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5.6℃
  • 맑음강릉 31.5℃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7.6℃
  • 맑음대구 30.5℃
  • 맑음울산 28.2℃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3.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5.5℃
  • 맑음강화 21.9℃
  • 맑음보은 26.4℃
  • 맑음금산 27.6℃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30.1℃
  • 맑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관세청, 휴대품 신고 제도개선 효과 톡톡..."107만 시간 단축"

여행자 약 5만 명 신속 통관 및 입국·납세 편의 제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해 167만시간 단축과 3억이상 종이 신고서 제작 비용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하면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관세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도 개선을 통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입국한 여행자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원을 아꼈다. 

 

관세청은 현재 여행자 신고 땐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위택스'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024년 1월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관세청은 이번 향수 면세 한도 상향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해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엔데믹 선언(2023.5)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특히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인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면서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