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림조합과 조합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감독당국 실무가, 기업 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 등을 위한 총론서 산림조합법이 출간됐다.
지난 4월 ‘상호금융업법’, 5월 ‘농업협동조합법’, 6월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금융법 전문가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조합법 시리즈 네 번째 조합법 전문서다.
최근 부동산PF 대출 등 상호금융업과 상호금융기관들의 활동으로 인해 상호금융 중 하나인 산림조합도 조명을 받고 있다.
저자인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로 산림조합법의 원리와 실제 적용을 책에 담았다.
제1편에서는 산림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산림조합법 관련 법규, 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등을 조명했다.
제4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 제5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짚었다.
특히 주목해서 볼 것은 산림조합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본법 및 관계법령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에서 실무책자로 사용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주요 내용까지 세세하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판례를 취급할 때에도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대부분 사건이 확정되는 하급심 판례도 반영했다.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되는 산림조합정관(예),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산림조합 수신업무방법, 산림조합 여신업무방법,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규정,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등 다양한 상황을 망라한 폭넓은 이해가 돋보인다.
이상복 교수는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대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다가 학계로 자리를 옮겨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 법대 교수, 서강대 교수,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서강대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실제 현업 및 정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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