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3.9℃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1.9℃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악성 흉선종 ‘암’ 진단 받았지만 보험금 줄 수 없대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흉선종(가슴샘종, thymoma)은 흉선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을 말한다.

 

흉선종은 양성으로 진단되는 사례도 있지만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진단되거나 악성으로 판정되는 사례도 있다. 암보험금은 암진단비, 암수술비 등의 보험금이 대표적인데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되어야 할 것을 보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이 아닌 해부병리, 임상병리의사 등에 의하여 병리학적으로 진단이 되어야 함을 약관에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 받았고 질병분류코드 또한 암에 해당하는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사례에서도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례들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암보험이나 암특약의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은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 진단서 내용만으로 확정되고 있지 않으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기준에 해당하는 병리전문의, 진단검사 의학 전문의 등의 검사 소견을 기초로 하여 내려진 진단을 토대로 암의 확정 여부를 가리고 있다.

 

암으로 진단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가 암으로 볼 수 없거나, 암이 아닌 다른 진단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다른 행동양식을 가진 종양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등에서 암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흉선종의 경우에도 악성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암보험금 처리 불가 통보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을 받던 중 우연히 종양이 발견되어 흉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상흉선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권유 받았다.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내려진 진단은 흉선의 악성신생물이라는 병명과 함께 질병분류 C37 코드를 부여 받은 진단서와 함께 암진단비, 암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암으로 진단된 서류를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병리검사결과를 볼 때 흉선암이 아닌 흉선종에 해당되며 이는 질병분류상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보험에서의 경계성종양) 진단이 더 적절함을 이유로 암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상기 사례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분류되는 진단 및 질병코드를 받았지만 보험금은 암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이다.

 

흉선종의 경우 치료의사를 통해 악성으로 진단되어도 병리학적 진단이 흉선암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사례처럼 지급 거절 처리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병리적으로 볼 때 악성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보험회사에서도 암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 보험금 청구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이 아닌 타 병원이나 타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재검토를 받아 암이 아니라는 문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흉선종 진단을 받았다면 암보험 보상 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른 종양과는 달리 흉선종은 병기나 분류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분쟁유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유형에 맞는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흉선종의 경우 악성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사례들 중에서도 암으로 인정받아 암보험금 수령을 받은 사례들도 있다.

 

모든 흉선종이 암보험금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악성판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에서의 암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은 구체적인 증명과정을 통해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흉선종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명, 질병분류코드와 관계없이 보험금 보상 관계를 검토해봐야 한다.

 

악성으로 진단된 사례라고 하더라도 보상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유형이라면 암보험금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근거들을 갖추고 있는 보험회사를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흉선종 관련 보험금 분쟁은 악성, 경계성, 양성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전부터 보상 관련 쟁점들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프로필] 한 규 홍
 •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