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8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금융부문 민쟁안정 방안과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라며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금융부문에 125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원안에는 대출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고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도 이러한 기존 제도의 정신과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이 지원되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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