줄어든 4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6%, 하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영보화학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영보화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19년 40억원보다 -25억원(-62.5%) 감소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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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플라스틱, 주가 +18.11%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06.18
플라스틱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영위업체인 코오롱플라스틱[138490]은 18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8.11% 오른 8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오롱플라스틱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케어랩스, 피에스케이 등이 있다. [표]코오롱플라스틱 거래원 동향 코오롱플라스틱은 2020년 매출액 2952억원과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6%, 영업이익은 -62.6%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0%, 하위 21%에 해당된다. [그래프]코오롱플라스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코오롱플라스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19년 19억원보다 -9억원(-47.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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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첫 관문 속속 통과2021.06.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 이어 한화생명이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첫 관문을 통과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로부터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연구계획을 승인받았다. 한화생명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공용IRB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 보유 기관, 즉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데이터 제공 또는 데이터 결합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한화생명은 심평원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공용IRB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 수정 후 승인은 공용IRB가 지적한대로 연구계획을 수정하면 승인을 내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4일 '수정 후 승인' 통보를 받은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은 수정 연구계획을 제출해 공용IRB의 승인을 얻었으며, 곧바로 심평원에 건강보험 진료정보 제공을 신청했다. 교보생명과 신한생명도 공용IRB의 연구계획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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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앤드컴퍼니, 구국회·안지수 부파트너, 파트너 승진2021.06.1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글로벌 전략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는 서울 오피스 구국회(40)·안지수(40) 부파트너를 파트너로 승진 임명한다고 18일 밝혔다. 구 파트너는 2007년, 안 파트너는 2010년 각각 입사한 이래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핵심 멤버로 활동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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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중견 제조기업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지원2021.06.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올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공장의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 100곳으로 한 곳당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 200억원이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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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와 기술 공유"…삼성전자 올해 개발자대회 개최2021.06.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의 개발도구와 서비스 등을 글로벌 개발자와 파트너 등에게 공개하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가 올해 10∼11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8일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를 열지 않았으나 올해는 주요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한 SDC는 매년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제작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차세대 기술을 논의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삼성전자의 신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전도 공개된다. 삼성전자는 일단 오프라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거나 온라인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DC는 통상 10∼11월께 글로벌 정보기술(IT) 개발자가 몰려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등에서 진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스마트폰·모바일 부문의 신기술 공유의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전 세계 파트너와 개발자, 디자이너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의 AI·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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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경제성과 높았지만 정부효율성은 떨어져2021.06.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해 경제 성과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보다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2위), 덴마크(3위), 네덜란드(4위), 싱가폴(5위), 노르웨이(6위), 홍콩(7위), 대만(8위), 아랍에미리트(9위), 미국(10위)이 '톱텐'에 들었다. 지난해에 5계단 상승해 23위에 올랐던 한국은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해 2011∼2013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22위)에 근접했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동일하며 역대 최고 순위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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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해이' 공정위 국장급 간부, 대낮 술자리 폭행 사건 내부 감찰2021.06.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간부가 직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폭행을 벌인 사건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 2일 직원들과 세종시 한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오후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오후 4시께까지 이어진 자리에서 A 국장과 직원들은 심하게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직원 폭행 의혹까지 나오자 감찰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찰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낮 술자리가 벌어진 날은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린 날이었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종일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A 국장은 "점심 자리가 길어진 것은 맞지만 소문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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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두렵지만 믿고 맞는다”...코로나19 백신 접종 1400만명 돌파2021.06.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7일 현재 1400만명을 돌파하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늘(17일) 부터는 모더나 백신이 추가되어 국내에 보급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에 이어 모더나 백신까지 총 4종이 됐다.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목표를 위해서는 3분기에 22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 18∼49세는 연령대 구분 없이 8월 중순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개발 방식이 다른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도 7월에 처음 시행된다.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과 지인들 간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접종에 대한 관심과 접종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