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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재산세 증가, 분납신청 1년새 1231건 증가

2019년 247건→2020년 1478건
분납액 8700만원→19여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며 분납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1478건으로 1년 사이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공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분납신청은 2016년 37,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늘어나다 2020년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은 2016년 4억700여만원, 2017년 6300여만원, 2018년 9300여만원, 2019년 8800여만원이었다가 2020년 19여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2020년에 702건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이었으며,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늘었다.

 

분납신청 증가는 서울의 집값상승과 공시가격 증가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대폭 늘어났지만, 현금 유동성은 증가하지 않은 가구가 분납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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