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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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신세계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요기요 불똥?…본입찰 연기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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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디지털 전환 등 협력 강화로 "국제표준화 주도"2021.06.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표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2일 한중일 3국 표준정책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22∼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중일 정부는 국가별 표준화 관심 분야를 제안하고 작업반을 구성해 3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홈 네트워크 구성·응용 등 6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뇌졸중 진단과 관련한 신규 작업반을 제안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은 우리나라가 ISO 기술위원회(ISO TC307)에서 참조구조 표준화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 중인 분야다. 중국은 자기부상 운송시스템, 일본은 연삭기계 등에 관한 신규 작업반을 각각 제안하기로 했다. 각국 표준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국장급 협의체 회의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3국은 K-방역(한국), 첨단제조(중국), 자율주행(일본) 등 각국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표준화 정책을 공유한다. ISO에서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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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比 6.4%↑…9년 9개월만에 최고치2021.06.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 영향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1년전과 비교해서는 6%이상 뛰어 9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108.06)보다 0.4% 높은 108.50(2015년 수준 100)으로,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기록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1년 전인 작년 5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6.4%에 이르렀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반영된 결과지만, 2011년 8월(6.9%) 이후 9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공산품 물가가 1.0% 높아졌다.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4.4%), 제1차금속제품(1.6%) 등의 오름폭이 컸다. 하지만 지난 겨울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림수산품은 농산물(-3.6%)을 중심으로 1.2% 떨어졌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물가도 1.0% 낮아졌다. 서비스업 물가는 0.1% 올랐다. 음식점·숙박업(0.2%), 부동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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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이더리움·이더리움클래식 코인 하락세2021.06.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더리움·이더리움클래식 코인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후 11시 10분 기준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12.82% 하락한 229만 9000원에, 이더리움클래식은 15.66% 하락한 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이날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는 총 4개 문항에 25명이 응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어떤 제도적 접근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는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반응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타임스는 쓰촨성이 관내 26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2일 뒤 채굴업체 90%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쓰촨성 이외 지방 정부들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며 채굴업체 감소에 일조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능력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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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리플 코인 11% 이상 하락세2021.06.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리플 코인 시세가 하락세다. 21일 오후 10시 53분 기준 리플은 전일대비 11.54% 떨어진 8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중국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90%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쓰촨성이 관내 26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2일 뒤 채굴업체 90%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쓰촨성 이외 지방 정부들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며 채굴업체 감소에 일조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능력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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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해운협회, 23일 해운대란 극복 위한 세미나2021.06.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해운협회는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개최한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선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해운산업의 현안과 대책' 기조 발언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본부장과 인천대 양창호 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 뒤에는 고려대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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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바이오젠 글리신·타우린 판매중단·회수2021.06.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젠㈜의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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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대희(하이투자증권 전무)씨 형제상2021.06.21
▲ 고인 : 이용희씨 ▲ 별세 : 2021년 6월 20일 오후 3시00분 ▲ 빈소 : 경북 영천시 국화원 전문장례식장 203호 ▲ 발인 : 2021년 6월 22일 오전 11시50분 ▲ 전화 : 054-331-4444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상주 측에서 조문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의사를 밝혀와 알려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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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구환(유진투자증권 팀장)씨 부친상2021.06.21
▲ 고인 : 김동운씨 ▲ 별세 : 2021년 6월 21일 오후 1시20분 ▲ 빈소 :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 발인 : 2021년 6월 23일 오전 7시40분 ▲ 전화 : 055-750-844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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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승룡( ㈜세림 사장, 전 옥천문화원장)씨 부친상2021.06.21
▲ 고인 : 김진헌씨 ▲ 별세 : 2021년 6월 21일 오전 1시 30분 ▲ 빈소 : 옥천성모장례식장 4층 VIP실 ▲ 발인 : 2021년 6월 23일 오전 9시00분 ▲ 전화 : 043-733-080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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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형석(바이오스틸코리아 대표이사)씨 부친상2021.06.21
▲ 고인 : 원종호씨 ▲ 별세 : 2021년 6월 20일 오후 11시9분 ▲ 빈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 발인 : 2021년 6월 23일 오전 11시00분 ▲ 전화 : 031-900-0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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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비트코인 하락세로 3900만 원 거래2021.06.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세다. 21일 오후 7시 19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59% 하락한 3908만 3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중국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90%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인 모양새다. 글로벌타임스는 쓰촨성이 관내 26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2일 뒤 채굴업체 90%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쓰촨성 이외 지방 정부들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며 채굴업체 감소에 일조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능력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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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세무사회 선거] 제27대 부산지방세무사회장에 기호2번 황인재 세무사 당선2021.06.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호2번 황인재 후보(부회장 김삼현, 홍재봉 후보)가 제27대 부산지방세무사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황인재 후보(1957년)는 21일 치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제주 포함) 1222표 중 752표 (61.53%%)를 얻어 470표(38.46%) 득표에 그친 기호1번 신창주 후보(1968년)를 누르고 제27대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총 투표수는 1229표로 기권 1표, 무효 6표, 유효투표 1222표였다. 올해 다른 6개 지방세무사회에서는 경선이 치러지지 않아 유일하게 회장(연대부회장) 선거를 치른 부산회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제주지역회를 포함한 부산지방회의 투표율은 74.35%(전체회원 1653명 중 1229명)을 기록했다. 지난 14일과 15일 2일간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투표율은 66.4%, 16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제주지역회 78.26%, 17일 대구지방세무사회 75%, 18일 대전지방세무사의 투표율은 55.39%로 집계됐다. 황인재 신임회장은 회장 수락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이 저를 회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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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0일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9.5% 증가2021.06.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6월 1~2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1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324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9.5%(73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연간 누계로는 수출 2808억 달러, 수입 2668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4.1%, 21.9% 증가했다. 수출 순 증가액은 545.1억 달러고, 수입 순 증가액은 478.9억 달러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수출이 33.7% 증가했다. 20년 조업일수는 16일이고, 21년 조업일수는 15.5일이다. 올해가 0.5일 적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일평균 수출액은 15.6억 달러이고, 21년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로 33.7%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은 승용차가 62.2%로 작년 대비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58.6%, 반도체 28.5%, 무선통신기기 15.8% 등 증가했다. 반면 선박(-27.7%), 컴퓨터 주변기기(-4.2%) 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로는 유럽연합이 48.8%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미국 41.3%, 베트남 34.8%, 일본 33.0%, 중동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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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오픈베이스 주가, 최재형 관련주 언급에 급등2021.06.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픈베이스 주가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장을 마감했다. 21일 기준 오픈베이스는 전일대비 29.95% 오른 60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픈베이스의 정진섭 회장은 최 원장과 고향이 같고 경기고와 서울대 동문인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가 급등한 모양새다. 전 거래일이었던 지난 18일 오픈베이스는 4625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로 언급되자 6000원 대로 올라섰다. 특히 최 원장이 이르면 이달 내로 사퇴를 결정한다는 점도 상승 배경이다. 최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선 출마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밝히겠다”라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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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대원전선우 주가 급등, 윤석열 관련주 언급2021.06.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원전선우 주가가 급등했다. 21일 기준 대원전선우는 전일대비 2100원(30%) 오른 9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대원전선은 윤석열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이다. PNR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을 꼽은 응답은 33.9%로 1위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27.2%로 1.0%포인트 오르며 2위를 유지했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3.0%, 정세균 전 국무총리 4.7%로 각각 집계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4.5%를 기록하며 5위에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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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헌혈왕’ 우해나 중부국세청 조사관 “헌혈할 때마다 선물 받는 느낌”2021.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해나 중부국세청 조사관이 100회 헌혈 실천으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 포장 명예장을 받아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헌혈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우 조사관은 전혈 헌혈만이 아니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분헌혈에도 참여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집 근처 헌혈의 집을 보면서 헌혈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우 조사관은 만 16세 생일을 시작으로 17년간 헌혈하는 삶을 살았다. 종류별 헌혈만도 혈소판 46회, 혈장 46회, 전혈 8회에 달한다. 주기적인 헌혈을 하기 위해 계단 오르기, 등산, 테니스 등 각종 운동을 통해 꾸준하게 몸 관리도 하고 있다. 우 조사관은 “혈소판 헌혈은 유통기한이 약 5일 이내로 짧아 해외에서 수입할 수 없고, 헌혈 시간도 약 2시간이나 걸려 수급이 항상 부족하다”라며 “나의 작은 도움이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다는 것에 마음 따듯해지는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조사관은 2017년 국세청 입사 후 강릉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과 상장을 받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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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최신 ICT 기술 접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콘텐츠 전시2021.06.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21일부터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는 기존의 미디어아트와 달리 관람객의 움직임 등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최신 영상표출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미디어타워와 제1여객터미널 3층의 대형전광판 2개소(3번 출국장 인근 및 4번 출국장 인근 각 1개소)에서 선보이게 된다. 우선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미디어타워에서는 3층 중앙에 별도로 마련된 센싱프레임에 관람객이 손을 넣으면 손의 움직임에 따라 미디어타워 속 화면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인 'The Nature'와 'Pop Art'를 전시한다. 송출시간은 매일 9시, 12시, 18시부터 1시간 동안으로 'The Nature'는 나무, 꽃 등 자연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Pop Art 의 경우 다양한 색채의 사물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각각 송출한다. 높이 23m, 너비 17m의 대화면인 인천공항 미디어타워에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신 ICT 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이와 같은 대형 미디어타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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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MD 국가 회계경쟁력, 2년만에 61→37등 급부상2021.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 회계경쟁력이 2년 만에 최하위에서 중위권으로 수직상승했다. 지난해 회계개혁 개정 3법이 시행되고, 당국, 기업, 회계감사인 등 각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다.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에 따르면, 스위스 국가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2021년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 순위에서 조사대상국 64개국 중 우리나라가 37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IMD가 발표하는 국가별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에서 64개 조사대상국 중 2019년 61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와 기업, 회계감사인들의 의견이 수렴돼 2018년 11월 회계감사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개정됐다. 회계감사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분적 지정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덕분에 한국은 국가 회계경쟁력이 2년 만에 20계단 이상 수직상승한 유일한 사례로 남게 됐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어렵게 이뤄낸 회계개혁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등 회계개혁의 핵심제도를 순조롭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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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정부 30만원 vs 야당 50만원"2021.06.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에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여당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또는 30%를 배제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당정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올해 2분기인 4월~6월까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6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7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인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받게 된다. 다음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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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춘원(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씨 부친상2021.06.21
▲ 고인 : 박남수 씨 ▲ 별세 : 2021년 6월 21일 ▲ 발인 : 2021년 6월 23일 ▲ 빈소 :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 장지 : 분당 메모리얼 파크 ▲ 전화 : 02-2189-23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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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2021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2021.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1일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국세청 본부와 전국 납세자보호위원장 8명,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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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철도공단2021.06.21
◇일시 : 2021년 6월 21일 ◇처장급 전보 ▲영남본부 동해남부사업단장 민병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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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주가 +6.4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1.06.21
전문의약품 기업인 진양제약[007370]은 21일 오후 3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6.47% 오른 7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6.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진양제약 일봉 차트 진양제약은 2020년 매출액 488억원과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5%,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진양제약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진양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19년 4억원보다 5억원(12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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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간위원 ‘납세자권익 컨퍼런스’…과도한 세무조사 연장 방지2021.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의 국세청 위촉 민간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세청은 21일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본부와 전국 납세자보호위원장 8명,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이 참여했다.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이 꼽혔다. 1주제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2주제로 세무조사 승인 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이 논의됐다. 3주제에서는 영사자영업자 세무조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여해 적법 조사절차 준수 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