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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러시아 1심 법원서 590억원 과징금 판결…"항소 예정"2023.07.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80억루블(약 1천130억원)의 과징금이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절반가량 줄었지만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5천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런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라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과징금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지난해 2월 24일에 부과됐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1심 결과에도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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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순대외금융자산 1천조원…IMF "GDP의 56%까지 늘 것"2023.07.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해 1천조원에 근접했고, 국내총생산(GDP)의 46% 수준인 이 자산 규모가 중단기적으로 GDP의 56%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3일 IMF의 연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NIIP) 규모가 지난해 기준 GDP의 46.3%에 이르렀다. 2021년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이 GDP의 36.4%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9.9%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IMF는 한국인들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 및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419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7천860억달러(약 1천8조8천억원)를 찍었다. 지난해 말에는 7천713억달러였고,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17억 달러 더 늘어난 7천730억달러(약 992조1천억원)를 기록한 상태다. IMF는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중단기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은 GDP의 56%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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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석학' 앤드류 응 "모두가 인공지능 비서 쓰는 시대 온다"2023.07.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저는 수년 동안 AI(인공지능)가 새로운 전기(electricity)라고 말해왔다. 전기는 범용 기술로, 어느 한 가지 작업에만 유용하지 않다." AI 분야 세계 4대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AI의 미래와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카카오 임직원 대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응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AI 기술은 학습 지도와 생성형 AI"라며 "구글과 같은 기업에 AI를 통한 학습 지도 기술은 연간 1천억달러(약 127조원)가 넘는 가치가 있다"는 말했다. 이어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있고 여러분(카카오 임직원) 중 많은 분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이 성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AI의 가장 큰 위험은 고용의 붕괴"라며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응 교수는 그러면서도 "인간 사회는 매우 강력한 실체를 조종한 많은 경험이 있다"며 "기술은 천천히 발전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술을 구축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의 위험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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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우크라 재건 적극동참"…WB총재 "韓 개발경험 큰 도움"2023.07.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각종 개발금융 지원을 본격화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나 "세계은행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 정부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중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안정·회복·재건기금'(URTF)에 1천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지원절차가 진행되도록 세계은행에서도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진행될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개발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한국 기업과 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고, 방가 총재는 "한국의 재정적·기술적 기여도 중요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복구과정을 거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한국만의 개발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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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증권' 주장 SEC 패소…"일반판매 때 증권법 적용안돼"2023.07.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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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장국 참여' WTO 투자원활화 협정문 합의2023.07.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과 각 협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IFD Agreement) 문안에 합의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각국이 투자 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과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또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 의무,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체계 사용 장려 등 내용도 담았다. 지난 2020년 9월 시작된 관련 협상에는 164개 WTO 회원국 가운데 110여개국이 참여했다. WTO와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협정문 합의 이후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칠레와 협상 공동 의장국으로서 지난 1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52개국이 참여한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번 합의가 이뤄지는 데 중요 동력을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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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지속가능경영] 한끼에서 두끼로, 가난에서 희망으로, 부룬디에서 지구촌으로!2023.07.0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왼쪽으로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북쪽으로는 르완다, 오른쪽으로는 탄자니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상도 크기의 작은 나라. 1950년대 후반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인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후투족, 투치족 등 양대 종족간 내전이 이어지면서 최빈국 지위를 벗어날 수 없었던 나라.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49달러로 국민 1인당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아프리카 최빈국인 부룬디(Brundi) 공화국 얘기다. 공식 집계된 부룬디 인구는 1300만 명이지만, 취약한 국가행정시스템으로 실제 인구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루 한끼 먹기도 빠듯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부룬디에서 농토를 구입, 1000여명의 현지인들이 이 땅에서 곡물을 재배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운 의지의 한국인이 있다. 돌나라한농마을 소속 아프리카 개발을 담당하는 소순웅 본부장이 바로 그 사람. 돌나라한농마을은 자연의 힘으로 치유하자는 취지로 뭉친 돌나라한농복구회가 한국 경상북도 상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한국에서 시작에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시킨 유기농 농장 마을.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브라질과 케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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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엔 FAO 총회 참석해 농업 현안 논의2023.07.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제43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물 공급 기반 구축, 스마트 용수관리 등을 소개하고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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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대양주 대통합 '차세대 무역스쿨'...태풍 피해 괌 교민에 구호품도2023.06.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5년 만에 대양주지회를 대통합한 '차세대 무역스쿨'을 열었다. 월드옥타(회장 장영식)는 25일 재외동포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만에 대양주 지회 대통합으로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 호주 시드니지회(지회장 조용운)는 23∼25일(현지시간) 머큐어 시드니 호텔에서 '대양주 통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창업무역스쿨을 진행했다. 행사는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태즈메이니아 등 6개 지회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등 2개 지회 소속 차세대 한인 최고경영자(CEO) 100여명과 예비 창업가 100여명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23일 열린 입교식에는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과 정광수 대양주 지역 담당 부회장, 이연수 특별위원회 담당 부회장, 이종원 차세대 담당 부회장, 천용수 전 월드옥타 회장, 대양주 8개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태우 주시드니총영사, 박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고동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조던 레인 호주 다문화부 장관 등도 교육생들의 입교를 축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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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법무부, 2020 대선 앞두고 미 국세청(IRS)에 “세무조사 중단하라” 명령2023.06.2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국세청(IRS) 소속 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미 법무부(DOJ)가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IRS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Stand down)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 미 정가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관련 서류에 헌터 바이든의 탈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된 지 이틀 지난 22일(현지시간) 나온 뉴스로, 바이든의 내년 11월 재선 출마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미국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게리 샤플리(Gary Shapley)는 22일(현지시간) 법원 증언과정에서 “IRS 조사관들은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법무부와 협상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로 기소 당할 근거가 있다고 믿었다”고 증언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이날 보도했다. 샤플리는 사건조사 위원회에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 연루 사건에 대해) 조사를 느리게 진행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증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민주당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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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佛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너지·기술 협력"2023.06.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 8개 그룹 회장단이 프랑스 경제단체들과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을 나눴다. 대한상의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산업연맹인 MEDEF 인터내셔널과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송호성 기아 대표, 조주완 LG전자 사장,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가삼현 HD현대 부회장, 강호성 CJ 경영지원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정상철 큐에너지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기업 인사 13명이 참석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스테판 이스라엘 MEDEF 인터내셔널 한불재계회의 위원장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정부·기업인 대표 17명이 함께 한 가운데, 특히 에너지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중장기 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우태희 상의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간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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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금액 중 7% 인용2023.06.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1조 원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 소송에서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의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만479.87달러(약 44억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약 9879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엘리엇이 2015년 6월 4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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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로 15%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율 승인2023.06.1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위스 국민들이 일요일인 18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지구촌 규모로 사업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 최저한세율 15% 도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스위스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지난 2021년 맺은 지구촌 협정을 시행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마쳤다. 스위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는 19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책 찬반투표 중 6번째로 높은 78.45%의 지지율을 보여 가결됐다. 반대표 비율은 21.55%, 총 투표율은 41.9%였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은 140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대기업의 최소 과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8억3900만 달러, 7억32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기업이 각 관할권에서 최소 15%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 나라의 26개 주는 모두 개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15% 미만이며, 전국 평균은 13.5%로 추산된다. 26개 주 모두에서 찬성율이 반대율보다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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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증세 미뤘지만 방위비 재원확대 확정…“군국주의 부활 시동?”2023.06.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일본이 국방비 인상의 근거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군비지출 증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대신 다른 수단을 적용하고 세금 인상 시기는 2025년으로 미뤘다. 일본 <의회방송>은 16일(현지시간) 일본 의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이날 아침 ‘방위비 증액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방비를 현재보다 17조엔(약 1260억 달러) 증액한 43조엔(약 3180억 달러)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방위비 특별조치법’은 ‘방위력 강화 자금’을 창설, 세출 개혁과 결산잉여금, 국유재산매각 등 세금 이외의 수입을 여러 해에 걸쳐 활용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방위력 강화 자금’은 법에 따라 세외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다. 증액된 지출의 일부를 소득세, 담뱃세 등 3가지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보전할 계획이다. 이들 통해 2027년도에 총 1조엔(약 10조원)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증세에 대한 반감으로 선거에 불리할 것으로 우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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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명 연속 국제해양법재판관 배출…이자형 외교부 국장 당선2023.06.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유엔대표부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가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이 국장은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 요건인 3분의 2 이상 지지를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역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