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전분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기조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영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한 달 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감소한 503억 달러에 머물렀다.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였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황형 경제가 지속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7월 수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수출 실적이 너무 높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 하에 저성장 속 지출을 줄이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 성장은 정부가 감세로 민간에 돈을 쥐어주면 민간이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낙수효과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던 중 취득한 정보를 본인과 가족, 동료 직원, 지인에게 공유해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달 27일 대법원이 2021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재판을 꺾었다. 사유는 증빙 부족이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만 배치하면서 기관 내 임용 차별이 점차 노골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금 수입 2위의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8월 중하순 국세청 본부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핵심 담당자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자 민간 건설업계까지 전수 조사하는 모양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져 시공사인 GS건설이 오명을 쓴 ‘철근 누락’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검단 아파트와 같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점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