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20.2℃
  • 흐림강릉 16.6℃
  • 흐림서울 22.7℃
  • 구름조금대전 24.3℃
  • 구름조금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7℃
  • 구름조금광주 26.4℃
  • 구름조금부산 25.5℃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24.2℃
  • 흐림강화 18.1℃
  • 구름많음보은 23.6℃
  • 구름많음금산 23.9℃
  • 구름조금강진군 27.9℃
  • 구름많음경주시 ℃
  • 맑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3高 지속될까, 김소월時 넥타이 맨 이창용 작심발언에 해답있다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3%에서 3.25% 인상
이창용 총재, 사상 최초 한국판 점도표 제시…시장 예측 편의 차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1%대…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단계는 아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6회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기존 3%에서 3.25%로 올라섰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대로 낮춰 잡으며 새해부터 경기침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임을 시사했다. 일명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그 수준에 대해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이례적으로 터미널 레이트(Terminal Rate, 금리종착점)를 공개했다. 최초로 한국판 점도표를 제시한 것인데, 금통위원들이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 금리 수준을 3.50%로 내다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그 내용이다.

 

먼저 그는 “지난달에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대외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최종 금리를 고려했으나 이번엔 금융 안전 상황과 성장세 둔화, 물가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50% 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위원이 3명, 3.25%에서 멈추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위원이 1명, 3.50%에서 3.75%로 오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위원이 2명이었다. 시장에 예측 편의를 주기 위해 위원들의 터미널 레이트 의견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이 총재의 언급을 바탕으로 3.50%를 주장하는 금통위원 3명은 신성환, 서영경, 박기영 의원, 3.25%에서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1명은 주상영 의원,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금통위원 2명은 조윤제, 이승헌 위원이라 추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 총재가 언급한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선 한국판 점도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점도표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매 분기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하는 금리 예상치로, 연준 의원들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점도표 위에 점으로 찍는다.

 

이를 두고 한은 관계자는 “미국처럼 아주 세세한 전망을 제시하는 불가능하지만 한은이 수량적인 포워드 가이던스가 가능할 정도로 역량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이 총재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기존과 같이 당분간 유지할 것이란 의사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당장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 관련) 3개월 정도로 생각한다. 그 뒤 기간에 대해선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 말하기 어렵고 내달 FOMC 결정, 미국 물가 수준, 우리 외환시장에서의 영향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 빨강, 파랑도 아닌 흰색…틀 깨는 이창용式 소통법

 

이날 이 총재가 매고 온 넥타이도 화제를 모았다. 그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란 시가 까맣게 쓰여진 흰 넥타이를 매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과거엔 통상적으로 금통위 의장이 붉은색 계열 넥타이를 매면 기준금리 인상을,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매면 ‘인하’ 또는 ‘동결’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총재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중략)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라는 시구가 적힌 흰 넥타이를 선택했다.

 

이 총재는 ‘(넥타이가) 대출자를 위로하기 위한 의미냐’라는 질문에 “아내가 골라줘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매고 왔다. 그 해석이 더 좋아 (해석을) 받아들이겠다”며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리를 빨리 안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정도의 속도를 조절하긴 했지만, 고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들의 고통은 여전한 상태다. 고금리 상태에선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 변동주기가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더라도 한동안은 시장에 어떤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내년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어

 

한국은행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8월 성장률 전망치인 2.1% 보다 0.4%p 낮아진 1.7%로 내려 전망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2.6%라고 내다봤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외 주요 경제기관에서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은 바 있다.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9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1.9%로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로 1.8%를 예측했다. 이밖에 국내 주요 경제기관인 산업연구원은 1.9% 한국금융연구원은 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예측했다.

 

이처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자, 경기침체 상황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엔 좀 과도하지 않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여러 요인에 의해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과감하게 김소월 시인의 시가 적힌 넥타이를 매고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 시구가 3高에 고통 받는 경제주체들의 회환이라는데 공감한 그의 모습에서 한은 금통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어렴풋이 전달됐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경제 둔화를 감안하고라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금리로 고통받는 차주를 위해 빠른 금리 안정화도 고려 대상에 두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